도시산업위원회			제127회 임 시 회 제 2차 도시산업위원회 (2009년 6월 10일)
안 건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건설교통국】 소관 검토보고 ◆ 보고자 : 전문위원 안상훈

【건설교통국】 소관

Ⅰ. 개   요

○ 2009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

회계 등을 합하여 총 2,614억05,182천원으로 이는 기 정액 대비10.3%에 해     당 하는245억67,020천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 일반회계 추경예산 규모를 과별로 보면

- 도로하천과 추경예산은 기 정액 대비1.40%에 해당하는7억75,281천원          이 증액된 562억79,574천원,

- 주택건축과 추경예산은 6억96,860천원의 규모이며,

- 교통개발과 추경예산은 기 정액 대비16.98%에 해당하는60억58,150천원          이 증액된417억34,381천원,

- 상수도과 추경예산은17억32,875천원의 규모이며,

- 하수도과 추경예산은 기 정액 대비33.26%에 해당하는27억16,000천원

이 증액된 108억82,654천원을 각각 편성하고 있음.

○ 다음으로 특별회계 편성규모를 보면

-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기 정액 대비6.42%에 해당하           는59억41,253천원이 증액된 984억48,258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공기업특별회계인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기 정액 대비21.9%에 해당하           는90억68,336천원이 증액된504억37,249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주택사업특별회계가11억85,331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 규모 〕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도 제2회 추경	2009년도 기정액	증△감	증△감률 (%)
합 계	261,405,182	236,838,162	24,567,020	10.3
일반회계소계	111,326,344	101,776,913	9,549,431	9.38
도로하천과	56,279,574	55,504,293	775,281	1.40
주택건축과	696,860	696,860	0	0
교통개발과	41,734,381	35,676,231	6,058,150	16,98
상수도과	1,732,875	1,732,875	0	0
하수도과	10,882,654	8,166,654	2,716,000	33.26
특별회계소계	150,078,838	135,061,249	15,017,589	11.1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98,448,258	92,507,005	5,941,253	6.42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50,437,249	41,368,913	9,068,336	21.9
주택사업 특별회계	1,185,331	1,185,331	0	0

Ⅱ. 검 토 의 견

1. 일반회계

【도로하천과 소관】

○ 파주-부곡간 도로확포장 (p.176) : 500,000천원 증액

⇒ 파주읍  파주리-부곡리간 도로 확포장공사(L=3.5㎞ B=10m)를 2004년

부터 2011년까지 사업비 27,000백만원을 편성계획하여 현재5,325백만원

투자하였고 금번 제2회 추경시 5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주민이용편의 및

기업체 활동편의 제공으로 경쟁력 향상과 낙후된 북부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고 하였는데

앞으로 공사기간에 비취어 보면 향후 21,175백원을 2011년까지는 2년

밖에 남지아니하여는데 그 기간까지 예산확보와 현재까지 공정 등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교통개발과 소관】

○ 사업용차량 유가 보조금 지원(p.179): 5,815,349천원 증액

⇒ 사업용차량 유가 보조금 지원을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을 위해 2001년

7월부터 경유. LPG에 부과되는 교통세, 특소세를 인상하고 운수업체에

유류세액 인상분을 지방주행세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금번

제2회추경예산에서 5,815,349천원이 편성된것에 대하여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금액. 보조금 지급과정에서 문제점. 지원효과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하수도과 소관】

하수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중 총 2,716,000천원이 증액된 것은 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 금번 하수관거정비사업 국비 추가 내시에 따른 시비부       담금으로 특별한 추가 설명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2. 특별회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 중 총 5,941,253천원이     증액된 것은 가동설비자산 315,000천원. 비가동설비자산 4,030,000천원 기    타자본적지출 △139,000천원. 예비비 1,89,811천원과 영업비용△162,558    천원으로 편성됨.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 중 총 9,068,336천원이     증액된 것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5,336천원. 문산하수관거정비 4,864,000    천원. 금촌하수관거정비1,473,000천원.일반회계전입금2,716,000천원 편성    됨.

【차량사업소】 소관

1. 예산(안) 규모

차량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총 338,082천원의 규모임.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도 제2회 추경	2009년도 기정액	증 감	증감율
일반회계	338,082	338,082	0	0

2. 검토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