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27회 임 시 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2009년 6월 10일)
안 건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관리국】 소관 검토보고 ◆ 보고자 : 전문위원 안상훈

Ⅰ. 개   요

○ 2009년도 환경관리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등

을 합하여 총7964억72,021천원으로 이는 기 정액 대비5,56%에 해당하는

41억98,554천원이 증액된 규모 이며,

○ 일반회계 추경예산 규모를 과별로 보면

- 환경보전과 추경예산은 기 정액 대비△2.70%에 해당하는227,849천원이 감액된

82억13,114천원,

- 청소과 추경예산은 기 정액 대비△0.56%에 해당하는77,054천원이 감액된

137억73,719천원,

- 녹지공원과 추경예산은 기 정액 대비2,86%에 해당하는2억90,684천원이 증액된

104억51,435천원,

- 도시미관과 추경예산은 기 정액 대비0.07%에 해당하는5,320천원이

증액된76억67,494천원,

- 안전관리과 추경예산은 기 정액 대비14,05%에 해당하는13억47,949천원이

증액된109억38,751천원을 각각 편성하고 있음.

○ 다음으로 특별회계 편성규모를 보면

- 도시미관과 소관의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기 정액 대비34.49%에 해당 하는     22억59,504천원이 증액된88억09,929천원,

- 환경보전과 소관의 폐수처리사업특별회계는 기 정액 대비3.12%에 해당

하는6억00,000천원이 증액된198억17,579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환경관리국 소관 예산 규모 ]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도 제2회 추경	2009년도 기 정액	증△감	증△감률 (%)
합 계	79,672,021	75,473,467	4,198,554	5.56
일반회계 소계	51,044,513	49,705,463	1,339,050	2.69
환경보전과	8,213,114	8,440,963	△227,849	△2.70
청 소 과	13,773,719	13,850,773	△77,054	△0.56
녹지공원과	10,451,435	10,160,751	290,684	2.86
도시미관과	7,667,494	7,662,174	5,320	0.07
안전관리과	10,938,751	9,590,802	1,347,949	14.05
특별회계 소계	28,627,508	25,768,004	2,859,504	11.10
주차장관리특별회계	8,809,929	6,550,425	2,259,504	34.49
폐수처리사업특별회계	19,817,579	19,217,579	600,000	3.12

Ⅱ. 검 토 의 견

1. 일반회계

【환경보전과 소관】

환경보전과 소관 제2회추경예산중 총 227,849원천원이 감액된 것은 대부분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 운송방법 (이동식충전소-고정식충전소 전환)변경으로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되었으며. 탄소포인트 운영인 가정의 전기, 수도를

아껴쓴 만큼 탄소 포인트를 주고 이에 상응하는 인텐티브를 제공하고자 시자체

예산으로 추진하였으나 7월1일부터 환경부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

으로서 국비가 일부 지원될 예정으로 본 예산을 감액것으로 판단됨.

【청소과 소관】

청소과 소관 제2회추경예산중 총 77,054천원이 감액된 것은 대부분 수도권매립    지 쓰레기인 음식물처리에서 발생하는 협잡물을 소각장으로 반입처리 예정에 따    라 불연성 폐기물 감소로 인한  반입료 감액 및 일부 사업의 완료로인한 잔액     발생 등으로 감액 편성하게 되였다고 판단됨.

【녹지공원과 소관】

녹지공원과 소관 제2회추경예산중 총 290,684천원 증액에 대하여는 대부분

숲가꾸기 사업인 산림바이오매스 인건비와 숲가꾸기 공공 산림가꾸기 사업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 도비 추가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    금 등으로 증액 편성된것입니다.

【도시미관과 소관】

도시미관과 소관 제2회추경예산중 총 5,320천원 증액에 대하여는 대부분 사업완    료로 인한 잔액감액과 주인 없이 방치되거나 난립되어 있는 불법 간판 철거를     위해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불법옥외 광고물을 철거하여 쾌    적한 도시미관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 등으로 증액 편성된 것으로     판단됨.

【안전관리과 소관】

안전관리과 소관 제2회추경예산중 총 1,347,949천원 증액에 대하여는 재해위험    자구사업인 적성면 두리지의 배수펌프장 마무리사업으로 1,342,000천원과 재난    취약지구 안전점검 정비 5,949천원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으로 증액    편성된것임.

2. 특별회계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주차관리 특별회계 제2회추경예산중 총 2,259,504천원 증액은 도심지 주차공간    확충을 위하여 증액 편성된것과  일부 사업의 완료로 인한 잔액 발생 등으로 감    액 편성하게 되였다고 판단됨.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 제2추경 예산중 총 600,000천원 증액에 대하여는         파주 LCD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문산첨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과    관련하여 민간위탁금 으로 증액편성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