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관 련 4-534		제안년월일 : 2009년 06월 11일 제 안 자 :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찬일

1. 수정이유

○ 2009년 06월 02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근거 조문 문구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조문   을 수정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사용량에 따른 적용 요금 체계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안 제31조 제5항 조문을 일부 수정함.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한 수정안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1조 제5항내용 중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1. 가구당 월 사용량이 15톤 이상인 경우:15톤까지는 가정용으로 하고 초과

사용량은 영업용(또는 업무용)적용

2. 가구당 월 사용량이 15톤 이하인 경우 :가정용으로 적용”을

“가구당 월 사용량이 15톤까지는 가정용으로 하고 초과 사용량은 영업용(또     는 업무용)으로 산정 한다”로 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한 수정안)

개 정 안	수 정 안
제31조(사용수량의 인정)⑤------------ ---------------------------------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1. 가구당 월 사용량이 15톤 이상인 경우:15톤까지는 가정용으로 하고 초 과 사용량은 영업용(또는 업무용)적용 2. 가구당 월 사용량이 15톤 이하인 경우 :가정용으로 적용	제31조(사용수량의 인정)⑤----------- ---------------------------------- ---가구당 월 사용량이 15톤까지는 가정용으로 하고 초과 사용량은 영업용(또는 업무용)으로 산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