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31회 정기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9년12월 3일)
안 건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소관 검토보고(기금포함)

Ⅰ. 부서별 예산규모(일반회계+기금)

(단위 : 천원)

과별	2010년 당초예산(A)	2009년 당초예산(B)	증 감 액 (C=A-B)	비고(%) (B/C)
주민생활과	8,184,985	7,191,465	993,520	13.8
사회복지과	115,315,961	104,179,266	11,136,695	10.7
의료보호특별회계	1,827,827	1,649,941	177,886	10.8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165,000	169,000	△4,000	△2.4
사회복지 기금	1,655,224	1,367,280	287,944	21.1
노인복지 기금	1,902,699	1,880,949	21,750	1.2
여성발전 기금	1,067,003	1,094,715	△27,712	△2.5

Ⅱ. 검토의견

○ 시민지원국중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검토결과입니다.

◎ 주민생활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9억 93백만원이 증가한 81억 8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 평생교육 활성화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민간행사보조에 1억 23백만원이 계상되었는바,

운영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p198-199)

○ 주민생활지원 역점추진사업으로 긴급복구지원에 국·도비포함 4억 79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지원대상과 기준 등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p 201)

○ 교육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전년대비 8억 30백만원이       늘어난 29억 67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지원대상 선정기준과       대상기관, 그리고 전년도 운영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p 203)

○ 청소년 육성지원을 위해 1억 82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p 204)

○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금 5억 55백만원에 대한 운영계획과 전년대비       51백만원을 감액하였는데 감액사유와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지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p 207)

○ 행정운영경비중 인건비로 신설 계상된 28백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p 209)

◎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111억 36백만원이 늘어난 1,153억 1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총예산 7,397억원 대비 15.6%, 일반회계 4,872억원 대비 23.7%에 해당     되는 단일부서 예산중 최대 규모 예산으로서,

기본적인 복지정책을 비롯한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여성, 노인, 장애인,     보육지원사업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이 67%와 이에 따른 33%의 시비부담금이     계상되었습니다.

-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6억 79백만원의 사업내용 설명이 필요합니다.(p 212)

○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지원, 자활근로사업 2억 5천만원의 사업내용 설명(p 213)        과 지역자활센터운영 민간경상보조 1억69백만원의 사업내용(p 214),

희망키움통장지원 59백만원 사업내용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p 215)

○ 건강가정 지원센터 설치운영 1억 64백만원에 대한 설명(p 217)과

아이돌보미지원 1억 62백만원과(p 220)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1억 53백만원에       대한 사업설명이 필요합니다.

○ 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전년대비 94억 76백만원이 늘어난 430억 76백만원중       보육시설 민간지원, 보육시설행사(p230), 정부지원 종사자 처우개선비(p231),      장애아 무상보육료지원(p 232),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p 233),      보육시설 미 이용아동 양육지원(p 234), 기본보육료지원(p 235), 예산의       증가이유와 사업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노년생활 안정 및 활기찬 노후생활보장에 전년대비 14억 59백만원이 증가된       320억 35백만원 중 노인일자리지원(p236), 기초노령연금(p240), 장기요양시설급여예산의       (p243) 증가이유와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장애인복지서비스 구현에

전년대비 6억 22백만원이 늘어난 124억 91백만원중

-재활자립장 면장갑 생산기계지원(p244)

-장애인의료비지원(p247),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p248)

-장애연금(p249)

-청사 장애인편의시설재정비(p250)

-중증장애인 실비업소 이용지원(p254) 예산의 증가사유와 사업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다음은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1억 77백만원이 증가된 18억 2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2008년도 결산에 따르면 임시적세외수입 중 지난년도수입이

2,7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2009년 미수납액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

하며, 세출예산 중 의료급여사업 행정운영비가 260만원이 증가한

410만원이 편성 되었는데 2008년 결산에 따르면 153만원이 지출되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p541)

◎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4백만원이 감소한 1억 65백만원으로 편성되었는바,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자 및 융자금 회수등 운영현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p552)

◎ 사회복지 기금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을 위해 40억원을 목표로 조성중인 기금

으로 2010년도 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과 이자수입 57백만원,

기부금수입 49백만원 등 2억 7백만원의 수입이 계상되었으며,

○ 지출계획에 있어 장학급 및 학자금으로 48백만원이 편성되었는바, 2백만원

이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기금운용계획안 p25)

◎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 기여를 위해 20억원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으며, 대부분 노인회육성 및 교육, 건강관리, 취미활동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중 2010년도 지출계획에 노인회지회 임원 선진지 견학을 위해

15백만원이 편성되었는바,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기금에서의 지출

용도로 타당한 것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p35)

◎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활동 촉진을 목적으로

2008년도에 목표액 10억원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 2010년도 지출계획에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 10백만원과 여성단체

협의회운영 12백만원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p45)

2009. 12. 3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승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