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부서명: 사회복지과)

가. 기금조성 현황

2009년도말 현재액	2010년 조성계획			2010년도말 현재액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
1,448	207	48	159	1,607

나. 검토의견

○ 동 기금은 「파주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주민자녀중 학업성적 우수자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하여 학습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 2010년도 기금액은 전년도 이월금 12억 1,068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적립금이자 5,660만원등 총 13억 6,728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출계획은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4,600만원, 이월금 13억 2,128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어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음.

○ 동 기금은 조성목표액이 40억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씩으로는

목표액 달성이 어려워 대책이 요구되며, 다행히 2010년 세입액이 (주)하이트맥주, (주)BC카드 파주시청 등 기부금 4,900만원이 새로이 발생됨은 매우 바람직하여, 확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 계획은 매년 4,600만원으로 규모가 일정하나 앞으로 인구 증가 및 화폐 통화가치하락에 따라 지출규모를 늘리도록 계획 변경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른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기초생활수급자에 지원에 대한 지출계획이 없는데 대한 설명이 요구됨.

3. 파주시 노인복지 기금(부서명 : 사회복지과)

가. 기금조성 현황

2009년도말 현재액	2010년 조성계획			2010년도말 현재액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
1,790	112	103	10	1,800

나. 검토의견

○ 동 기금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

한 조례」에 의거 늘어나는 노인들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임.

○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전년도 이월금 17억 9,000만원과 적립금

이자수입 1,225만원 등 19억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출계

획은 고유목적 사업비로 1억 260만원이 지출 편성되고 18억원은 다

음 연도로 이월 예정임.

○ 고유목적 사업비 1억 260만원은 노인회 및 분회 경로당 운영비   비 등 지원과 노인회 지회 임원 선진지 견학비 1,500만원이 지출될 예정임.

○ 동 기금은 2002년이후 2008년도까지 16억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

로 재원을 확보하였으나 조성 목표액 20억원 달성이 적립기금의

낮은 이자율과 고령화 인구가 증가, 실버경찰들의 활동이 확대됨에 따른 지원 확대 등에 관한 계획 등에 대한 계획 수립이 요구됨.

4. 파주시 여성발전 기금(부서명: 사회복지과)

가. 기금조성 현황

2009년도말 현재액	2010년 조성계획			2010년도말 현재액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
1,041	26	36	△10	1,031

나. 검토의견

○ 파주시 여성발전기금은 「파주시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의거 여성

의 사회 참여활동의 활성화로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양성평등

및 건강가정 문화를 확산시켜 여성권익을 증진을 위한 기금으로 전

년도 이월금 10억 4,088만원과 적립금 이자수입 2,612만원으로  총

10억 6,7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동 기금은 2008년도까지 10억원 조성을 목표로 지난 2003년부터 매년

2억원씩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조성하여 왔으며 2008년도에는 조성

목표액 10억원이 달성되었으나 앞으로 지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향후 낮은 이자율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이 요구되며, 지출

예산은 여성발전 공모사업은 2년 계속하여 계획된 것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