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 (2009년 12월 08일)
안 건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 제안 이유

○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이사장 추천위원회를 폐지하며 이를 대체하는 임원추천위원회 조항을 조례에 추가하고, 이사회의 구성 및 임원의 임면과 임기를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추어 개정하여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개정된 「공기업법」은 2009. 4. 1. 공포되어 2009. 10. 2 시행됨)

□ 주요내용

가.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함.

(안 제7조)

나. 이사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상임이사는 이사장,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함.(안 제7조의3)

다. 공단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둠.(안 제8조)

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고, 보궐임원의 임기는 임명일부터 새로이 함.(안 제9조)

라. 이사회의 의장은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 동안 의장이 됨.(안 제14조제2항)

마. 비상임이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음.(안 제9조제5항)

바. 공무원의 파견은 공단 정원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한시적으로 파견할 수 있음.(안 제29조)

다.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개정(2009. 10. 2. 시행)에 따라 공단 임원의 인사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 내용면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임원 인사권이 시장에게 집중되어 있던 사항을 분산하는 것으로서, 공단에 “이사장 추천위원회”를 폐지하고,  “임원추천위원회”를 신설하여 이사장, 이사, 감사를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추천하도록 이사장, 비상임 이사와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고,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도록 하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경영성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경영성과에 따른 연․해임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자율․책임경영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다음으로 우리시와는 관련사례가 없지만 공무원의 과도한 참여를 제한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파견 범위를 공단 정원의 100분의 5 범위로 한정하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되었습니다.

○ 그러나 제7조는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로 하여도 제7조를 다 포함하여 수정이 타당하며, 제29조 중 “범위 내”는 시간의 표현이 아니므로 “범위 안”으로 표기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 위와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개정 내용과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을 반영한 사항으로 법적이나, 내용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