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 (2009년 12월 08일)
안 건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

□ 제안 이유

○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에 따라 신설된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을 개정될 조례안과 맞도록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이사회의 구성 및 임원의 임면과 임기, 의결권의 제척 등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내용이 전부

포함되어 조례개정 내용은 중복되어 생략함.

나. 감사는 감사담당관을 당연직 비상임감사로 함.

다. 임원은 자기 또는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결권 제척함.

라. 임원추천위원회는 7인으로 시장 2명, 시의회 3명, 공단 이사회 2명을

각각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함.

마.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둠.

바. 공단 정원을 386명에서 25명을 줄여 361명으로 함.

다. 검토 의견

○ 본 정관 변경 의견청취의 건은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에 따라 신설된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을 개정될 조례안과 부합되도록 정관을 개정하는데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정관 변경 내용면에서는 조례 개정 내용과 동일하고 정원 등 일부 사항을 추가하여 정관을 개정하는 것으로 내용면에서 적정하며, 또한 법률적인 면에서도 위배됨이 없으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른 제10조의2 중 “자”를 “사람”으로 자구를 수정하여 정관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면서 정관을 변경하는 내용에 대하여 적절하다는 의견을 채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  12.  8.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  승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