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9.12.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이사장 추천위원회를 폐지하며

신설된 임원추천위원회 조항을 조례에 추가하고 이사회의 구성 및 임원의 임면과 임

기를 개정된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

가.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함

(안 제7조)

나. 임원의 임면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다. 임원추천위원회를 신설함(안 제8조)

라.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함 (안 제9조)

마.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상임, 비상임)로 구성하며,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       장 이 됨(안 제14조제2항)

바.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른 회의 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함(안 제14조⑤)

사. 공무원의 파견은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파견(안 제29조)

□ 개정조례 안 : 별 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 첨

□ 관계법령발췌서 : 별 첨

가.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6조, 제76조제1항,

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6조, 제55조, 제56조의3, 제56조의4, 제59조, 제63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명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를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76조제1항 규정에 따라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공단”을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임원)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이사장) ①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한다) 제58조제4항에 따라 연임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이사장 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의 절차에 의하여 모집한 자

중에서 두 사람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7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비상임이사에는 시의 예산 및 환경관련 업무담당 국장, 세무 및 회계전문가 등을 포함하고,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② 이사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비상    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③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7조의4 (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되, 당연직을 제외한 감사를 임명할 때는 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 (위원회) ① 공단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위원회를 두고, 비상설 위원회로 하며, 그 구성·운영 및 추천절차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6조의3 및 제56조의4에 따른다.

②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는 임원후보 추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기관 및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공단 등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3년계약제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를 “임명일부터 새로

이 시작한다” 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각호의 1”를“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같은 항제6호 중 “법률 또는 법원      의”를 “법원의”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각호의 1”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를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로 “이사장”을 “의장”으로 하며, 같은 조제5    항을 제6항으로 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상임, 비상임)로 구성하며,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⑤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른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제3항 중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제53조”를 “영 제63조”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를 “법 제66조 및 영 제59조”로 한다.

제29조 중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를 “100분의 5의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재직중인 비상임이사는 제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③ (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한다.

소관 실·과·소		기획예산과 (☎940-5058)
입안자	기획예산과장	황 수 진
	녹색성장팀장	최 영 호
	담 당 자	한 윤 철

신 ․ 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7조(임원) ① 공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인과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의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은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면한다. ③ 감사는 시장이 임면한다. ④ 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된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 76조제1항 규정에 따라 파주시 시설관리공 단을 설립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시설을 효 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편익 도모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공단 ”이라 한다) --------. 제7조(임원)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신 설〉	제7조의2(이사장) ①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 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는 임원추천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 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공기업 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에 따 라 연임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이사장 후보를 추천하고자 하 는 때에는 공개모집의 절차에 의하여 모집

현 행	개 정 안
〈신 설〉	한 자 중에서 두 사람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7조의3(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비상임이사에는 시의 예산 및 환경관련 업무담당국장, 세무 및 회계전문가 등을 포함하고,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② 이사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신 설〉	제7조의4 (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되, 당연직을 제외한 감사를 임명할 때는 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신 설〉	제8조(위원회) ① 공단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위원회를 두고, 비상설 위원회로 하며, 그 구성·운영 및 추천절차에 관하여는「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6조의3 및 제56조의4에 따른다. ②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③ 위원회는 임원후보 추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기관 및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공단 등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 계약제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① ----------------- ---------------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 ----------. ② ----------- 임명일부터 새로이 시작한다.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 5. (생 략)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② 공단의 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③ (생 략).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1. ∼ 5. (현행과 같음) 6. 법원의 -------------------------- ---------- ②-------------각호의 어느 하나에---- ------------------------------------------------------------.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이사회) ① (생 략) ②이사회는 이사장과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및 관계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 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이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4조(이사회) ① (현행과 같음) ②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상임, 비상임) 로 구성하며,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 동안 의장이 된다. ③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 ----- 다만, 의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현 행	개 정 안
④ (생 략) 〈신 설〉 ⑤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른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⑥ -------------------------------- ----------------------.
제18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 ② (생 략)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3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8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영 제63조의 ---------- ----------------------------------- ----------------------------------- ----------------------------------- --------------.
제22조(결산)① (생 략) ② 공단은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령”이라 한다)제51조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9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단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2조(결산)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66조 및 영 제59 조 -------------------------------- -------------------. 제29조(공무원의 파견)----------------- -----------------------------------------------------------------------------------100분의 5의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공기업법

第58條(임원의 임면 등) ①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02.3.25, 2009.4.1>

②社長과 監事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地方公企業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識見과 能力이 있는 者중에서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任免한다. 다만, 第5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公社의 경우에는 地方自治團體간의 規約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9.1.2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사장과 감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감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임명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사장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9.4.1>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 해임하거나 임기종료에도 불구하고 연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58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2.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

3.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장의 업무성과 평가결과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6.10.4>

⑥ 이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이사의 임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4.1>

⑦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개정 2009.4.1>

第59條(任期 및 職務) ①공사의 사장·이사 및 監事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이 경우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任期가 만료된 任員으로 하여금 그 後任者가 任命될 때까지 그 職務를 행하게 할 수 있다.<改正 1992·12·8, 1999.1.29, 2002.3.25>

② 공사의 사장·이사 및 감사는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신설 2009.4.1>

③공사의 사장·이사 및 監事의 職務는 定款으로 정한다.<제2항에서 이동 2009.4.1>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05.3.31, 2009.4.1>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②공사의 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第66條(決算) ①公社는 每 事業年度의 決算을 당해 事業年度終了후 2월 이내에 完了하여    야 한다.<改正 1992.12.8, 2002.3.25>

②公社는 決算完了후 決算書를 作成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書類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지정하는 公認會計士의 會計監査報告書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보고하여 承認을 얻어야 한다.<改正 1992·12·8, 1999.1.29>

第76條(設立·運營) ①地方自治團體는 第2條의 事業을 效率的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地方公團(이하 "公團"이라 한다)을 設立할 수 있다.<改正 1992·12·8>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6조 (결산서의 제출등) ①법 제35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자금운용계산서 또는 현금흐름표

5. 회전기금을 둔 경우에는 그 운용상황서

6. 결산부속명세서

②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결산부속명세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로 한다.

1. 수익비용명세서

2. 고정자산명세서

3. 재고자산명세서

4. 지방채명세서

5. 예산전용조서

6. 예비비사용조서

7. 예산이월액조서

8. 계속비집행조서

9. 계속비정산보고서(계속비에 관련된 계속연도 또는 그 이월된 연도가 끝난 경우에 한    한다)

10. 채무부담행위집행조서

11. 전년도이월액사용조서

12. 미수액조서

13. 미지급액조서

14. 불납결손액조서

15. 세입ㆍ세출외 현금현재액조서

16. 성질별 세출결산명세서

17. 기타 필요한 명세서

제55조 (이사) ①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임    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②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제56조의3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개정 2009.9.21>) ①법 제58조제3항 및 제    6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공사에 두며 다음 각호의 자    로 구성한다. 다만, 공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그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9.21>

1.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2인

2. 그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 3명

3. 그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명

②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인 당연직이사는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이사회의 의결에 참    여할 수 없다. <신설 2005.3.31>

③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6.6.12>

1. 경영전문가

2.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공사의 임ㆍ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의회의원    을 포함한다)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를 주재한다.

⑦공사는 임원의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에 추천위원회 위    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⑧추천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개정 2009.9.21>

⑨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9.21>

제56조의4 (임원후보의 추천절차) ① 추천위원회는 법 제58조제7항에 따라 임원후보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제44조의2제4항    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 및 1개 이상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임원의 모집공고를 하되 그 모집 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채용    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모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 중에서 공사 임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임원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③ 추천위원회가 임원후보를 추천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두 사람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 임명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사의 사장은 추천된 임원후보가 법 제60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사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에는 추천위원회에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지체     없이 임원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⑤ 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의 모집ㆍ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대행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09.9.21]

제59조 (결산서의 제출) 법 제6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제36조제    1항 각호 및 제2항 각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제63조 (대행업무의 비용부담등) ①공사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공사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실시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 용역등에 소요되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시설비ㆍ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후 결산이전 또는 시설물등의 인계이전까지의 사이에 시설물등을 관리하    는 데 소요되는 경비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

5. 기타 사업집행상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③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공사는 미리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자금에 앞서 이에 대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시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공사가 그 대행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    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⑤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사업소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단의 자본금(이하 “자본금”이라 한다)은 5억원 이내로 하고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출자한다.

②제1항의 출자는 현금 및 현물로 하되 출자의 금액,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③자본금을 출자할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조(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판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②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7조(임원) ①공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인과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단의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은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면한다.

③감사는 시장이 임면한다.

④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된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삭제2002.11.25)

제9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 계약제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자

5.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②공단의 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2.11.25)

제11조(임ㆍ직원의 겸업금지)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2조(비밀누설 금지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①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을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14조(이사회) ①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과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및 관계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 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이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6조(직원의 임ㆍ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ㆍ면한다.

제3장 사업

제17조(사업) ①공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2. 불법주정차 차량의 견인 및 관리

3. 제1호의 부대사업

4. 시가 설치한 각종시설 및 시설물 위탁관리

5. 시가 위탁한 경영수익사업

6.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시의 세입으로 한다.

제18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공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위탁계약에 의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3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9조(경영평가) ①시장은 공단의 경영전반에 대하여 평가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는 관계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장 재무회계

제20조(사업년도) 공단의 사업년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21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공단은 매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당해 사업년도의 개시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로 확정한다.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공단은 예산의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년도 개시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으며 당해연도 예산이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22조(결산) ①공단은 매사업년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년도 종료후 3월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결산완료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1조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계리의 원칙)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계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①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시장은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5장 감독

제25조(감독) ①시장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공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7조(기타법령등준용) 공단은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한다.

제28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단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30조(파견 공무원의 인사평정 관리) 파견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여 실과소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제31조(공인의 비치)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ㆍ제정 2002-11-25 조례 조례 제46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가    설립 운영하는 공단의 이사장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    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파주시가 설립한 공단의 이사장후보자를 추천받기 위하여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1. 시장이 추천하는 자 2인

2. 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2인

3. 당해 공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인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1. 경영전문가

2.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당해 공단의 임ㆍ직원(비상임 이사를 제외한다) 및 시 소속 공무원(시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시장은 이사장의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이사장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시의회와 당해 공단의 이사회에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위원의 추천요구를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    의를 주재한다.

제5조(위원회의 존속) 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이사장에 임명되는 때 까지 존속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시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시의 공기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과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이사장후보의 추천)

① 위원회는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를 이    사장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이사장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이사장후보추천대상자를 의결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추천된 후보가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    하거나 공단의 경영을 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이사장    후보의 재 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사장후보를 재 추천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이사장후보의 모집ㆍ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사무협조)

① 위원회는 이사장후보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기관 또는    당해 공단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이나 공단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으로 임명된 자는 그 임    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 조례에 의하여 이사장후보로 추천되어 임명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