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파   주   시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9.12.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신설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항을 정관에 추가하고, 이사회의 구성 및 임원의 임면과 임기, 의결권 제한 등을 개정된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

○ 공단이 고시․공고할 사항은 파주시나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규정(안 제5조)

○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자격 및 임기 규정을 신설(안 제10조의2)

○ 임원추천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10조의3)

○ 임원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수당 및 여비규정 신설(안 제10조의4)

○ 임원은 자기 또는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에 대한 의결권 제한 신설(안 제22조의1)

○ 이사회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 호선(안 제23조)

○ 공단 공무원의 파견은 100분의5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파견(안 제34조)

○ 공단정원을 386명에서 361명으로 축소 (별표 2)

□ 개정조례안 : 별 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 첨

□ 관계법령발췌서 : 별 첨

가.「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59조, 제60조

나.「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5조, 제56조의3, 제56조의4

다.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 일부개정정관안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과「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를 “「지방공기    업법」과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파주시장” 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시장”을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중 “공단의 공고할”를 “공단이 고시·공고할 ”로 하고, “파주시보에 게재한다”를 “파주    시보, 파주시나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한다” 로 한다.

제9조1항 중 “이사”를 “이사(상임, 비상임)”로 하고, 같은 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제3항중 “한다. 다만, 상임이사는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경우에 두기로 한다”를 “감사    담당관은 당연직 비상임감사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제4항을 삭제 한다.

②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이사장·

비상임이사·감사는 시장이 임명하고, 상임이사는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 비    상임이사와 감사는 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절차를 거치지 아니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임기) ①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법 제58조제4항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당연직 비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임기중에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부터 새로이 시작한다.

제10조의2, 10조의3, 10조의4 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10조의2(위원회 구성) ① 공단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위원회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시장이 추천하는 자 2명

2. 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2명

3. 해당 공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명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1. 경영전문가

2. 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 해당 공단의 임·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시 소속 공무원(시의회의원을 포함한다)  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명이 끝나면 자동 해지된다.

⑥ 공단은 임원의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  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시장과 시의회에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⑦ 이 정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내규로 정한다.

제10조의3(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소집 및 주재를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임원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단팀장

이 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의4(실비보상)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12조제1항 중 “직원 인사규정”을 “직원은 공단인사 규정”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각호의 1”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제5호 중 “법률 또는 법

원의 판결에”를 “법원의 판결에”로 하며, 같은 조제2항 및 제3항 중 “각호의 1”를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6조 중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또는    실비를 월정액으로 지급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급기준은 따로 정 한다”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비밀누설의 금지) 공단의 임․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이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22조의2(의결권의 제한)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하기 위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긴급한 사안이 있을 때에는 회의개최 전    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를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    지 통지할 수 있다”로 한다.

① 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3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 의장이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출 한다.

제34조 중 “공단 직원의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를 “공단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으로 임명된 자는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 규정에 의하여 임원후보로 추천되어 임명된 것으로 본다.

〔별표 2〕

정   원   표

구 분	총 원	임 원		일반직	기능직	상근인력
		이사장	상임이사
계	361	1	1	30	78	251

신 ․ 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정관은「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과「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공공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공기업법과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파주시장-------------- ---------------------------------- ----------------------------------- ---------------------------------- ---------.
제4조(자본금) ① (생 략) ②제1항의 출자는 현금 및 현물로 하되 출자의 금액,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③ (생 략)	제4조(자본금) ① (현행과 같음) ②-------------------------------- ------파주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5조(공고방법) 공단의 공고할 사항은 경기도내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또는 파주시보에 게재한다. 다만,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게시공고로 갈음 할 수 있다.	제5조(공고방법) 공단이 고시·공고할 사항은 경기도내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또는 파주시보, 파주시나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한다. 다만,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게시공고로 갈음 할 수 있다.
제9조(임원) ①공단에 이사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이사와 1인의 감사를 둔다. ②이사장은 이사장 추천위원회에서 복수 추천 자 중 시장이 임면한다. ③임원중 이사장과 이사1인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 이사와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며, 시의 기획행정국장, 환경관리국장은 당연직	제9조(임원) ①공단에 이사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이사(상임, 비상임)와 1인의 감사를 둔다. ②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이사장·비상임이사·감사는 시장이 임명하고, 상임이사는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와 감사는 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③ -------------------------------- ---------------------------------- -----------------------------------

현 행	개 정 안
비상임이사로 한다. 다만, 상임이사는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경우에 두기로 한다. ④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위·해촉 하고, 감사는 시장이 위촉하되 감사담당관을 당연직 감사로 할 수 있다.	---------하고, 시 감사담당관은 당연직 비상임감사로 한다. 〈삭 제〉
제10조(임기) ①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당연직 감사의 경우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결원으로 인하여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임기) ①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법 제5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당연직 비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임기중에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부터 새로이 시작한다.
〈신 설〉	제10조의2(위원회 구성) ①공단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위원회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시장이 추천하는 자 2명 2. 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2명 3. 당해 공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명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1. 경영전문가 2. 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3. 4급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공인회계사

현 행	개 정 안
	5.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해당 공단의 임·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시 소속 공무원(시의회의원을 포함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명이 끝나면 자동 해지된다. ⑥공단은 임원의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시장과 시의회에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⑦이 정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내규로 정한다.
〈신 설〉	제10조의3 (회의)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소집 및 주재를 한다. ②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임원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단팀장이 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의4 (실비보상)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2조(직원의 임면) ①공단의 직원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생 략)	제12조(직원의 임면) ① ------직원은 공단인사규정--------------------------.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1. ∼ 4. (생 략)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 7. (생 략) ②공단의 임·직원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할 경우에는 이를 해임 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③공단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면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 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로 한다. ④ (생 략)	제14조(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 ①----각호의 어느 하나--------------------- --------. 1. ∼ 4. (현행과 같음) 5. 법원의 판결에-------------------- --------------. 6. ∼ 7. (현행과 같음) ②---------------각 호의 어느 하나--- ---------------------------------- --------. 1. ∼ 3. (현행과 같음) ③---------------각 호의 어느 하나---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임·직원의 보수)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에게 보수규정이 정하는 보수와 기타 직무수행에 따르는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비상임 임원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만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임·직원의 보수) ---------------- ---------------------------------- -------------------------------다만, 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또는 실비를 월정액으로 지급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급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18조(비밀누설의 금지) 공단의 임·직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비밀누설의 금지) 공단의 임․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이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 설〉	제22조의2(의결권의 제한)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하기 위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의장 및 회의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과반수 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이사회 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회의 목적과 일시, 장소를 정하여 이 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 급한 사안이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 전일 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23조(의장 및 회의소집) ①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3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 의장이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② -------------------------------- -----------------------------------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34조(공무원의 파견) 이사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공 단 직원의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 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견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단의 해당직위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34조(공무원의 파견) ---------------- ---------------------------------공 단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 내에서 한시적 으로------------------------------ ---------------------------------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공기업법

第58條(임원의 임면 등) ①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02.3.25, 2009.4.1>

②社長과 監事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地方公企業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識見과 能力이 있는 者중에서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任免한다. 다만, 第5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公社의 경우에는 地方自治團體간의 規約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9.1.2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사장과 감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감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임명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사장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9.4.1>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 해임하거나 임기종료에도 불구하고 연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58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2.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

3.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장의 업무성과 평가결과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6.10.4>

⑥ 이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이사의 임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4.1>

⑦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개정 2009.4.1>

第59條(任期 및 職務) ①공사의 사장·이사 및 監事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이 경우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任期가 만료된 任員으로 하여금 그 後任者가 任命될 때까지 그 職務를 행하게 할 수 있다.<改正 1992·12·8, 1999.1.29, 2002.3.25>

② 공사의 사장·이사 및 감사는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신설 2009.4.1>

③ 공사의 사장·이사 및 監事의 職務는 定款으로 정한다.<제2항에서 이동 2009.4.1>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05.3.31, 2009.4.1>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②공사의 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5조 (이사) ①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임    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②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제56조의3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개정 2009.9.21>) ①법 제58조제3항 및 제    6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공사에 두며 다음 각호의 자    로 구성한다. 다만, 공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그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9.21>

1.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2인

2. 그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 3명

3. 그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명

②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인 당연직이사는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이사회의 의결에 참    여할 수 없다. <신설 2005.3.31>

③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6.6.12>

1. 경영전문가

2.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공사의 임ㆍ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의회의원    을 포함한다)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를 주재한다.

⑦공사는 임원의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에 추천위원회 위    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⑧추천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개정 2009.9.21>

⑨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2009.9.21>

제56조의4 (임원후보의 추천절차) ① 추천위원회는 법 제58조제7항에 따라 임원후보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제44조의2제4항    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 및 1개 이상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임원의 모집공고를 하되 그 모집 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채용    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모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 중에서 공사 임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임원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③ 추천위원회가 임원후보를 추천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두 사람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 임명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사의 사장은 추천된 임원후보가 법 제60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사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에는 추천위원회에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지체     없이 임원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⑤ 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의 모집ㆍ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대행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09.9.21]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사업소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단의 자본금(이하 “자본금”이라 한다)은 5억원 이내로 하고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출자한다.

②제1항의 출자는 현금 및 현물로 하되 출자의 금액,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③자본금을 출자할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조(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판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②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7조(임원) ①공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인과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단의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은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면한다.

③감사는 시장이 임면한다.

④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된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삭제2002.11.25)

제9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 계약제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자

5.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②공단의 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2.11.25)

제11조(임ㆍ직원의 겸업금지)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2조(비밀누설 금지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①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을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14조(이사회) ①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과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및 관계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 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이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6조(직원의 임ㆍ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ㆍ면한다.

제3장 사업

제17조(사업) ①공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2. 불법주정차 차량의 견인 및 관리

3. 제1호의 부대사업

4. 시가 설치한 각종시설 및 시설물 위탁관리

5. 시가 위탁한 경영수익사업

6.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시의 세입으로 한다.

제18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공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위탁계약에 의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3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9조(경영평가) ①시장은 공단의 경영전반에 대하여 평가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는 관계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장 재무회계

제20조(사업년도) 공단의 사업년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21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공단은 매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당해 사업년도의 개시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로 확정한다.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공단은 예산의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년도 개시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으며 당해연도 예산이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22조(결산) ①공단은 매사업년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년도 종료후 3월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결산완료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1조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계리의 원칙)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계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①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시장은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5장 감독

제25조(감독) ①시장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공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7조(기타법령등준용) 공단은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한다.

제28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단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30조(파견 공무원의 인사평정 관리) 파견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여 실과소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제31조(공인의 비치)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정관은 지방공기업(이하 “법”이라 한다)과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    는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공단의 명칭은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공단의 주된 사무소는 파주시 아동동 산31번지에 두며,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소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자본금) ①공단의 자본금은 5억 이내로 하고 파주시가 전액 출자한다.

②제1항의 출자는 현금 및 현물로 하되 출자의 금액,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③자본금을 출자할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조 (공고방법) 공단의 공고할 사항은 경기도내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또는 파주시보    에 게재한다. 다만,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게시공고로 갈음 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①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공영주차장의 관리 운영

2. 제1호의 부대사업

3.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 및 관리

4. 시민회관 시설물 관리 및 운영

5. 여성회관 시설물 관리 및 도라전망대 망원경 관리

6. 관광시설운영 및 관리계획

7. 자유의 다리 통일연못 운영사업

8. 평화의 종 관광이벤트 사업

9. 만남의 장 운영관리

10. 분뇨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11. 축분혼합 공공처리시설, 음식물 퇴비화 시설관리운영

12. 청소관련 업무운영

13. 골재채취직영사업

14. 쓰레기 종량제 봉투 위탁 판매

15. 기타 시가 위탁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①공단은 시장의 위탁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시에서 부담    하되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시의 세입으로 한다.

제7조 (설립등기) 공단은 설립인가를 받고 자본금의 납입이 있는 날로부터 3주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6. 임원의 성명과 주소

7. 공고의 방법

제8조 (규정의 제정) ①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이를 규정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중 다음 각호의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조직·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원 및 직원의 급여, 퇴직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인사규정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9조 (임원) ①공단에 이사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이사와 1인의 감사를 둔다.

②이사장은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복수추천 자 중 시장이 임면한다

③임원중 이사장과 이사1인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 이사와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며,     시의 기획행정국장, 환경관리국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한다.

단, 상임이사는 직원 정원이 50인이상인 경우에 두기로 한다.

④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위.해촉 하고, 감사는 시장이 위.촉 하되 감사담    당관  을 당연직 감사로 한다.

제10조 (임기) ①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비상임 이사의 임기는 그 재    임기간으로 한다.

③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당연직 감사의 경우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결원으로 인하여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당연직이사의 임    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전반에 대    하여 책임을 진다.

②이사는 공단경영 전반에 걸처 이사장을 보좌하며 상임이사는 경영수익본부장을 겸임    한다

③이사장 유고시 상임이사가. 상임이사 유고시 비상임 이사중 직제규정이 정하는 순서    에 따라 그직무를 대행한다

④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며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하고 시장에게 보고    하여 하여야 한다

제12조 (직원의 임면) ①공단의 직원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직원의 임용은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의 방법으로 하며 이를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 (임·직원의 복무) 공단의 임·직원은 공단에서 정한 각종 규정에 따라 성실히 복    무 하여야 한다.

제14조 (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자

2.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 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공단과 거래상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로 한다.

②공단의 임·직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해임할 수    있다

1. 조례, 규정, 정관에 의한 직무명령을 위반할 때

2. 고의 또는 과실로 공단에 중대한 손실을 입혔을 때

3. 심신의 장애등으로 업무수행이 심히 곤란할 때

③공단의 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    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 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    한다로 한다.

제15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6조 (임·직원의 보수)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에게 보수규정이 정하는 보수와 기타     직무수행에 따르는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비상임 임원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    만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신분보장)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 퇴직 또는 징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18조 (비밀누설의 금지) 공단의 임·직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    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공단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단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3장 조  직

제20조 (조직) ①공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장 밑에 혁신전략팀, 경영수익본부장,    환경관리본부장을 두며 경영수익본장밑에 경영지원팀, 공공시설운영팀, 관광운영팀. 환    경관리본부장 밑에 환경시설1팀, 환경시설2팀, 청소1팀, 청소2팀을 둔다.

②기구는 “별표1”, 정원은 “별표2”와 같이 하며 직제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4장 이사회

제21조 (이사회의 설치 및 구성) ①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    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기타 이사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2조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공단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5.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6. 중요한 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7. 중요한 대행사업의 수탁, 위탁 등에 관한 사항

8.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

9. 기타 공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23조 (의장 및 회의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과반    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1주일전에 회의목적과 일시, 장소를 정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 있을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    지할 수 있다.

제24조 (의결방법)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    로 본다.

③제22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의 사항은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④이사회의 의결사항중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이사회의 재적이사 과반    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집행할 수 있다.

제25조 (재심요청)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중 집행상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행을 보류하고 1회에 한하여 1주일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요    청할 수 있다.

제26조 (의사록의 비치)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한다.

제5장 재무회계

제27조 (사업년도) 공단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8조 (예산) ①이사장은 매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    업년도 개시 7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공단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년도 개시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집행된 예산은 당해년도 예산

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29조 (결산) ①이사장은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 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은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공기업시행령 제36조에서 정한 서류와    시장이 지정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시장의 승인을 얻어    야 한다.

③이사장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제5조에 정한 방법으로 결산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30조 (계리의 원칙) 이사장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계리하여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보  칙

제31조 (정관의 변경)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 (경영평가) ①시장은 공단의 경영전반에 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는 이사장의 임면과 공단의 업무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를 할 경우에는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3조 (무상사용) 시장은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최소한으로 한다.

제34조 (공무원의 파견) 이사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공단    직원의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견 공무    원에 대하여는 공단의 해당직위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 (준용)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 임원의 임기) 공단 최초 임원임기는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기산한다.

제3조 (최초의 사업년도) 공단의 최초의 사업년도는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 (설립년도의 예산) 공단의 설립년도 예산은 공단 설립 후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경과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최초의 임직원 임명 및 직제규정, 인    사규정 등 제규정과 금고지정 등 공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