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32회 임 시 회 제 1차 도시산업위원회 (2010년 2월 4일)
안 건	․ 2010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2010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2010년도 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소관 검토보고

Ⅰ. 개   요

○ 201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         회계 등을 합하여 총 2,390억 44,473천원으로 이는 기 정액 대비1.51%에         해당 하는35억 49,400천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 일반회계 추경예산 규모를 과별로 보면

- 도로하천과 추경예산은 기 정액 대비 2.25%에 해당하는 11억 96,900            천원이 증액된 543억 59,029천원,

- 주택건축과와 교통개발과는 예산규모에 변동이 없으며

- 상하수도과 추경예산은 기 정액 대비 1.83%에 해당하는 1억 50,000           천원이 증액된 83억 67,317천원을 각각 편성하고 있음

.

○ 다음으로 특별회계 편성규모를 보면

-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기 정액 대비 0.82%에 해당            하는 8억원이 증액된 984억 88,46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공기업특별회계인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기 정액 대비 3.10%에 해당            하는 14억 2,500천원이 증액된 466억 47,319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 규모 ]

( 표 1 )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도 1회 추경	2010년도 기 정액	증 감	증감률(%)
합 계	239,044,473	235,495,073	3,549,400	1.51
일반회계소계	93,908,690	92,561,790	1,346,900	1.46
도로하천과	54,359,029	53,162,129	1,196,900	2.25
주택건축과	785,675	785,675	0	0.00
교통개발과	30,396,669	30,396,669	0	0.00
상하수도과	8,367,317	8,217,317	150,000	1.83
특별회계소계	145,135,783	142,933,283	2,202,500	2.25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98,488,464	97,688,464	800,000	0.82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46,647,319	45,244,819	1,402,500	3.10

Ⅱ. 검 토 의 견

1. 일반회계

【도로하천과 소관】

○파주삼릉 우회도로 확포장 기본조사설계(p.165): 95,000천원증액

파주삼릉을 경유하는 기존도로 폐쇄에 따른 대체도로를 설치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한다고 하였는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상하수도과 소관】

상하수도과 소관 1회 추경예산 중 총 1억 50,000천원이 증액된 것은 공기    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으로 특별한 추가 설명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2. 특별회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에 8억원이 증액된 것은     지방상수도 민간위탁에 대한 특별교부세로 특별한 추가 설명을 요하지 아    니한다고 판단되나, 영업비용의 일반관리비가 35,39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27,511천원은 한국수자원공사 파견근무기간 연장에 따른 증액으로

되어있는데, 지난해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완공되었음에도 파견근무자 기간    연장을 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됨.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총 14억 2,500천원이        증액된 것은, 건강보험료율 인상 등의 영업비용의 증액과, 공공하수처리시    설 증설 등 자본적 지출임. 그 중 대동리 소규모하수도개선 공사비가 당초    예산대비 60%에 해당하는 30,000천원이 증액된 80,000천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2010. 2. 4.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권  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