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32회 임 시 회 제 1차 도시산업위원회 (2010년 2월 4일)
안 건	2010년도 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관리국】 소관 검토보고

Ⅰ. 개   요

○ 2010년도 환경관리국 소관 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765억 57,469천원으로 이는 기 정액 대비 0.02%에 해당하는 11,684천원

이 증액된 규모이며,

○ 일반회계 추경예산 규모를 과별로 보면

- 녹색정책과 추경예산은 61,1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환경보전과 추경예산은 기 정액 대비 0.82%에 해당하는 86,250천원이 감액된

104억 64,702천원,

- 녹지공원과 추경예산은 기 정액 대비 0.01%에 해당하는 1,166천원이 감액된

79억 13,937천원,

- 안전관리과 추경예산은 기 정액 대비 0.41%에 해당하는 38,000천원이 증액

된 94억 3,596천원을 각각 편성하고 있음.

[ 환경관리국 소관 예산 규모 ]

( 표 1 )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도 1회 추경	2010년도 기 정액	증 감	증감률(%)
합 계	76,557,469	76,545,785	11,684	0.02
일반회계 소계	49,709,227	49,697,543	11,684	0.02
녹색정책과	61,100	0	61,100	100.00
환경보전과	10,464,702	10,550,952	△86,250	△0.82
청 소 과	16,487,003	16,487,003	0	0.00
녹지공원과	7,913,937	7,915,103	△1,166	△0.01
도시미관과	5,378,889	5,378,889	0	0.00
안전관리과	9,403,596	9,365,596	38,000	0.41
특별회계 소계	26,848,242	26,848,242	0	0.00
주차장관리특별회계	6,377,242	6,377,242	0	0.00
폐수처리사업특별회계	20,471,000	20,471,000	0	0.00

Ⅱ. 검 토 의 견

1. 일반회계

【녹색정책과 소관】

녹색정책과 소관 1회 추경예산 61,100천원은 과 신설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별도의 설명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환경보전과 소관】

환경보전과 소관 1회추경예산중 총 86,250천원이 감액된 것은 국비 추가 내시

에 따른 감액과, 녹색정책과가 환경관리국의 주무과로 되면서 그와 관련된 예산

을 감액하는 것으로 별도의 설명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녹지공원과 소관】

녹지공원과 소관 1회추경예산중 총 1,166천원 감액은 국비 추가 내시에 따라     감액된 것으로 별도의 설명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안전관리과 소관】

안전관리과 소관 1회추경예산중 총 38,000천원 증액은 문산배수펌프장 정비에     대한 특별교부세에 의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별도의 추가 설명을 요하지 않는     다고 판단됨.

2010. 2. 4.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권  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