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32회 임 시 회 제 1차 도시산업위원회 (2010년 2월 4일)
안 건	2010년도 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검토보고

1. 개    요

○ 농업기술센터 소관 1회 추경예산안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333      억 99,589천원으로 이는 기 정액 대비 7.42%인 23억 6,228천원이 증액된      규모임.

○ 과별 규모를 보면

- 농축산과 일반회계 1회 추경 예산은 기 정액 대비 0.47%에 해당하는       68,879천원이 증액된 147억 75,601천원,

- 농업진흥과 일반회계 1회 추경 예산은 기 정액 대비 4.07%에 해당하      는 74,385천원이 증액된 19억 4,007천원,

- 친환경농업과 일반회계 1회 추경 예산은 기 정액 대비 15.62%에 해      당하는 21억 62,964천원이 증액된 160억 7,927천원을 각각 편성하고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규모]

( 표 1 )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도 1회 추경	2010년도 기 정액	증 감	증감률(%)
합 계	33,399,589	31,093,361	2,306,228	7.42
일반회계소계	32,687,535	30,381,307	2,306,228	7.59
농축산과	14,775,601	14,706,722	68,879	0.47
농업진흥과	1,904,007	1,829,622	74,385	4.07
친환경농업과	16,007,927	13,844,963	2,162,964	15.62
특별회계소계	712,054	712,054	0	0.00
농어업소득지원 사업 특별회계	712,054	712,054	0	0.00

2. 검토의견

【농축산과 소관】

농축산과 소관 1회 추경예산중 총 68,879천원 증액은 양봉산업육성과 야생동물    미끼백신 살포 사업비 등, 국․도비 내시로 인하여 증액편성 된 것으로 특별한     추가 설명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나

가축전염병 방역대책(p183)에 있어, 당초 닭 감보로 전염병 예방백신 24,000천원    을 전액 감액하고,  닭 저병원성A1 ND혼합백신으로 변경하여 24,000천원을 편성    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됨.

【농업진흥과 소관】

농업진흥과 소관 1회추경예산은 기 정액 대비 4.07%에 해당하는 총 74,38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업예산은 원예치료 프로그램 시범사업으로    50,000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또한 국․도비 각종사업의 변경 등에 의하여     증액편성된 것으로 별도의 추가 설명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친환경농업과 소관】

친환경농업과 소관 1회추경예산중 총 21억 62,964천원 증액은 G+라이스 생산    단지 육성과 친환경 유기질 비료 지원,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 등, 국․도비 내시    로 인하여 증액편성 된 것으로 특별한 추가 설명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2010. 2. 4.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권  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