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2월 01일(화)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

(산업경제국 소관)

전문위원  권 혁 임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09년 11월 20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1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Ⅰ. 기금조성 현황

2009년도말 현재액(A)	2010년도 운 용 계 획			2010년도말 현재액(A+B)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B)
697	259	183	76	773

(단위 : 백만)

Ⅱ. 검토의견

□  2010년도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의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규정에 의해,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임.

○ 2010년도 식품진흥중소기업육성기금 사업은,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사고 예방사업,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감시활동    지원,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사업 등에 지원될 계획으로,

○ 수입계획은 보조금에 44,750천원, 예치금회수에 6억97,

060천원, 이자 및 기타수입에 2억14,152천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81,200천원, 기본경비 16,620천원, 예치금 7억73,142천원, 반환금 등 85,000천원으로 편성되어 타당한 편성이라 판단되나,

기타수입이 올해 편성예산 대비 46.7%가 감액된 1억4천만원이 감소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