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2월 01일(화)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산업경제국 소관)

전문위원  권 혁 임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09년 11월 20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1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일반회계)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 규모]

( 표 1 )                                              (단위 : 천원)

과 별		2010년도 예산액	2009년도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소 계	10,712,093	8,808,733	1,903,360	21.6
	기업지원과	2,037,225	2,779,411	△742,186	△26.7
	유통경제과	5,529,033	2,279,778	3,249,255	142.5
	산림농지과	2,238,017	2,289,601	△51,584	△2.3
	지적과	907,818	1,459,943	△552,125	△37.8

Ⅱ. 검토의견(산업경제국)

○ 산업경제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2010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총 규모는

107억 12,093천원으로 이는 올해 예산대비 21.6%에 해당하는

19억 3,360천원이 증액된 규모임(표1).

○ 2010년도 예산안의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1. 일반회계

【기업지원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 예산대비 26.7%에 해당하는 7억42,186천원이

감액된 20억37,225천원이 편성됨.

○ 해외수출 판로개척 지원 (p.280) : 100,000천원 편성

독자적 해외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시장 개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수출판로 개척 및 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20개 업체에 각각 5,000천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의 지원조건과, 그간 지원한 업체에 대한 수출판로개척

실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파주시는 지난 5년간 기업이 1,500개사에서 2,800개사로 증가

되었는데, 그에 따른 지원예산의 증가가 있었는지 설명이 필요함.

○ 관용차량 운영(8대) (p.281) : 9,000천원 편성

인허가 현지 확인 차량운영에 대한 예산이 올해에는 2대에

7,000천원이 편성되고, 2010년도에는 차량 8대에 9,000천원

이 편성되어 있는데, 차량이 갑자기 6대나 증가한 이유와

차량 증가대수에 비해 예산이 적게 편성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 저탄소 녹색성장 태양광주택 보급지원 (p.282) :

200,000 천원 편성

파주시 관내 단독주택 중 태양광주택 보급사업희망자

100가구에 2억원을 지원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절약 및 태양광 주택 보급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의 지원 조건과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기대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유통경제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 예산대비 142.5%에 해당하는 32억49,255천원이

증액된 55억29,033천원이 편성됨.

○ 좋은식단 실천 사업 (p.284) : 94,850 천원 편성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 정착화와, 식중독

사전 예방 홍보, 그리고 좋은 식단 영양극행사, 음식문화

개선사업 공모전과 음식문화축제 등, 94,850천원을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대비 79,150천원을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 등의 설명이 요구됨.

○ 다문화외국어 체험교실운영 (p.286) : 19,992 천원 편성

주 5일 영어체험 교육에 따른 강사수당으로, 다문화외국어

체험교실을 통한 영어 사교육비 절감 및 다문화가정 이해의

장 마련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강사 및 교육생의

자격요건과 구체적인 교육 계획 등, 본 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산림농지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 예산대비 2.3%에 해당하는 51,584천원이

감액된 22억38,017천원이 편성됨.

○ 위험수목제거 인건비 (p.290) : 27,386 천원 편성.

주택가 및 도로주변의 재해위험수목을 재거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편성 시에

재해위험수목을 사전에 조사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에 맞추어 예산만큼만 재해위험수목을 제거하는

것인지?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100쪽에 의하면 사업기간이 2010년 2월      부터 5월까지로 되어있는데 그 이후에 발생되는 위험수목에       대하여 어떻게 관리하는지 설명이 요구됨.

【지적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 예산대비 37.8%에 해당하는 5억52,125천원이

감액된 9억7,818천원이 편성됨.

○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 (p.298) : 79,270천원 편성.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유지관리 등이 속해있는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 예산이, 올해 예산에 비하여 4억90,508 천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주요원인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