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2월 02일(수)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10년도 일반 및 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도시디자인국 소관)

전문위원  권 혁 임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09년 11월 20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1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일반회계)

[도시디자인국 소관 예산 규모]

( 표 1 )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도	2009년도	증 감	증감율
합 계	91,730,886	23,298,281	68,432,605	293.7
일반회계소계	11,358,525	14,448,546	△3,090,021	△21.4
도시계획과	2,759,495	3,680,724	△921,229	△25.0
균형발전과	442,560	2,501,528	△2,058,968	△82.3
지역개발과	8,156,470	8,266,294	△109,824	△1.3
특별회계소계	80,372,361	8,849,735	71,522,626	808.2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균형발전과)	75,831,500	5,619,025	70,212,475	1249.5
도시개발특별회계 (도시계획과)	804,000	440,849	363,151	82.4
대지보상특별회계 (도시계획과)	507,000	1,079,861	△572,861	△53.0
기반시설특별회계 (도시계획과)	2,657,000	1,710,000	947,000	55.3

Ⅱ. 검토의견(도시디자인국)

○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2010년도 도시디자인국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

113억 58,525천원, 특별회계 803억 72,361천원으로 이는 금년도

예산 대비 293.7%에 해당하는 684억 32,605천원이 증액된 규모임.(표1).

□ 2010년도 예산안의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도시계획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 예산대비 25%에 해당하는 9억 21,229천원       이 감액된 27억59,495천원이 편성되었음.

○ 2020 파주도시관리계획 수립(p.304): 950,000천원 편성.

2025 파주도시기본계획 재수립에 따라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구단위 계획 등을 일관된 체계로 종합화 구체화       하여 단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물적으로 나타내는 계획       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각종 인허가의 지침이 되는 관       리 계획을 수립하여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이고 계       획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한다고 하였는데, 이번에 수립되는         도시관리계획에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계획이 수       립 되는지 등, 2020 파주도시관리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       명이 요구됨.

○ 파주시 위성영상갱신(p.305): 60,000천원 편성.

빠르게 변화하는 파주시의 최신 위성영상을 제작, 급변하는        파주시 지형에 대해 최신의 위성영상을 제공하여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에 60,000천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였던 파주시 위성       영상갱신 용역에 의한 위성영상갱신으로 사료되며, 올해에 추       진한 용역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파주시 위성영상갱신       사업비로 2010년도에도 60,000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상세한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균형발전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대비 82.3%에 해당하는 20억58,968천원이 감       액된 4억42,560천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감액된 주요 원인       은 올해에 편성되었던 공영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24억원       이 2010년도에는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임.

○ 유비쿼터스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p.307):300,000천원편성.

유비쿼터스도시 파주건설로 도시의 경쟁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유비쿼터스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으로서, 체         계적인 첨단도시를 구축한다고 하였는데, 체계적인 첨단도시       란 어떤 도시를 말하며, 유비쿼터스도시가 구축이 되면 파주       시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구       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지역개발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대비 1.3%에 해당하는 1억9,824천원이 감액된 81억56,470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불법 토지거래허가신고 포상금 (p.309): 5,000천원 편성.

불법 토지거래허가신고 포상금이 2008년도에는 5,000천원이    편성되었고, 2009년도에는 2배인 10,000천원이 편성되었다가,    다시 5,000천원으로 감액 편성하는 이유와, 그간의 불법 토    지거래 허가신고 실적 및 불법 토지거래허가신고제도에       대한 계획 및 홍보실적 등, 사업추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특별회계 】

□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올해대비 1249.5%에 해당하는 702억       12,475천원이 증액된 758억31,500천원으로 편성되었는데,

대폭으로 증액된 주요원인은 신도시추진단 운영예산

95,000천원과, 교하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A1외 2개소       건립에 754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임.

○ 교하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A1외 2개소 건립(p.564):

754억원 편성.

장애인에 대한 교육 체육 및 재활치료 등, 질 높은 복지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하신도시 장애인 복지시설 건립과,

교하신도시 입주민들에게 다양한 공공행정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고 시설의 복합화로 주민의 이용 편익 극대화, 그리고 통합건립으로 예산절감 및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을 올해 입찰을 시작으로 2012년에 공사를 준공하고, 2013년 부지매입비 정산함으로 사업이 마무리되는, 교하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A1외 2개소 건립사업은, 2013년 까지 매년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므로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연도별 예산 확보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 되며,

올해 사업시작 시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바, 앞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올해 예산액 대비 3억63,151천원이 증액된 8억4,000천원으로 편성됨.

○ 구획정리사업 기반시설 설치 (p.570): 8억4,000천원 편성.

주민불편해소를 위하여 금촌 1․2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기반 시설을 정비하는 것으로 올해대비 82.4%가 증액된 8억4,000천원을 편성하였는데, 기반시설정비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올해 예산액 대비 5억72,861천원이 감액된 5억7,000천원으로 편성됨.

○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p.574): 5억7,000천원 편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보상 및   감정평가와 분할 측량비용으로 7필지 720㎡에 5억 7,000천원   이 편성되었는데, 앞으로 대지보상 대상 부지는 얼마나 되는   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올해 예산액 대비 9억47,000천원이 증액된 26억57,000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별도의 설명이 요구되지 아니한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