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12월3일(목)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10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건설교통국 소관)

전문위원  권 혁 임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09년 11월 20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1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일반 및 특별회계)

[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 규모 ]

( 표 1 )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도	2009년도	증 △감	증△감률 (%)
합 계	235,495,073	223,064,575	12,430,498	5.6
일반회계소계	92,561,790	82,697,335	9,864,455	11.9
도로하천과	53,162,129	41,784,425	11,377,704	27.2
주택건축과	785,675	738,840	46,835	6.3
교통개발과	30,396,669	30,481,019	△84,350	△0.3
상하수도과	8,217,317	9,693,051	△1,475,734	△15.2
특별회계소계	142,933,283	140,367,240	2,566,043	1.8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97,688,464	93,931,051	3,757,413	4.0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45,244,819	46,436,189	△1,191,370	△2.6

Ⅱ. 검토의견(건설교통국)

○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2010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등을 합하여 총 2,354억 95,073천원으로, 이는

올해 당초예산대비 5.6%에 해당하는 124억 30,498천원이

증액된 규모임

○ 2010년도 예산안의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도로하천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 대비 27.2%에 해당하는 113억 77,704천원이

증액된 531억 62,129 천원이 편성됨.

○ 파주월롱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 (p.318) : 15,520천원

주요세부사업 설명서 119쪽에 의하면, 파주 월롱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은, 월롱첨단산업단지의 물류수송 비용 절감과,

LG화학 및 LG이노텍 입주에 따른 인프라구축을 위하여 2006년

부터 2010년 12월까지 총사업비 1,277억원을 투자하여 5.29킬로

미터(폭25m)를 완공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에 155억 20,000천

원을 편성하였고 향후에 815억20,000천원의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였는데,

2010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있다면, 향후에 편성

한다는 나머지 예산을 준공 전에 확보하여 완료한다는 것인지?

앞으로의 재원확보 계획과 공사 완공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 월롱면 버스승강장 개선 (p.319) : 100,000천원

월롱면 위전리 월롱역 인근에 버스승강장 1개소를 정비하고,

195m길이의 보도설치를 하는 사업으로, 버스이용에 불편을 겪

고 있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 및 교통 혼잡지역의

위험요소를 제거한다고 하였는데, 월롱면 버스승강장 개선에

대한 사업계획과,

이 외에 파주시에서 앞으로 정비 개선해야할 버스승강장은 몇

개소가 있으며, 그에 따른 정비계획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 통일동산 자전거도로 구축 (p.319): 5,000,000천원

○ 교하신도시~출판단지 자전거도로 구축 (p.319): 3,000,000천원

통일동산 자전거도로 구축 사업은, 탄현 법흥리, 갈현리 일원에

8.25㎞의 자전거도로를 개설, 헤이리 아트벨리, 영어마을, 주변

먹거리를 연계한 휴양, 레저, 문화이용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

하여 5,000,000천원의 예산을 편성한 사업이며,

교하신도시~출판단지 자전거도로 구축 사업은, 교하읍 동패리,

서패리, 산남리 일원에 5.32㎞의 자전거도로를 개설, 자유로 자

전거도로 구축 및 일산과 연계한 교통 분담의 효과를 기대하며

3,000,000천원의 예산을 편성한 사업임.

위의 자전거도로 구축은 오늘 날 세계적 이슈로 떠오른 저탄소

녹색성장에 발맞춘 적기의 예산 편성이라 사료되나, 8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공공자전거 시스템인 바이싱이나, 프랑스

공공 자전거 시스템인 벨리브와 같이 자전거도로 구축 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

하여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낚시금지단속 용역 (p.321): 100,000천원

100,000천원의 예산을 편성한 낚시금지단속 용역사업구간은 조

리읍 장곡리에서 교하읍 송촌리 간 16㎞이며, 공릉천 불법낚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깨끗한 하천관리로 시민의 휴식처

를 제공한다고 하였는데, 올해 예산대비 33.3%인 50,000천이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주택건축과 소관】

□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6.3%에 해당하는 46,835천원이 증액된 7

억 85,675천원이 편성됨.

○ 공동주택단지 시설보수 지원 (p.325) : 170,000천원 편성.

아파트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단지 내 주민

공동시설 시설보수비 지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40,000천원이

감액되어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사업량도 줄었음.

세월이 경과 할수록 공동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시설보수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사료되는데, 예산이 감액되어도 시설보수

에 어려움이 없는지?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교통개발과 소관】

□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0.3%에 해당하는 84,350천원이

감액된 303억 96,669천원이 편성됨.

○ 브랜드택시 운영 제정지원 (p.328) :140,620천원 편성.

브랜드택시 운영에 필요한 통신료 및 브랜드 택시 추가 가입

지원금으로 1억 40,620천원을 편성하여 열악한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업자 및 운전자의 수익을 보장하여 시민

에게 친절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였는데,

올해 예산대비 27.5%에 해당하는 53,380천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향후 설치하여야 할 대상 택시,

그리고 실질적인 사업의 성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상하수도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대비 15.2%에 해당하는 14억 75,734천원이

감액된 82억17,317천원이 편성됨.

○ 마을상수도 정수시설 유지보수(p.333) : 81,322천원 편성.

마을상수도 정수시설 유지관리로 42개소에 81,322천원을 편성,

올해대비 43%인 61,678천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으나, 이는

유지관리 정수시설이 66개소에서 42개소로 감소됨에 따른 감액

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마을상수도를 비롯하여 약수터시설은 시민의 건강과도 직결되

는 시설이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차량사업소】 소관

1.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도	2009년도	증 감	증감율
일반회계	319,252	363,089	△43,837	△12.1

2. 검토의견

□ 차량사업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319,252천원으로 올해 대비 12.1%인 43,837천원이 감액 편성

되었으며 검토결과 문제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