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2월 4일(금) 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10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권 혁 임

201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09년 11월 20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1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규모]

( 표 1 )                                              (단위 : 천원)

2010년 예산	2009년 예산	증 감 액	증 감 율
97,688,464	93,931,051	3,757,413	4.0

○ 주요 세입예산은

- 영  업  수  익  --------------------- 232억 13,293천원

- 영 업 외 수 익  ---------------------- 22억 65,313천원

- 이    월    금  --------------------- 605억 50,000천원

- 과년도미수금  ------------------------   2억 58,000천원

- 자본적수입  --------------------------- 114억  1,858천원

○ 주요 세출예산은

- 영  업  비  용  ------------------  223억 17,078천원

- 영 업 외 비 용  -------------------------    79,418천원

- 특  별  손  실  -------------------------    15,000천원

- 예    비    비  -------------------------- 5억         원

- 가동  설비자산  --------------------   42억 7,000천원

- 비가동설비자산 ---------------------  262억 9,000천원

- 고정부채상환금  ------------------   10억 98,700천원

- 기타자본적 지출---------------------   1억 50,000천원

- 자본적지출예비비-------------------- 431억원 12,268천원

으로 편성되었음.

Ⅱ. 검토의견(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2010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201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976억 88,464천원으로, 이는 올해 예산대비 4.0%에 해당하는

37억 57,413천원이 증액된 규모임.

□ 2010년도 예산안의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 세  입 》

○ 상수도사업 세입예산 영업수익 중 상수도급수수익은 올해보다   10억 44,152천원이 증가한 225억 97,756천원, 상수도급수공사수익 3억원, 기타 영업수익은 올해 예산대비 3,135천원이 감액된 3억 15,537천원을 계상하였음.

○ 영업외 수익 중 수입이자는 올해 예산대비 44.5%에 해당하는 16억 81,350천원이 감액된 21억원, 타회계 전입금 수입은 올해보다 5억 53,048천원이 감액된 99,373천원으로 계상되었는데,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 자본적 수입의 자본잉여금수입 공사부담금이, 올해 예산대비 21.7%에 해당하는 25억을 감액한 90억원으로 계상되었는데, 감액한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 세  출 》

○ 상수도사업비용중 영업비용 예산은 올해 예산대비 10.9%에 해

당하는 27억 34,856천원이 감액된 223억 17,078천원으로 편성됨.

이는 상수도 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게

됨에 따라 원수 및 취수비 4억10765천원과 급수비 1억68,624천원

이 전액 감액되고, 배수비 12억 58,495천원, 일반관리비 16억

88,140천원이 감액되고,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가 8억 94,867천원

이 감액된 주요원인으로 사료됨.

○ 민간위탁대행사업비(p.40): 13,102,512천원 편성

상수도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전문기관 위탁에 따른 위탁운영대

가 지급 예산으로서, 양질 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효율적 시설관

리 및 대민서비스 개선 등을 통한 시민 만족율을 제고한다고

하였는데,

올해 위탁운영하면서 위의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위탁비 산정방법에 대한 설명이 요

구됨.

○ 민간위탁단가 재산정 용역비(p.51): 20,000천원 편성

문산 고도정수처리시설 준공 등에 따라, 위탁단가 조정 시, 적절

한 단가 책정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기 위한 용역 비용으

로 20,000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얼마 전 준공한 광탄 배수지를

비롯하여 현재 건설 추진 중인 월롱 배수지, 그리고 적성, 탄현

배수지도 본 용역에 포함되는 것인지? 포함이 안 된다면 시설이

준공될 때마다 민간위탁단가 재산정을 위하여 용역 예산을 편성

해야 되는지 설명이 요구됨.

○ 시설분담금 반환(p.55): 10,000천원 편성

통일동산 택지지구에 부과된 시설분담금 반환비용으로 7세대에

10,000천원이 편성되었는데, 2010년 반환대상 7세대 외에 시설분

담금 반환대상이 더 있는지와, 지난 3년간 계속 반환통지 하였

음에도 수령해 가지 않은 7세대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 반환해

줄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비가동설비자산(p.71): 26,209,000천원 편성

자본적지출 비가동설비자산은 올해 예산대비 3,176.1%에

해당하는 254억 9,000천원이 증액된 262억 9,000천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예산에 따른 주요사업은 상수도 3단계 확장 사업

과 상수도 4단계 확장사업으로서, 교하신도시 3지구와 조리, 월

롱, 금촌 그리고 탄현과 적성지역에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

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및 2011년 12월 사업 완료시까

지 예산확보에 지장이 없는지?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