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2월 4일(금)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10년도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권 혁 임

2010년도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09년 11월 20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1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규모]

( 표 1 )                                              (단위 : 천원)

2010년 예산	2009년 예산	증 감 액	증 감 율
45,244,819	46,436,189	△1,191,370	△2.6%

○ 주요 세입예산은

- 영  업  수  익  --------------------50억 95,819천원

- 영 업 외 수 익  --------------------36억 97,000천원

- 이    월    금  ------------------ 11억         원

- 과년도미수금  ----------------------- 1억 40,000천원

- 자본잉여금수입  ------------------ 352억 12,000천원

○ 주요 세출예산은

- 영 업 비 용  ----------------------  89억 29,819천원

- 특  별  손  실  ------------- ---------   3,000천원

- 가동설비자산 ---------------------- 26억 78,000천원

- 비가동설비자산 -------------------- 14억 33,600천원

- 민간  자본이전  ----------------- 310억 90,400천원

- 이월 사업비     ------------------  11억        원

- 예    비    비  ------------------------  10,000천원

으로 편성되었음.

Ⅱ. 검토의견(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2010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52억 44,819천원으로, 올해 예산대비 2.6%에 해당하는 11억

91,370천원이 감액된 규모임(표1).

□  2010년도 예산안의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 세  입 》

○ 하수도사업 세입예산 영업수익 중 하수도사용료수익은 올해 예산대비 8.3%에 해당하는 3억 86,276천원이 증액된 50억 65,819천원, 기타 영업수익은 올해 예산대비 25%에 해당하는 6,000천원이 증액된 30,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 영업외 수익 중 수입이자는 올해 예산대비 187.9%에 해당하는 26,108천원을 증액한 40,000천원을, 타 회계 전입금수입은 2억 38,000천원을 증액한 36억 57,000천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수입이자가 187.9%나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세  출 》

○ 하수도사업비용의 영업비용 예산 중,  관거비 30,420천원을 편성

하고, 처리장비는 올해 예산대비 9.4%에 해당하는 6억 60,321천

원이 증액된 76억 60,0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관리비는 12

억 39,399천원으로 올해보다 1억 29,657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함.

○ 자본적지출의 가동설비자산 중, 토지는 2억 16,000천원을 편

성하고, 구축물은 185.0%에 해당하는 14억 15,000천원이 증액

된 21억 80,0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계장치는 13억이 감액

된 2억 80,000천원을 편성함.

○ 하수도 유지보수(p.64) : 450,000천원 편성.

기존 노후하수관과 맨홀을 개보수 하고, 신설하는 하수도 증설     로 인하여 하수도 유지보수 대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최근 3년 동안 예산의 증감 없이 균일하게 4억 50,000천원의 예     산을 편성함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됨.

○ 노후관 개량사업(p.64) : 1,122,600천원 편성.

아동동(면산말)과 동패리의 노후하수관 개량사업 예산으로 11억

22,600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쾌적하고 살기좋은 파주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되며, 이외에 앞으로 파주시에서

개량해야 할 노후 하수관의 현황 및 개량 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