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2월 07일(월)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

(환경관리국 소관)

전문위원  권 혁 임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09년 11월 20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1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운용계획안

Ⅰ. 기금조성 현황

2009년도말 현재액(A)	2010년도 조 성 계 획			2010년도말 현재액(A+B)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B)
434	415	348	68	502

(단위 : 백만)

Ⅱ. 검토의견

□  2010년도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의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조례에 의거 환경관리센터의 원활한 추진과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사업, 복지증진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00년 6월 12일(조례 제335호) 설치된 기금임.

○ 2010년도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은 일반회계   출연금 3억 89,060천원, 적립금 이자수입 26,396천원, 예치금회수 4억 33,920천원 등, 총 8억 49,37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3억 47,500천원, 예치금 5억 1,876천원이 편성되었음.

○ 동 기금의 지출예산 대부분이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과 행사실비보상금, 그리고 주민단체 지원 등 지역주민들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주변영향지역 정화활동 기금이 올해 예산대비 76.9%에 해당하는 3천만원이나 대폭 감액되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Ⅰ. 기금조성 현황

(단위 : 백만)

2009년도말 현재액(A)	2010년도 조 성 계 획			2009년도말 현재액(A+B)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B)
70	70	-	70	140

Ⅱ. 검토의견

□  2010년도 파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의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 동 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에 근거한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정비,경관 개선 및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지원 등,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고품격 생활환경 제공을 목적으로 기금조성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08년 11월 14일 설치됨.

○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70,000천원과 이자수입 107천원,         기타수입 70,000천원으로 총 1억 40,107천원이며, 지출계획        은 도시미관 조성사업을 위한 기금 적립으로 1억 40,107천        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3.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Ⅰ. 기금조성 현황

(단위 : 백만)

2009년도말 현재액(A)	2010년도 조 성 계 획			2008년도말 현재액(A+B)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B)
3,611	1,389	1,017	372	3,983

Ⅱ. 검토의견

□  2010년도 파주시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 동 기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68조와 동법시행령 제74조,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1998년 4월 25일 설치된 기금으로,

○ 수입계획은 출연금 12억 39,995천원, 예치금회수 36억 11,478

천원과 이자수입 1억 49,040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지출계         획은 고유목적사업비가 올해 예산대비 1억 99,430천원이         증액된 8억 57,597천원, 예치금 39억 83,476천원, 기본경         비가 올해예산액보다 59,800천원이 감액된 1억 59,440천         원이 편성되었음.

○ 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95쪽에, 재난대책사업 예산이 올해예산대비 20.2%에 해당하는 2억 17,282천원이 감액된 8억 57,597천원이 편성 되었는데, 지구 온난화 등으로 재난의 사전예방과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이 증가해야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