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2월 07일(월)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환경관리국 소관)

전문위원  권 혁 임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09년 11월 20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1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일반 및 특별회계)

[ 환경관리국 소관 예산 규모 ]

( 표 1 )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도	2009년도	증△감	증△감률 (%)
합 계	77,939,483	71,656,827	6,282,656	8.8
일반회계 소계	51,091,241	49,193,402	1,897,839	3.9
환경보전과	10,550,952	8,462,991	2,087,961	24.7
청 소 과	16,487,003	14,325,603	2,161,400	15.1
녹지공원과	7,915,103	10,127,879	△2,212,776	△21.9
도시미관과	5,378,889	5,724,254	△345,365	△6.0
시설관리공단	1,393,698	1,395,759	△2,061	△0.1
안전관리과	9,365,596	9,156,916	208,680	2.3
특별회계 소계	26,848,242	22,463,425	4,384,817	19.5
주차장관리특별회계	6,377,242	5,050,425	1,326,817	26.3
폐수처리사업특별회계	20,471,000	17,413,000	3,058,000	17.6

Ⅱ. 검토의견(환경관리국)

○ 환경관리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임.

○ 2010년도 환경관리국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시설관리공단 등을 합한 총 779억 39,483천원으로

이는 올해 예산대비 8.8%에 해당하는 62억 82,656천원이

증액된 규모임.

○ 2010년도 예산안의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1. 일반회계

【 환경보전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대비 24.7%에 해당하는 20억 87,961천원이

증액된 105억 50,952천원이 편성됨.

○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 용역 (p.341) : 81,170천원 편성

생태계교란 야생식물(돼지풀) 제거 용역 예산으로 올해 대비

60.9%인 1억 27,330천원이 감액된 81,170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하

였는데, 생태계를 교란시킬 정도로 날로 심각해 져가는 야생식물

제거를 위하여 예산을 증액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60.9%나

감액한 사유가 무엇인지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 DMZ 생태체험 탐사길 발굴 (p.342) : 45,000천원 편성

생태체험 탐사길 발굴 및 해설가 육성 등을 위하여 예산 45,000    천원을 편성, 2010년 6월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세계적 생태보고    인 DMZ를 보전하고 생태해설가와 함께 하는 생태체험장을 제    공함으로서 평화․생태도시로 이미지를 정착시킨다고 하였는데,    탐사 길을 발굴함으로써 오히려 생태가 파괴되는 것은 아닌지?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p.345) : 100,000천원 편성

가정의 전기, 수도를 아껴 쓴 만큼 탄소 포인트를 주고 이에 상     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서 시민들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     한다고 하였는데 대상범위 등,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청소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대비 15.1%에 해당하는 21억 61,400천원이

증액된 164억 87,003천원이 편성됨.

○ 바코드쓰레기 관급 규격봉투 (p.350) : 300,000 천원 편성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생활쓰레기 배출용 종량제 규격봉

투제작 예산으로 올해 예산대비 25%인 100,000천원이 감액된

300,000천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인구와 비례하여 증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신고 보상금 (p.351) : 15,000 천원 편성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으로, 과태료 부과 금액의 30%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올해 예산대비 100%에 해당하는 7,500천원이 증액된 15,000천원

을 편성한 것은, 시민의 신고의식이 향상되었다는 의미 외에 쓰

레기 무단투기 행위가 늘고 있다는 의미도 되는 바,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민의식 고취 교육 및

홍보 등의 실적이 있는지?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녹지공원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대비 21.9%에 해당하는 22억 12,776천원

이 감액된 79억 15,103천원이 편성됨.

○ 천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사업 (p.356) : 100,000 천원 편성

시민나무심기 운동 확산 및 참여 유도를 위하여 올해의 시민 1

나무심기 운동사업의 연장으로 사료되며,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

추진을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한데 올해

대비 50%에 해당하는 100,000천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

이 필요함.

○ 나무은행 운영 (p.356) : 200,000 천원 편성

각종 개발행위로 인해 훼손되는 나무를 기증받아 조경수목으로

활용하여, 버려지는 산림자원활용 및 수목구입 예산 절감의 효과

가 있다고 하였는데, 올해 편성하였던 5억원의 예산에 대한 비용

편익비(B/C)를 분석하였는지? 나무은행 운영 실적에 대한 구체

적인 설명과, 2010년에는 3억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됨.

【 도시미관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대비 6.0%에 해당하는 3억 45,365천원이

감액된 53억 78,889천원으로 편성됨.

○ 살기좋은 아파트 간판정비 지원 (p.367) : 120,000 천원 편성

살기좋은 아파트선정 단지에 크고 원색적인 아파트 상가 간판

정비로 1억 20,000천원을 편성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주민참여 확산 및 올바른 간판문화 정착을 한다고 하였는데,

살기좋은 아파트 선정 기준 및 방법과 주택건축과 예산[예산서

p.325] 살기좋은 아파트 마을 만들기 사업비로 1억 14,420천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과 연계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시설관리공단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대비 0.1%에 해당하는 2,061천원이 감액된

13억 93,698천원으로 편성됨.

○ 주차장내 피해차량 보상금 (p.103) : 2,500천원 편성

임진각 통일동산의 “주차장내 피해차량 보상금” 2,500천원을 편성하고, 그 바로 하단에 체육시설 운영팀 “주차장내 피해차량 보상금” 2,500천원을 편성하였는데, 같은 사업명의 “주차장내 피해차량 보상금”을 따로 따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올해 보상실적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 체육시설이용자 피해 보상금 (p.103) : 5,000천원 편성

체육시설 안전사고 발생시 보상금으로 5,000천원이 편성 되었는

데, 올해 안전사고 발생 건수와 보상금 지급 사례가 있는지 설

명이 필요함.

【 안전관리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대비 2.3%에 해당하는 2억 8,680천원이

증액된 93억 65,596천원이 편성됨.

○ 수방자재 구입 (p.373) : 50,000 천원 편성

수방자재 PP마대 등 6종의 구입에 있어, 올해의 예산대비 16.7%에

해당하는 10,000천원을 감액한 50,000천원을 편성하였는데, 감액사유

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p.373) : 800,000천원 편성

재해 등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예산이 1억원이 감액된 8억원으로 편

성하였는데 감액하여 편성한 사유와, 올해에 추진했던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주차장관리 특별회계(p.553~559) 】

□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26.3%에 해당하는 13억 26,817천원이 증액된 63억 77,242천원이 편성됨.

○ 고정형 CCTV (p.557) : 250,000 천원 편성

상습 불법 주정차 근절로 원활한 교통 흐름이 될 수 있도록,

금릉역로와 주차타워 입구 등 5개소에 고정형 CCTV를 설치

사업 예산으로 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현재 파주시 전지

역에 설치한 CCTV 개소수와 단속 실적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공영주차장 조성 (p.558) : 300,000 천원 편성

도심지 주차공간 확충으로 주차난 해소 및 주차편익 증진을 위

하여 공영주차장 6개소 조성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앞으로 조성될 공영주차장 6개소의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

구됨.

【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p.575～580) 】

□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17.6%에 해당하는

30억 58,000천원이 증액된 204억 71,000천원이 편성됨.

○ 파주LCD 폐수종말처리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p.580)

: 762,000천원 편성

파주LCD 친환경 그린에너지 조성을 위한 태양광 설치 사업으로

전력비용 절감 및 탄소를 저감시키기 위하여 100KW 용량의 태

양광을 설치한다고 하였는데, 파주LCD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전부 공급할 수 있는 것인지 사업에 대한 구체

적인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