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12월 08일(화)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문위원  권 혁 임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09년 11월 20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1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규모]

( 표 1 )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도	2009년도	증 감	증감율 (%)
합 계	31,093,361	32,194,865	△1,101,504	△3.4
일반회계소계	30,381,307	31,490,515	△1,109,208	△3.5
농축산과	14,706,722	15,363,224	△656,502	△4.3
농업진흥과	1,829,622	2,408,711	△579,089	△24.0
친환경농업과	13,844,963	13,718,580	126,383	0.9
농어업소득지원 사업 특별회계	712,054	704,350	7,704	1.1

Ⅱ. 검토의견(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310억 93,361천원으로, 올해 예산대비 3.4%에

해당하는 11억 1,504천원이 감액된 규모임(표1)

○ 2010년도 예산안의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Ⅰ. 일반회계

【 농축산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대비 4.3%에 해당하는, 6억 56,502천원이

감액된 147억 6,722천이 편성됨.

○황복종묘 생산방류 (p.414) : 180,000 천원 편성

멸종위기의 황복종묘 생산방류로 어족자원 보호와, 어획량 증가

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2008년도에 2억 25,000천원,    2009년도에 75,000천원을 증액한 3억원을 편성하였다가, 2010년

도에는 1억 20,000천원을 감액한 1억 80,000천원을 편성하였는데,    본 사업의 목적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    명이 요구됨.

○가축질병진단실 운영 (p.416) : 175,720 천원 편성

촉탁수의사를 활용하여 축산농가 집중예찰 및 처방으로 클린 축    산 실현과, 전문 컨설팅을 통한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 및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75,720천원을 편성하였는데,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 방법과 운영 실적 및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쇠고기 이력제 구축 (p.417) : 105,831 천원 편성

한․육우와 젖소 귀표 부착 및 전산관리로, 쇠고기에 대한 소비

자의 알권리 충족 및 신뢰도를 제고한다고 하였는데, 사업량

11,759두는 언제 어떻게 선정된 것인지? 이력제 구축대상의 범위

등 사업 추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농업진흥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 예산대비 24%에 해당하는 5억 79,089천원이     감액된 18억 29,622천원이 편성됨.

○주말농장 조성사업 (p.432) : 100,000 천원 편성

주말 농장조성을 통해 체험영농과 건전한 여가 활동의 장을 마

련하고자 1억원을 편성하여 2개소를 조성한다고 하였는데,

주말농장 대상지 및 경작할 대상자 선정 등, 주말농장 조성 사업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옥상텃밭 시범조성 (p.436) : 70,000 천원 편성

농경유물관 옥상에 채소원과 정원, 그리고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옥상텃밭의 개발로 시민의 건강하고 생산적인 문화와, 자연 친화    적 생활을 제시한다고 하였는데, 같은 쪽 하단의 “도시생활농업    시범포 시설”사업의 목적도, 도시농업 텃밭농장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 바,  “옥상텃밭 시범조성” 사업과 “도시생활농업 시범포    시설” 사업을 하나로 묶어 추진하면 예산이 절감되리라고 사료    되는데, 그에 대한 설명과, “옥상텃밭 시범조성” 사업에 대한 세    부적인 설명이 필요함.

【 친환경농업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 예산대비 0.9%에 해당하는 1억 26,383천원       이 증액된, 138억 44,963천이 편성됨.

○농축특산물 포장재 제작 (p.443) : 100,000 천원 편성

파주시에서 생산되는 품질이 우수한 농축특산물, 쌀, 콩, 인삼

등, 18개 품목에 대한 포장디자인을 혁신하여, 소비자 구매욕구

충족 및 상품성을 향상시켜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1억원을 편성하였음.

본 사업은, 농축특산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매우 타당하다

고 판단되며, 포장재 활용도가 높아야 파주농축특산물 브랜드

가치도 올라가므로, 농축특산물 생산자를 대상으로 활용도 제고

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설

명이 필요함.

Ⅱ 특별회계

【 농어업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p.545～548) 】

○ 농어업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올해 예산대비 1.1%에 해당하

는 7,704천원이 증액된 7억 12,054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2010년도 예산안의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  세 입 (p.547)  >

○ 세입부분의 융자금원금수입이 올해 예산대비 44.4%에 해당하는

1억 20,000천원이 감액된 1억 50,000천원, 과년도 미회수금이

45.5%에 해당하는 50,000천원이 감액된 60,000천원이 편성되었

는데,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세 출 (p.548)>

○ 농어업소득사업은 농업생산, 기반, 기타 수익사업을 위한 융자

금 지원을 통해, 고부가가치의 농특산물 육성 및 주민의 소득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예산으로서, 지원 대상이 소득자금 지

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농어가와 적정규모의 기금

이 있거나 재정부담 능력이 있는 농어가 또는 농업인 단체라

고 되어 있음에도, 과년도 미회수금에 대한 수입예산의 규모로

보아 융자금 미회수 건수가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앞으로

융자금 적기 회수를 위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2010년도에

편성된 3억원의 예산에 대하여는, 지원대상 선정 방법 등에

특별한 주안점은 두고 있는지?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