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2. 11(금) 10:00 특별위원회

제131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2010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승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 131회 제2차정례회 (2009년 12월 11일)
안 건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 전문위원 박승순

1. 총   괄

예산총괄규모

○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7,397억

1,151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보다 872억 7,506만원 (13.4%)

이 증가하였으며,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2% 증가한 4,872억 8,861만원이며, 특별

회계는 43.9% 증가한 2,524억 2.291만원으로 편성되었음.

2009연도 예산은 일반회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지방공

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폐지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가 새로이 추가되어 의료보호

등 10개 기타특별회계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54%로 작년도 보다 0.3%가 늘어났으며

자립도가 오른 사유는 지방세 세입이 5억 4천만원 줄었으나, 세외수입

이 80억원 늘어나고,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 등이 27억 7,800만원이

늘어났으나 자체재원 증가가 많아 재정자립도도 늘어났음.

○ 예산규모

회 계 별		2010예산	2009예산	증 감
				증감액	비율 (%)
계		739,711,512	652,436,450	87,275,062	13.4
일반회계		487,288,606	477,047,428	10,241,178	2.2
특별 회계	소 계	252,422,906	175,389,022	77,033,884	43.9
	공기업상수도	97,688,464	93,931,051	3,757,413	4.0
	공기업하수도	45,244,819	46,436,189	△1,191,370	△2.6
	기 타	109,489,623	35,021,782	74,467,841	212.6

(단위 :천원)

2.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

○ 세입예산 규모는 4,872억 8,861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102억 4,118

만원이 증액되어 2.1% 소폭 증액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지방세 세입이 5억 4,000만원이 감액된 1,887억 6,000만원으로(△0.3%),

세외수입이 80억 356만원이 증액된 743억 186만원으로(12.1%),

지방교부세가 1억 6,430만원이 감액된 370억원으로(△0.4%),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8억 5,361만원이 감액된  325억 8,830만원

으로(△5.4%)

보조금은 70억 9,552만원이 증액된 1,413억 3,845만원으로(5.3%),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가 23억원이 감액된 133억원으로(△14.7)% 편성

되었습니다.

증감 사유는 먼저 자체재원 중 지방세는 늘어나는 추세지만 지방세법의 개정

이 예상되어, 주민세가 축소되고, 주민세의 일부가 지방소득세로 신설로 161

억원이 줄어들고, 다른 지방세는 일부 증가 되어 합계금액이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은 민원서류 발급의 감소로 수수료수입이 8억 3,700만원 38%가

감소한 13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이자수입이 세입잔고 감소와 이자율의 감소로 34억 200만원 38%가 감액된

11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이 재정조기집행, 예산절감, 클로징10 운영에 따른 79억 9,000

만원 27%가 감소한 220억원이 편성되었고,

재산매각수입이 문산읍사무소의 매각이 발생하여 120억원이 신규 발생되었고,

사업수익이 환경관리센타 폐열(스팀) 판매 수수료가 30억원이 신규 발생하여,

세입 중 일부 감소된 부분도 있으나, 그 외 부분은 증가세를 보여 전체적으로

일부 증가 되었습니다.

○ 의존재원은 사회복지비용의 국고보조가 늘어나 전체적으로 증가되었고,

그 내역은

지방교부세는 1억 6,400만원 0.4%가 감소한 370억원으로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8억 5,300만원 5.4%가 감소한 325억 8,800

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보조금은 70억 9,600만원 5.3%가 증가한 1,414억 3,800만원으로 세입

예산 중 29%를 차지합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23억원 14.7%가 감소한 133억원으로 편성되었음.

○ 세입 재원별로는 지방세 등 자체재원이 2,630억 6,186만원으로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46%인 2,242억 2,675만원임.

나. 세출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4,872억 8,861만원으로 전년대비 2.1% 증가한

102억 4,11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 등 13개 분야 33개 부

문과 정책, 단위,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행정공공 분야 756억 9,000만원으로 16%를 차지하고, 그 주요내역은

․ 문산행복센타 건립비 30억원

․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244억 4,900만원,

․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문화시설부지 등 4건 토지매입비 96억 2,000만원,

․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비용 13억 5,600만원 등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92억 6,900만원으로 2%를 차지하고, 그 주요내역은

․ 율곡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 29억 2,000만원 등입니다.

교육 분야 46억 8,900만원으로 1%를 차지하고, 그 주요내역은,

․ 학교 노후시설 환경개선 13억원

․ 초․중등 원어민 교사 지원 2억 7,200만원 등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 219억 9,000만원으로 5%를 차지하고, 그 주요내역은,

․ 혜음원지 유적정비 및 오두산성 토지매입비 9억 5,700만원

․ 마장저수지 관광자원 개발사업 13억 7,200만원 등입니다.

환경보호 분야 349억 6,700만원으로 7%를 차지하고, 그 주요내역은,

․ 운행차 저공해사업(경유차량 대상) 67억 7,700만원,

․ 천연가스차량 보급 사업 19억 4,200만원,

․ 공동주택 청소 대행 사업 21억원,

․ 파주스포츠센타 및 환경관리센타 등 위탁운영비 80억 7,300만원

등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1,239억 600만원으로 25%를 차지하고, 그 주요내역은,

․ 기초노령연금 219억 3,000만원,

․ 보육료 지원 303억 5,100만원,

․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에 43억 2,800만원 등입니다.

보건 분야 61억 800만원으로 1%를 차지하고, 그 주요내역은,

․ 말라리아 퇴치사업 10억 2,300만원,

․ 암 치료 사업 5억 4,000만원,

․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 2억 3,300만원 등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320억 4,000만원으로 6%를 차지하고, 그 주요내역은,

․ 수리시설 정비 및 농업용수 개발사업비 36억 9,900만원,

․ 장마루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 13억 9,000만원,

․ 파주 개성인삼 및 장단콩 축제 5억 2,000만원

․ 쌀 소득 등 보전 직접비불제 68억 7,300만원,

․ 농산물 산지 유통센타 건립 지원비 12억 2,500만원 등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 190억 4,600만원으로 4%를 차지하고, 그 주요내역은,

․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3억 700만원,

․ 저탄소 녹색성장 태양광주택 보급 지원비 2억원 등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 807억 4,700만원으로 16%를 차지하고, 그 주요내역은,

․ 문산～연풍간 도로확․포장공사비 34억 5,000만원,

․ 월롱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155억 2,000만원,

․ 통일동산 및 교하신도시 자전거도로 구축 사업비 80억원,

․ 사업용차량 유가 보조금 20억 5,000만원,

․ 마을버스 및 시내버스 운영지원 17억 4,400만원,

․ 저상버스 도입지원비 12억원 등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68억 8,200만원으로 5%를 차지하고, 그 주요내역은,

․ 장산천 및 보맥이천 개수 공사비 16억 7,500만원,

․ 접경지역 지원사업 56억 8,300만원,

․ 숲가꾸기 사업 16억 4,500만원 등입니다.

예비비 57억 1,500만원으로 1%를 차지하고,

기타 기본경비 633억 8,100만원으로 12%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 검토의견

■ 세입분야

○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반적인 국내외 경제여건은 글로벌 금융

위기를 극복하고 특히 대한민국은 경제성장이 플러스경제로 돌아서 4%이상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시의 세입은 2% 증가하여 2009년

4% 증가에 절반 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와 산업 등의 증가 속도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예산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

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입 확대를 통한 예산 수요를 총족하기 위하여 세수

확대에 모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4,872억 8,86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4,770억

4,743만원보다 102억 4,118만원(2.1%) 소폭으로 증가하였으며,

○ 지방세는 전년 대비 5억 4,000만원(0.29%)이 감소한 1,887억 6,000만원

으로서 세입예산의 38.7%를 차지하고 있어 시의 인구 및 산업은 급속도로

발전하여, 복지예산 및 기반시설 등 예산소요가 늘어나는 것은 자명한데

시의 최대 주요재정인 지방세는 줄어들어 앞으로의 재정확충 전망이 불투

명해 집행부의 재정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방세의 세입 감소 요인은 지방세제의 개편으로 주민세가 축소되고,

주민세의 일부가 세율 등이 인하되어 지방소득세로 신설되고, 사업소세가

폐지되어 주민세, 사업소세, 지방소득세의 전년 대비 161억원이 감소하여

지방세는 매년 증가하는 것이 상례이나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 하였습니다.

기타 지방세는 재산세가 교하신도시 아파트 입주 등으로 59억원 14%가 증가

하여 475억원이 편성되었고,

자동차세가 19억원 10%가 증가한 204억원이 편성되었고,

담배소비세가 15억원 7%가 증가한 225억원이 편성 되었고,

주행세가 22억원 8%가 증가한 282억원이 편성 되었고,

도축세, 도시계획세, 지난연도 수입은 소폭 증액되어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세입추계에 있어서 현재 지방세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

세법의 개정을 기정화하고 세입추계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80억 400만원 12%가 증가한  743억 200만원으로

세입 예산의 15.3%를 차지하고 있으며,

- 수수료수입 중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전년과 동일한 30억 3,8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나, 교하신도시의 문산지역 아파트 입주로 가구․인구

수가 증가하여 세입의 증가가 예상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세입 추계를 너무

안이하게 추계한 것으로 보여져 앞으로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됩니다.

- 환경관리센타의 폐열(스팀) 판매수수료는 30억원이 편성되어 공사비로           원년은 실질소득은 없으나, 버려지는 폐열을 이용하여 수입도 올리고,

저탄소 녹색성장에도 매우 바람직한 모범적인 사업으로 주민에게 홍보하기

바라며, 앞으로도 유사한 사업 발굴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순세계잉여금은 79억 9,000만원이 감액된 22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결산검사에서 불용액이 2007년도 334억 7,700만원, 2008년도 409억 700

만원이 발생되어 초과 수입을 합하여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은 444억

700만원이 편성되었었고, 2009년도에는 478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 첨부서류에도 순세계잉여금 추계가 491억 1,900만원입니다.

2010년에는 지방세도 5억 4,000만원이나 감소되고, 증지판매수입도 8억

3,700만원이 감소되어 세입결손이 많이 발생되는데 굳이 순세계잉여금

까지도 감액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점과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추계방법에

대하여 설명과 심의가 요구됩니다.

- 그리고 이자수입도 34억 200만원 74%가 감액된 11억 8,900만원으로 편성

된 것은 너무 감액 편성된 것은 아닌지 심의가 요구됩니다.

■ 세출분야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4,872억 8,900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 보다 2.1% 증가 되었으며, 사업예산 편성으로 일반공공행정 등 13개

분야에 33개 부문과 정책, 단위, 세부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 배분의 변동이 많은 분야는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116억

4,400만원이 줄어든 756억 9,000만원 15.5%로 편성되어 2.8%가 줄었고,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9억 300만원이 줄어든 19억 500만원 0.4%로 편성

되어 0.4%가 줄어들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도 67억 2,100만원이 줄어든 268억 8,200만원 5.5%

로 편성되어 1.5%가 줄어 많은 예산이 줄어들었고,

문화관광분야, 농림해양수산분야, 예비비는 소폭으로 줄었음.

예산이 증가된 부분은

사회복지분야가 158억 6,300만원이 증가하여 1,239억 600만원 25.4%로

편성되어 2.8%가 증가되고,

수송 및 교통분야도 114억 4,200만원이 증가한 807억 4,700만원 16.6%로

편성되어 2.1%가 증가되었으며,

환경보호, 보건, 기타분야가 소폭 증가되었음.

분야별 예산 배분은 일반공공행정비 및 예비비가 줄어들고, 사회복지․수송

및 교통 분야가 대폭 증가하고, 교육, 환경보호 분야가 소폭 증가된 점은

바람직하나, “문화 및 관광”,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의 예산의 배분

이 줄어든 점은 앞으로 미래를 위한 선진국형 사회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개선되어야 될 것입니다.

○ 일반회계의 지방채 현황이 “금촌역～순달교간 도로사업” 등 26건에

원금, 이자를 포함한 상환할 금액이 1,632억 6,200만원으로 2010년 상환

계획액은 165억 1,800만원입니다. 이에 교하도서관 BTL사업 상환금 10억

3,400만원을 더하면 175억 5,200만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의 3.6%로 현재

문제점은 없으나 2009년 발행한 지방채를 상환해야할 금액은 6건에 471억

4,400만원이며, 2010년 발행계획은 문산 종합복지센타 건립, 월롱첨단산업

단지 진입도로 개설 2건 133억원입니다. 우리시는 발전 속도에 비하여 세입

증가율이 낮아 적은 예산으로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일시적인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방채 발행을 활용하는 방안 등에 검토되어야 하는 방안

도 바람직 할 것입니다.

○ 문산행복센타는 총사업비 540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2009년 지방채 112억원

을 발행하고, 2010년도에도 지방채 30억원을 발행하여 2010년 완공 계획

으로 기투자액 151억원 2009년 335억원 2010년 3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의하면 부족사업비 24억원의 대책과 문산행복센타

의 앞으로의 정확한 시설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독려를 하여야 바람직 할 것입니다.

○ 저탄소 녹색성장 부문의 예산 중 기반시설인 통일동산 및 교하신도시 자전거

도로구축 사업비 2건 80억원과 천연가스 버스 보급 등 많은 사업이 있지만,

관공서 시설투자비 “파주읍사무소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 1억 8,500만원,

LED 조명등 설치비 3억 2,800만원, 태양광 가로등 설치비 3,000만원,

태양광주택 보급 지원비 2억원 등이며, 기타특별회계의 “LCD 폐수종말

처리시설 태양광 발전시설비”7억 6,200만원으로 시설투자비가 미약하여

점진적으로 예산 투자가 확대가 요구됩니다.

○ 마장저수지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사업추진기간이 2010년까지 완료 목표로

총사업비 123억원인데 기 투자 48억 4,400만원, 2010년 13억 7,200만원,

부족사업비 60억 8,400만원으로 부족사업비 확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심의에 임하여야 하며, 관광사업은 시설도 중요하지만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것이 보다 중요하므로 관광객 유치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 2010년도는 문산행복센타, 마장저수지 관광자원 개발사업, 월롱첨단산업

단지 진입도로 개설, 통일동산 자전거도로 구축, 교하신도시～출판단지

자전거도로 구축, 월롱첨단산업단지 조성, 신촌․법원 일반산업단지 조성,

월롱첨단 폐수처리시설 설치, 문산․금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금촌하수

관거정비, 등(중기지방재정계획 발췌) 대형사업들이 마무리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입 재정도 적은데 대형사업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소규

모사업은 예년에 비해 편성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마무리 하

기 위하여는 사업비가 전액 확보되어야 하나 여러 사업이 사업비가 부족

하여 계획대로 사업이 완공될지 걱정이 됩니다. 사업비가 부족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은 외래식물은 분포도가 날로 늘어나 우리의

토종 식물이 침해 당 하는데 1억 1천만원이 편성되어 2009년 예산보다

1억 9천만원이 줄어들었는데 돼지풀 등 외래식물 퇴치사업에 차질은

없는지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심의가 요구

됩니다.

○ 파주의 대표적인 축제는 “꽃마을 축제” 2억원, “파주개성인삼 축제”,

“파주장단콩 축제” 각각 2억 6,000만원으로 편성되어 2009년도 보다

파주개성인삼 축제”,“파주장단콩 축제”는 각각 6,000만원씩 증액 편성

되어 있습니다. 2009년 축제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성황리에 열렸으

며, 농산물 및 음식 등을 판매하여 농민들이 많은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꽃마을 축제는 아직 난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축제장소의 변화와

야생화 일변도에서 비닐하우스설치 등 볼거리의 다양화, 농민들이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장터개발 문제 등에 대하여 고민하고 발전되도록 심의가 필

요하며, 파주개성인삼 축제”, “파주장단콩 축제”는 예산이 증액되는

사항에 대하여 꼼꼼히 챙겨서 내년도에는 더욱 발전된 축제가 되도록 하

여야 할 것입니다.

○ 교하도서관은 시설 및 운영 민간위탁금 18억원, BTL사업 상환금 10억

3,400만원, 년 총 28억 3,400만원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주민들의

활용도 또한, 높아야 될 것으로 많은 주민이 이용하도록 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이 잘 이루어 지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42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해솔 어린이도서관은 교하도서관과 인접

으로, 위치에 대한 적정성의 심의가 요구됩니다.

○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는 68억 7,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2008년도

직접지불제 수령자 중 부적격자 들에 대하여 환수 조치와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 명령” 행정처분을 하여 많은 농업인

들에게 불편을 초래 하였는바 현지 확인 방법 등에 대하여 적정 대상자에게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어 농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심의가 요구되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비 12억 2,500만원은 지원대상자, 위치, 운

영계획, 시설의 적정성 등을 꼼꼼히 판단하고, 지도․감독을 하여 농가들에

잘 활용되어 소득향상에 기여되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장마루권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은 장기적으로 66억원이 투입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내년도 농촌공사에서 추진하여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사업이 잘 마무리 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 계속비분야

○ 계속사업비는 “문산～연풍간 도로확포장사업”, 파주월롱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록 개설 등 2건으로 2010년 소요예산은 189억 7,000만원이며,

2011년은 485억 8,000만원으로 2011년 부담예산액이 과중하게 계획되었는

지에 대하여,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2009～2013)”이 2009. 11월 초

최근에 작성되었는데 “2010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속비

조서상의 계획의 차이가 많은데 이에 대한 문제, 파주월롱첨단산업단지의

준공은 2010년도 계획되어 있는데 2011년에 총사업비 721억원 중 460억

8,000만원 총투자비의 59%가 투자되는데 월롱첨단산업단지 운영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3. 기타특별회계

2010년 의료보호 특별회계 등 10개 사업의 예산안은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744억 6,800만원이 증액된 1,094억 8,9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주택사업 특별

회계가 폐지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가 신설되었음.

○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2008년도 결산에 따르면 임시적세외수입 중 지난년도수입

이 26,621천원 발생하였는데 2009년 미수납액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세출

예산 중 의료급여사업 행정운영비가 260만원이 증가한 410만원이 편성 되었는

데 2008년 결산에 따르면 153만원이 지출되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농어업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회수 수입이 2008년 결산 수납액

2억 4,000만원인데 2010년 수입액은 1억 5,000만원만 계상한 사유와 2009년

융자 실적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됨.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1억 1,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8%를 차지하는데 2009년도 융자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됨.

○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5억원이 증가한 20억원으로 편성되

었고, 예비비가 32억 6,200만원으로 예금액이 늘어날 수 있는데 이자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3,000만원으로 편성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LH공사가 부채의 증가로 운영난을 겪고 있어, 잡수입

754억 9,400만원의 안정적 확보 방안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도시개발,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예금이자,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등의 세입

재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도 적정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 전입금, 민간업체 부담금과

국도비보조금등 204억 7,1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파주LCD산업단지, 문산첨단

산업단지, 월롱첨단산업단지등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 법원산업단지 폐

수종말처리시설 용역비, 민간위탁금 및 파주LCD폐수종말처리시설 태양광 발

전시설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파주LCD폐수종말처리시설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p580)

○ 기반시설 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금 등으로

총 26억 5,7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되고 세출예산은 인건비 및 사무관

리비 1,445만원과 잔액은 예비비에 편성하여, 세입 중 기반시설부담금이

9억원이 감액된 사유와 기반시설 세출사업이 편성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p583, 584)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010년 신설되어 국고보조금을 세입

으로 1억 3,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세출예산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

이 요구됨(P588)

4.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

금일 상정된 2010년도 예산안은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9일간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양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세출예산안 중 총 2건에 3억원을 일부 삭감하는 수정안이 제출되었음.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

□ 수정이유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 중

“시정책 주요사업 및 주요사업 타당성 연구용역비 3억원 중 1억원”

“주요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 등(공통) 4억원 중 2억원”

총 3억원을 긴축재정으로 내년도 사업은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추진 중인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편성되어 내년도 용역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여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여 부분 삭감함.

□ 주요골자

○ 세출예산 삭감 : 2건 300,000천원 삭감

《기획행정국 : 기획예산과》

∘ 전년 실적 감안 : 2건 300,000천원 삭감

- 시 정책 및 주요사업 타당성연구(공통) : 100,000천원 삭감

- 주요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 등 : 200,000천원 삭감

5. 종합 검토의견

먼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편성개요, 편성방향,

예산안규모, 계속비사업조서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종합적인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국내경제는 미국의 모기지에 의한 금융위기로 세계의 경제가 불황의

여파를 벗어나는 시점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흑자 성장을 하고 있어, 내년도

저성장을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성장을 전망해 일반회계 예산의 증가가 예상되

나 주 세입원인 지방세와 순세계잉여금이 감되는 등의 요인과 의존재원인

국도비보조금은 복지예산의 증가로 5.29% 늘고 나머지는 전부 줄어들어 전년

보다 102억 4,100만원 증가하여 2.15%로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보면 LCD산업단지와 협력단지 가동과 월롱첨단산업

단지가 내년도 완공되고, 교하신도시가 금년도 입주를 시작하여 인구증가와

산업인구의 증가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방세의 지속적인 증가로 안정세

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세수의 증가가 못미처 세수추계에 탄력을 적용하

여야 바람직 할 것으로 이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심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 예산은 신규 사업보다는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에 집중 투자하여,

문산행복센타건립, 월롱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공사에 지방채 133억을

발행하고, 문산～연풍간 도로확․포장공사업, 마장저수지 관광개발사업 등에

중점 편성하여 지역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소규모 사업은 저 편성되어 앞으로

재원이 확보되면 확대편성이 요구됩니다.

또한 필요한 사업인데도 우선순위에 밀려 편성이 안 된 예산은 없는지, 지역

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간 예산배분의 적정성이 타당한지, 주민의 수혜도가

있는 사업인지, 지방중기재정계획의 반영, 투융자심사 결과 부적정 사업의 예

산이 계상된 부문이 있는지, 전시성, 행사성 및 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억제하

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는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2010년 편성된 예산은 2009년도와 같이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기

집행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템이 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