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2. 11(금) 10:00 특별위원회

제131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201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승순

2010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 총  괄

○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201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 요구된 것이며

○ 2010년도 파주시 기금조성 규모는 총 10개 기금에 168억 6,900만원

으로 2009년 대비 11.9% (17억 9,200만원) 증액되어 되었으며, 기금의

수는 변동은 없었음.

(단위：백만원)

기 금 명		기 금 규 모			비 고
		2010년말 현재액	2009년말 현재액	증▵감
계		15,085	13,266	1,819
총무과	남북교류협력기금	898	775	123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기금	1,607	1,322	285
	노인복지기금	1,800	1,781	19
	여성발전기금	1,031	1,061	△30
문화체육과	체육진흥기금	2,401	2,063	338
유통경제과	식품진흥기금	773	763	10
청 소 과	환경관리센터주변 영향지역지원기금	502	405	97
도시미관과	옥외광고정비기금	140	70	70
안전관리과	재난관리기금	3,983	3,268	715
농업진흥과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1,950	1,758	192

1.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기금(부서명:총무과)

가. 기금조성 현황

2009년도말 현재액	2010년 조성계획			2010년도말 현재액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
776	122	-	122	898

나. 검토의견

○ 동 기금은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에 의거 문화․예술․체육

․경제 분야등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기관․단체등에 지원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설치된 기금으로 2014년까지 10년간 기금 목표액은 3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 교류협력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2009년도에는 기금전입금 1억원과 기금적립금 이자

3,247만원을 포함하여 7억 7,547만원의 기금이 조성될 예정임.

○ 전입금이 1억원으로는 기금목표액 30억원을 2014년까지 조성완료  목표달성이 어려워 보여 향후 기금재원 확충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2.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부서명: 사회복지과)

가. 기금조성 현황

2009년도말 현재액	2010년 조성계획			2010년도말 현재액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
1,448	207	48	159	1,607

나. 검토의견

○ 동 기금은 「파주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주민자녀중 학업성적 우수자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하여 학습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 2010년도 기금액은 전년도 이월금 12억 1,068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적립금이자 5,660만원등 총 13억 6,728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출계획은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4,600만원, 이월금 13억 2,128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어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음.

○ 동 기금은 조성목표액이 40억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씩으로는

목표액 달성이 어려워 대책이 요구되며, 다행히 2010년 세입액이 (주)하이트맥주, (주)BC카드 파주시청 등 기부금 4,900만원이 새로이 발생됨은 매우 바람직하여, 확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 계획은 매년 4,600만원으로 규모가 일정하나 앞으로 인구 증가 및 화폐 통화가치하락에 따라 지출규모를 늘리도록 계획 변경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른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기초생활수급자에 지원에 대한 지출계획이 없는데 대한 설명이 요구됨.

3. 파주시 노인복지 기금(부서명 : 사회복지과)

가. 기금조성 현황

2009년도말 현재액	2010년 조성계획			2010년도말 현재액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
1,790	112	103	10	1,800

나. 검토의견

○ 동 기금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

한 조례」에 의거 늘어나는 노인들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임.

○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전년도 이월금 17억 9,000만원과 적립금

이자수입 1,225만원 등 19억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출계

획은 고유목적 사업비로 1억 260만원이 지출 편성되고 18억원은 다

음 연도로 이월 예정임.

○ 고유목적 사업비 1억 260만원은 노인회 및 분회 경로당 운영비   비 등 지원과 노인회 지회 임원 선진지 견학비 1,500만원이 지출될 예정임.

○ 동 기금은 2002년이후 2008년도까지 16억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

로 재원을 확보하였으나 조성 목표액 20억원 달성이 적립기금의

낮은 이자율과 고령화 인구가 증가, 실버경찰들의 활동이 확대됨에 따른 지원 확대 등에 관한 계획 등에 대한 계획 수립이 요구됨.

4. 파주시 여성발전 기금(부서명: 사회복지과)

가. 기금조성 현황

2009년도말 현재액	2010년 조성계획			2010년도말 현재액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
1,041	26	36	△10	1,031

나. 검토의견

○ 파주시 여성발전기금은 「파주시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의거 여성

의 사회 참여활동의 활성화로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양성평등

및 건강가정 문화를 확산시켜 여성권익을 증진을 위한 기금으로 전

년도 이월금 10억 4,088만원과 적립금 이자수입 2,612만원으로  총

10억 6,7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동 기금은 2008년도까지 10억원 조성을 목표로 지난 2003년부터 매년

2억원씩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조성하여 왔으며 2008년도에는 조성

목표액 10억원이 달성되었으나 앞으로 지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향후 낮은 이자율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이 요구되며, 지출

예산은 여성발전 공모사업은 2년 계속하여 계획된 것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5. 파주시 체육진흥기금(부서명 : 문화체육과)

가. 기금조성 현황

2009년도말 현재액	2010년 조성계획			2010년도말 현재액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
2,294	156	49	107	2,401

나. 검토의견

○ 동 기금은 「파주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거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의 여건조성 및 우수

한 체육인 육성, 체육시설 확충 등 체육발전 도모의 목적으로 설치

된 기금임

○ 2010년도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22억 9,435만원, 전입금

1억원, 적립금이자 5,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출계획은 우수선

수 육성지원 3,100만원, 체육진흥사업 1,800만원이 지출될 예정으

로 이월금 24억 1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체육진흥기금 조성은 당초 20억원을 목표로 하였으나 2008년도 목표액을 50억원으로 증액되었으나,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는 전입금 1억원으로는 부족하다고 보며, 이에 대한 대책 설명과, 이자수입이 기금규모는 늘어났는데 2009년 8,400만원보다 2,800만원이 감소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6. 파주시 식품진흥 기금 (유통경제과)

가. 기금조성 현황

2009년도말 현재액	2010년 조성계획			2010년도말 현재액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
697	259	183	76	773

나. 검토의견

○ 동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와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임.

○ 전년도 이월금 6억 9,706만원, 적립금이자 5,415만원, 도비보조금

4,475만원, 식품위생법 위반과징금 1억 6,000만원 등 9억 5,59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출계획은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비 1,250만원, 장단콩요리발굴 경진대회 3,000만원 등 육성지원을 위한 고유목적사업비 1억 341만원, 과징금, 도 귀속분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 100만원 등이 지출될 예정이고 7억 7,314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될 예정임.

○ 지출계획 중 장단콩요리발굴 경진대회에 3,000만원이 계획되어 있어 2009년도 장단콩요리 발굴 보급한 실적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세입이 한정되어 있어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되어야 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사업에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7. 파주시 환경관리센터주변 영향지역지원기금 (부서명 : 청소과)

가. 기금조성 현황

2009년도말 현재액	2010년 조성계획			2010년도말 현재액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
434	415	348	68	502

나. 검토의견

○ 동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과 「파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환경관리센터의 원활한 운영으로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 복지증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임.

○ 전년도 이월액 4억 3,392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억 8,906만원, 적립금 이자 2,640만원 등 8억 4,937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지출계획은 고유 목적사업비 3억 4,750만원으로 순 조성액 5억 187만원이 편성되었음

○ 동 기금의 지출예산 대부분이 주변영향지역 거주학생 학자금지원   및 협의체 운영지원, 선진시설 견학, 건강검진, 환경 개선 사업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금조성 사용 목적에 부합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8. 옥외광고정비기금 (부서명 : 도시미관과)

가. 기금조성 현황

2009년도말 현재액	2010년 조성계획			2010년도말 현재액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
70	70	-	70	140

나. 검토의견

○ 파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 및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의거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간판시범거리 조성,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을  위해 2009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서,

○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수수료 6,000만원, 불법광고물매각 대금 1,000만원, 이자수입 11만원으로 총 1억 4,01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출계획은 없고 수입금 전액을 순 조성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기금을 조속히 확보하여 목적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이 요구됨.

9.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부서명 : 재난안전관리과)

가. 기금조성 현황

2009년도말 현재액	2010년 조성계획			2010년도말 현재액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
3,611	1,389	1,017	372	3,983

나. 검토의견

○ 동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와「파주시 재

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거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일반

회계 전입금(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금액

의 평균연액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12억 4,0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36억 1,148만원, 적립금 이자 1억 4,904만원 등 50억 51만원

으로 편성되었음.

○ 동 기금은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을 충당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난예방사업으로 1억 5,944만원,재난

대책사업으로 8억 5,760만원이 지출될 예정으로 이중 재난대책사업

재난응급복구 5억 2,000만원의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10.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 기금 (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가. 기금조성 현황

2009년도말 현재액	2010년 조성계획			2010년도말 현재액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
1,764	186	-	186	1,950

나. 검토의견

○ 농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업인 학습단체를 전문화된 경

제활동 단위로 육성하고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 경

영인을 지원 육성하고자 「파주시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운영관리

조례」에 의거 2000년부터 기금을 적립하여 2009년도 순 조성액은

19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음.

○ 동 기금은 2010년까지 3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자 하는것

으로 당초 2010년까지 30억원 목표액 달성으로 계획되었으나, 목표 달

성이 곤란하여 수정 하였으나, 목표액 달성이 빨라야 지출계획이 수립

되어 목적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기금 목표액 달성 계획의 설명

이 요구됨.

□ 상임위원회 활동상황

○ 양 상임위원에서는 2010년도 예산안과 연계하여 2010년도 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에서는 남북협력기금,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5개 기금에 대하여 심의하였고, 도시산업위원에서는 식품진흥기금, 환경관리센타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등 5개기금에 대하여 12. 1.부터 12. 9.까지 9일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 의결결과는 양 상임위원회 모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 종합적인 검토보고

2010년도 파주시 기금 조성 규모는 총 10개 기금에 168억 6,900만원으로

2009년 보다 11.9%인 17억 9,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각 기금에 대한 설치목적 및 기금조성과 집행현황에 대한 개별적인 사항

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종합적으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전입금은 7개 기금 21억 2,900만원입니다.

□ 기획행정국 소관으로

남북교류협력 기금은 2014년까지 조성목표액이 30억원으로 2010년까지

8억 9,820만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는 남북이 서해안 도발 등으로

경색되어 있으나, 향후 남북관계의 진전은 예측을 할 수 없어 남북교

류협력사업을 해야 할 돌발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남북교류협력사

업을 시행할 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음은 시민지원국 소관으로

각 기금별 조성규모는

사회복지기금 16억 700만원

노인복지기금 18억원

여성발전기금 10억 3,000만원

체육진흥기금 24억원 으로

여성발전기금 목표액 10억원을 달성하였으나, 낮은 이자율과 향후

인플레 등을 감안하면 적립된 기금의 이자로 목표된 사업의 효율을

거두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어, 목표액의 증가가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

로 사료됩니다.

나머지 세 기금은 목표액 달성에 노력하여 목표된 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이 요구되며, 사회복지기금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에 대한 계획 추진이 요구되며, 체육진흥기금은 파주

체육의 발전을 위하여는 우수선수 육성 지원이 여러 종목에 확대되어

야 바람직 할 것입니다.

□ 다음 산업경제국 소관으로

식품진흥기금 규모는 9억 5,6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2001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서 기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는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일반회계의 전입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부처에 건의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음 환경관리국 소관으로

기금별 조성규모는

환경관리쎈타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8억 4,9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1억 4,000만원,

재난관리기금 50억원으로

환경관리쎈타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은 환경관리쎈타의 원활한 추진과 주

변 영향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 복지증진 등을 지원하는 기금

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09년부터 조성되는 것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금확보에 노력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을 충당하기 위한 재난대책 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예고없

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치금을 더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음 농업기술센타 소관으로

농업전문인력육성 기금은 당초 2010년까지 3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자 하였으나, 기금 목표액 확보가 어려워 계획을 변경하였지만,

당면한 30억원의 기금 조성에 최대한 앞당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같이 전체적으로 내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저금리의 지속적인 추세

로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기금의 효율성을 제고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으로 판단되어 기금의 설치목적에 합당한 예산부담과 자금의 효율적 관

리와 운용을 고려하여 심사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