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 131회 제2차정례회 (2010년 12월 11일)
안 건	「201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및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 전문위원 박승순

먼저 201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 예산규모

201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 보다 37억 5,700만원(4.0%) 늘어난 976억 8,800만원으

로 편성되었으며

○ 세입예산으로는

- 영업수익                    232억 1,300만원(10억 4,100만원 증)

- 영업외수익                   22억 6,500만원(△21억 8,200만원)

- 이월금                      605억 5,000만원(73억 3,000만원 증)

- 미수금                        3억 3,000만원(△4,000만원)

- 자본잉여금 수입에           114억 100만원(△23억 9,000만원)이며,

○ 세출예산은

- 영업비용                  223억 1,700만원(△27억 3,500만원)

- 영업외비용                       7,900만원(△1,600만원)

- 특별손실                         1,500만원(△1,000만원)

- 가동설비자산                 42억  700만원(△45억 9,200만원)

- 비가동설비자산              262억  900만원(△254억 900만원)

- 고정부채상환                 10억 9,800만원(△1억 1,000만원)

- 기타자본적 지출                1억 5,000만원(변동 없음)

- 예비비                       436억 1,200만원(△141억 8,700만원)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주요투자사업 내역을 말씀 드리면

-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용미, 주월) 13억 7,800만원

- 용미4리 상수도 확장공사              11억 2,100만원

- 영태리(이화여대) 상수도 확장공사      4억원

- 법원3리 상수도 확장공사               1억 5,000만원

- 발랑3리 상수도 확장공사               2억 5,000만원

- 야당리 상수도 확장공사                3억원

- 취약지역 상수도 확장공사              3억원

- 정수구입비                           73억 8,800만원

- 상수도 3단계 확장사업               126억 8,500만원

- 상수도 4단계 확장사업               135억 2,400만원

- 마을상수도 지방상수도 전환공사(11개소)   9억원 등입니다.

□ 검토의견

○ 2010년 상수도사업 예산은 수익적 수입 및 지출은 상수도 사업수입 254억

7,800만원 상수도사업비용 229억 1,100만원으로 25억 6,700만원의 흑자로

편성되어 예산 운영상 안정적입니다.

○ 상수도 운영계획 취수용량과 시설용량이 각각 6천㎥ 감소한 사유와 노후관

교체사업이 0.5㎞로 노후관 총 물량 및 사업계획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되

고 또한, 세출예산도 편성되지 않은데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유수율도 3.6%가 감소된 85.5%로 계획된데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 상수도사업은 “민간위탁 결정되어 2009년 7월부터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

공사”에 민간위탁을 시작한 후 처음으로 편성되는 예산안인 만큼 민간위탁

이후에 나타난 문제점은 없는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 상수도관련 투자사업은 도시개발에 따른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계속비 사업으로서 상수도3단계 확장사업은 총사업비 496억원이 투입되는 사업

으로 사업량 확장으로 사업기간이 2010년 완공에서 2011년 완공으로 변경되었

으나, 기존의 교하배수지사업에 반영되지 못한 사유와 이에 대한 대안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끝으로 오랜 세월 운영해 오던 금촌정수장 폐쇄에 대하여 종합적인 실익에

대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예산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예산규모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11억 9,100만원이 줄어든 452억 4,5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세입예산으로는

- 영업수익                     50억 9,500만원(3억 9,200만원 증)

- 영업외수익                   34억 9,700만원(6,400만원 증)

- 이월금                       11억원(△53억 3,100만원)

- 수용가미수금                  3억 4,000만원(9,000만원 증)

- 자본잉여금 수입             352억 1,200만원(35억 9,400만원 증)이며

○ 세출예산은

- 영업비용                     89억 2,900만원(5억 4,800만원 증)

- 특별손실(과오납 반환금)             300만원(△200만원)

- 이월사업비                   11억원(△53억 3,100만원)

- 가동설비자산                 26억 7,800만원(1억 8,200만원 증)

- 비가동설비자산               14억 3,300만원(14억 3,300만원 증)

- 민간자본이전                310억 9,000만원(19억 9,100만원)

- 예비비                    1,000만원(변동없음)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주요투자사업 내역을 말씀 드리면

- 문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19억 9,500만원

- 금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82억 1,600만원

- 통일동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149억 1,500만원

- 파평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토지매입)  8억 4,000만원

- 탄현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10억 6,000만원

- 문산 하수관거 정비사업               27억 5,100만원

- 금촌 하수관거 정비사업               12억 8,300만원

- 탄현 하수관거 정비사업                5억 4,300만원

- 수도권 광역슬러지 처리시설설치        8억 3,900만원

- 노후관 개량사업                      11억 3,000만원 등입니다.

□ 검토의견

○ 2010년 하수도사업 예산은 수익적 수입 및 지출은 하수도 사업수입 87억

9,300만원 상수도사업비용 89억 3,300만원으로 1억 4,000만원의 적자로

편성되어 부족한 금액은 1억 4,000만원은 수용가미수금 1억 4,000만원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앞으로 흑자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 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하수도시설 보급률은 인구를 2009년말 인구로 대비하여 교하신도시, 문산

아파트 등의 인구증가 예상과, 하수관거 연장 및 처리시설 용량 증가를

반영 한다면 2010년 하수도 보급률 60.5%는 현실과 차이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하수도관련 투자사업은 인구 증가로 인한 하수 발생량 증가에 대비하여 금촌,

문산, 통일동산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과 탄현, 파평의 하수처리장 신설로

하수처리장 효율을 증대하고, 물 순환의 회복을 위한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노후관 개량사업에 주로 편성하여 방류수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보건향상에

기여하며, 시설 투자사업은 주로 국․도비와, 일반회계 보조금을 재원으로

편성되어, 이제 2년차를 맞고 있습니다.

○ 이후에는 흑자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수도 보급률을 높여 영업수익을 증대되

도록하고, 사업비용은 최저로 편성될 수 방안들을 생각하면서 의원님들의

하수도 예산의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합니다.

□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

금일 상정된 2010년도 예산안은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9일간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두 건 모두 “원안가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