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2. 17.(목) 10:00

제131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전 문 위 원   박 승 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31회 정례회 (2009년 12월17일)
안 건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2009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1차 수정예산안 검토보고

편성배경

○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법적 ․ 의무적 필수경비 등을

확보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또는 추가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과 집행잔액 조정에 자원배분의 중점을 두었으며 사업

미집행이나 변경된 불용 예산을 정리 하고자 금회추경 예산

안이 편성되었음

Ⅰ. 예산개요

예산총괄규모

○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7,503억 4,087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7.450억

928만원 대비 약 0.7%인 53억 3,159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약 0.6%인 30억 6,105만원이 늘어난

5,506억 3,362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약 1.2%인 22억 7,053만원이 증액된

1,997억 725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2009 제3 추경안		2009 제2 예산액		증, 감 액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합 계	750,340,875	100.0	745,009,284	100.0	5,331,591	0.7
일반회계	550,633,621	73.4	547,572,565	73.5	3,061,056	0.6
특별회계	199,707,254	26.6	197,436,719	26.5	2,270,535	1.2

세입예산

1. 일반회계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557억 1,488만원으로 재원별 내역을 보면

▷ 지    방    세       1,826억원          (2억원 증   0.1%↑)

▷ 세  외  수  입         843억   115만원  (당초대비   2.3%↓)

▷ 지 방 교 부 세         465억 2,469만원  (당초대비   2.6%↑)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35억   426만원  (당초대비   2.0%↓)

▷ 보    조    금       1,693억   351만원  (당초대비   0.3%↑)

▷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344억원          (당초대비  12.4%↑)

○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금번 추경에 증액된 액수는 30억 6,100만원으로

변동내역은 지방세가 2억원이 증가된 1,826억원으로 그 내역은,

주민세가 79억원이 감액된 489억원,

재산세는 32억원이 증가한 448억원, 담배소비세는 10억원이 증가한 220억원,

주행세는 12억원이 증가한 272억원, 도시계획세는 24억원이 증가한,

119억원, 지난년도수입은 3억원이 증가한 30억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3억원이 감소되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폐지로 12억 7,600만원이 전입되어 합계 20억 2,300만원이 감소된 843억

100만으로 편성되었으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가 12억원 증액된 465억 2,4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존금 6억 8,900만원이 감액된 335억 400만원,

보조금이 5억 7,400만원이 증액된 1,693억 300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가 38억원이 증액된 344억으로 편성되었음.

자체재원이 2,669억 100만원으로 지방재정 자립도는 48.47%로 매우

낮게 편성되어 앞으로 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 제3회 일반 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 내역 】

(단위 : 천원, %)

구 분	2009년 제3회 추경 예산안(A)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액(B)	증․ 감액 (C=A-B)	증․ 감율 (B/C)
합 계	555,633,621	547,572,565	3,061,056	0.5
지 방 세	182,600,000	182,400,000	200,000	0.1
세외수입	84,301,152	86,324,351	△2,023,199	△2.3
지방교부세	46,524,694	45,324,694	1,200,000	2.6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3,504,260	34,194,028	△689,768	△2.0
보 조 금	169,303,515	168,729,492	574,023	0.3
지 방 채	34,400,000	30,600,000	3,800,000	12.4

2. 특별회계

○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과 10개 특별회계에 모두 1,997억 72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지방공기업 특별회계가 당초 예산액 대비 12억 3,08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감액사유는 하수도 부분은 하수도법위반 과태료, 이자수입, 미수금 등 6,100만원이 증액 되었으나,수돗물 사용량 감소로 급수 수익이 12억 9,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로 의료보호, 농어업소득지원사업, 도시개발, 대지보상, 폐수처리시설, 기반시설 등 6개 특별회계가 증액 되었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주차장관리, 공영개발 사업 등 3개 특별회계가 감소 되어, 기타특별회계 총예산은 35억 100만원, 7.25%가 늘어난 518억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폐지되어 잔액은 일반회계로 전출되고,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는 신설되었음.

세출예산

1. 일반회계

○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액은 총 30억 6,100만원이 늘어난 5,506억

ꋮ 자체사업：8억 1,100만원

- 공여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 4억 3,000만원

- 도로․하천 등 보수 임차장비 : 2억원

- 기     타 : 1억 8,100만원

ꋮ 특별교부세사업 : 12억원

- 도로명주소 정비사업 : 2억원

- 지방재정 조기집행 6월말 실적평가 인센티브 : 3억원

- 하지석리 체육공원 진입도로 개설 : 7억원

ꋮ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사업 : 갈현초교앞 통학로 개설 5,000만원(0.5%)

- DMZ 다큐멘터리 영화제 개최 : 6억원

- 율곡문화제 개최 : 1억원

- 월롱 영태리 주변토양 환경정비 : 2억 4,000만원

- 지방재정 조기집행 2차 평가 상사업비 : 3억원

- 파주 장단콩 축제 : 7,000만원

- 교하체육공원 시설공사 : 1억원

ꋮ 국도비 보조사업 등 : 48억 2,900만원(52.2%)

- 저소득 차등 보육료 : 37억 1,600만원

-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 △11억 6,700만원

- 임진강 황포돛배 기반시설 조성 : △15억 9,700만원

- 시내버스 재정지원 : 13억 300만원

- 지역서비스 투자사업 등 : △17억 7,100만원

ꋮ 예 비 비 : 4억 4,600만원

ꋮ 예산 절감액 : △12억 9,000만원입니다.

2.특별회계

□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1개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가 새로 편성되었으며, 22억 7,053만원이 늘어나 11개 특별회계 총 1,997억 725만원이 편성 되었으며 회계별 증감 내역을 보면

○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ꋮ 영업수익인 수돗물 사용량 감소로 12억 9,200만원이 감액 되어, 971억 5,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ꋮ 영업외수익인 하수도법위반과태료, 이자, 미수금 등이 늘어나      6,200만원이 증가되어, 507억 4,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기타 특별회계

ꋮ 주택사업 특별회계 : 순세계잉여금 및 예금이자수입 증가 등으로  9,200만원이 늘어나 12억 7,8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ꋮ 의료보호 특별회계 : 국도비 보조금 및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    1억 4,600만원이 증가한 20억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ꋮ 저소득주민생활안정 특별회계 : 순세계잉여금 및 과년도 미회수금이 늘어나 2억 3,300만이 증가한 9억 3,7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ꋮ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이 삭감되어 78억 9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ꋮ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 교하신도시 복합커뮤니센터(A1, A3) 2개소 건립지원금 49억 5,000만원이 감되고, 순세계잉여금 1억 5,8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 3,000만원,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국도비보조금 6억 3,200만원 증액되어, 총 37억 2,900만원이 감액된 88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음.

ꋮ 도시개발 특별회계 : 순세계잉여금 및 예금이자수입 증가 등으로  9,800만원이 늘어나 5억 8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ꋮ 대지보상 특별회계 : 금촌재래시장 도시계획도로 안에 토지 및 건축물 보상 물건이 발생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1억 3,300만원이 증가된 12억 1,3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ꋮ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 : 국고보조금, 부담금, 순세계잉여금 등 56억 9,800만원이 증가된 255억 1,600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파주LCD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월롱첨단산첨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사업비, 파주LCD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적립금 증대에 편성 되었음.

ꋮ 기반시설 특별회계 : 순세계잉여금 및 과년도 체납액 징수 증가 등으로 8억 3,300만원이 늘어나 25억 4,3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ꋮ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 국고보조금등과 예금이자로 9억 9,8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공공시설정비사업 8억 4,300만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1억 5,400만원, 예비비 1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제3회 특별회계 추경예산 내역 】

(단위 : 천원, %)

구 분		2009년 제3회 추경안	2009년 제2회 추경예산	증 감 액
합 계		199,707,254	197,436,719	2,270,535
공기업특별회계		147,904,692	149,135,507	△1,230,815
	상수도사업	97,155,560	98,448,258	△1,292,698
	하수도사업	50,749,132	50,687,249	61,883
기타특별회계		51,802,562	48,301,212	3,501,350
	주 택 사 업	1,277,991	1,185,331	92,660
	의 료 보 호	2,006,615	1,860,606	146,009
	농어업소득지원	937,865	704,350	233,515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166,065	169,000	△2,935
	주차장관리	7,809,929	8,809,929	△1,000,000
	공영개발사업	8,825,091	12,544,139	△3,729,048
	도 시 개 발	508,245	410,417	97,828
	대 지 보 상	1,212,916	1,079,861	133,055
	폐수처리사업	25,516,379	19,817,579	5,698,800
	기반시설	2,543,466	1,710,000	833,466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998,000	0	998,000

Ⅱ. 검토의견

일반회계

1. 세입예산

○ 금번 추경 세입 예산안은 총 30억 6,1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이중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주민세가 79억원 13.9%가 감소되고 다른 세목들은 일부 증가하여 총 2억원인 증액된 1,826억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33억원이 감소 등으로 총 20억 2,300만원이 감소된 843억 100만원으로 자주재원은 2,669억 100만원으로 48.47%의 비중을 차지하고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48억 8,400만원이 증가한 2,873억 3,200만으로 51.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의 변동사항은 경기침체로 부동산 거래 감소와 소득 감소 등으로 주민세 79억원의 감소가 발생되고, 조기집행 등으로 예금이자수입이 33억원이 감소되어 앞으로의 재정 전망이 어두운 실정입니다.

의존재원도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과 국고보조금이 줄어들었으나, 도비보조금과 국고보사업 지방비 부담분 보전으로 정부자금채를 받아 빛으로 세입 결손을 막아 세입편성 재원이 매우 안 좋다고 봅니다.

2. 세출예산

○ 금번 마무리 추경 세출예산 내용에 있어서는 대부분 시에서 계획된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당초예산 편성이후 확정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시비부담, 인건비의 변동 분, 예산 집행 잔액의 감액, 상 사업비, 포상금 등 필수 변동 요인의 반영과 자체사업으로는 동절기 설해에 대비한 도로․하천 보수용 임차장비 2억원 증액과 “u-화훼 생장환경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1억원 등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행정광고물 설치 사업 2,400만원은 2010년 예산에 6,500만원이 편성되어, 2010년 예산에 함께 편성함이 바람직하리라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성립전 편성된 사항이거나, 국도비보조사업, 상 사업비 포상금 등으로 편성하여 문제점은 없으며, 집행도 못하고 전액감한 예산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이 잘못된 점은 없는지 따져 보아야 할 것이고, 금번 추경에 편성된 사업 예산은 시일도 촉박하고 동절기 부실한 공사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액 감액된 내역(보조사업 제외)

○ 132쪽 소양고사 우수자 시상금 1,600천원

○ 145쪽 제25회 파주시 청소년예술제 2,500천원

○ 168쪽 주민자치센타 종합발표회 18,000천원

○ 171쪽 경기도 실버 생활체육대회 출전 6,000천원

○ 171쪽 제13회 파주시학생 길거리농구대회 개최 5,000천원

○ 177쪽 맛고을축제 15,000천원

○ 193쪽 파주택시연합회 한마음체육대회 5,000천원

○ 244쪽 주민자치센타 전시회 4,800천원

○ 245쪽 갈대축제 32,000천원

○ 246쪽 민원창구 근무복 1,725천원

○ 246쪽 제5회 통일로 미술대회 12,000천원

○ 249쪽 전국 주민자치센타 박람회 참가 800천원

명시이월사업

○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의회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시키는 사업으로서

○ 금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의 명시이월 사업은 모두 29 건에

219억 1,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건 328억 2,600만원이 줄어든

금액으로 그 사유는 조기집행으로 이월사업 줄어들어 바람직 합니다.

- 일반회계    23 건       190억 9,900만원이며,

- 특별회계     6 건        28억 1,600만원 임

○ 이월사업 중 국도비 보조금 내시지연과 공사기간 부족, 행정절차이행

등 명시이월 사유로 불가피한 실정이나, 대부분 사전준비 절차에 해        당하는 문화재 심의 및 토지보상협의 지연 등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 부족에 기인한 사업도 많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 이월사

업이 줄어들었지만,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수립과 사전절

차 이행에 충분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참고로 당초

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10건 이며, 제3회 추경에 확보된 사업은 5건

입니다.

○ 특히 전체명시이월사업비 전액 이월 되는 사업비가 9건으로 정리추

경에 편성된 것 외에도 4건이나 되어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선 행정절차 이행과 부서간 협조로 예정

된 기간 안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특별회계

1. 기타 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폐지되어 일반회계로 전출되고, 대부분의 특별회계가 순세계잉여금, 예금이자, 국도비보조금 내시변경 등의 변동으로 편성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교하신도시 복합커뮤니티(A!, A3)건립 지원금 49억 5,000만원”이 전액 감액되어 사업의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언론 등에서 LH공사의 자금사정이 안 좋게 보도되는 등 앞으로 확보계획과 사업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폐수처리 특별회계는 월롱첨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국고보조금 42억 7,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신규로 편성되어 지원 받은 기금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제대로 세워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2.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금회 추경예산은 수돗물 사용량 감소로 영업수익이 15억 6,200만원이 감소되고, 시설분담금이 2억 6,900만원 늘어 전체적으로 12억 9,200만원이 중어든 971억 5,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출예산 또한, 수돗물 사용량 감소에 따라 수익적 지출비용인 정수구입비 및 수돗물 정수비용 등도 같이 줄여 편성되어 적절한 예산 편성이라 보여지나, 상수도를 민간위탁을 한 원년에 수돗물 사용량이 많이 감소된 것에 대하여는 철저한 원인분석이 요구됩니다.

3.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금회 추경예산은 하수도법위반과태료 22,400천원, 이자수입 29,483천원, 미수금 10,000천원이 증가되어 추경예산 편성 사유가 발생했으며, 지출예산은 가동설비자산인 파주권역 하수도 유지보수(4개소) 5,000만원과 예비비 증액 등에 편성되어 적정한 편성으로 보여져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1차 수정예산안

에 대한 검토보고

본 수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의 변동으로 기정예산(3차 추경 액) 대비 5억 5,800만원이 증액된 5,511억 9,200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공적자금 이자보전 600만원, 농어촌 슬레이트주택 지붕개량 3,500만원이며, 보조금은 5억 1,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가 300만원이 증액된 58억 2,200만원, 농어촌 어린이집 차량운영비가 800만원 줄어든 2억 9,500만원, 보육시설 손세정제 구입 1,100만원, 민원행정 우수기관 베치마킹 2,000만원, 건축행정 선진화 포럼 10,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슬레이트주택 지붕개량 사업은 명시이월하여 내년도 추진되도록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은 중앙정부 및 도에서 보조되는 추경예산이 편성된 후 사업이 변경되어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에 편성 할 수밖에 없었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