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32회 임 시 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2010년 2월 4일)
안 건	2010년도 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경제국】 소관 검토보고

Ⅰ. 개  요

○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121억 64,961천원으로, 이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12.13%에 해당하는 13억 15,868천원이 증액된 규모임.

○ 과별 규모를 보면

- 기업지원과 일반회계 1회 추경 예산은 기 정액 대비 41.04%에 해당하는 8억 36,000천원이 증액된 28억 73,225천원, 특별회계는 기 정액 대비 610.22%에 해당하는 8억 36,000천원이 증액된 9억 73,000천원이 편성됨.

- 유통경제과 일반회계 1회 추경 예산은 기 정액 대비 6.44%에 해당하는 3억 56,132천원이 감액된 51억 72,90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산림농지과와 지적과는 예산규모에 증감이 없음.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 규모]

( 표 1 )                                              (단위 : 천원)

과 별		2010년도 1회 추경	2010년도 기 정액	증 감	증감률(%)
	합 계	12,164,961	10,849,093	1,315,868	12.13
	일반회계소계	11,191,961	10,712,093	479,868	4.48
	기업지원과	2,873,225	2,037,225	836,000	41.04
	유통경제과	5,172,901	5,529,033	△356,132	△6.44
	산림농지과	2,238,017	2,238,017	0	0.00
	지적과	907,818	907,818	0	0.00
	특별회계소계	973,000	137,000	836,000	610.2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973,000	137,000	836,000	610.22

Ⅱ. 검토의견

【기업지원과 소관】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전출금 (p.150): 836,000천원 편성

교하택지지구 내에 건립되는 파주열병합발전소 주변의 지역 주민에게 다

양한 정보 및 문화․복지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하여 추진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별도의 추가 설명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유통경제과 소관】

유통경제과 1회 추경예산에서 감액되는 3억 56,132천원은 희망근로 프      로젝트 사업의 국․도비 감소에 따른 감액과 그에 따른 시 부담액을 반      영한 것으로 별도 추가 설명이 요구되지 아니한다고 사료됨.

【산림농지과 소관】

산림농지과 1회 추경예산에서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사업 지침 등의 변경에 따라, 시설비 중 일부를 감리비로 편성 등, 사업의 목을 변경 편성하는 것으로 별도 추가 설명이 요구되지 아니한다고 사료됨.

2010. 2. 4.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권  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