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32회 임 시 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2010년 2월 4일)
안 건	「2010년도 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디자인국】 소관 검토보고

1. 개   요

○ 도시디지인국 소관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 907억 24,025천원으로       이는 기 정액 대비 0.48%에 해당하는 4억 34,000천원이 감액된 규모임.

○ 과별 규모를 보면

-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1회 추경예산안은 기 정액 대비 15.73%에 해당

하는 4억 34,000천원이 감액된 23억 25,49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균형발전과, 지역개발과는 예산규모에 증감이 없음.

[도시디자인국 소관 예산 규모]

( 표 1 )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도 1회 추경	2010년도 기 정액	증 감	증감률(%)
합 계	90,724,025	91,158,025	△434,000	△0.48
일반회계소계	10,924,525	11,358,525	△434,000	△3.82
도시계획과	2,325,495	2,759,495	△434,000	△15.73
균형발전과	442,560	442,560	0	0.00
지역개발과	8,156,470	8,156,470	0	0.00
특별회계소계	79,799,500	79,799,500	0	0.00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균형발전과)	75,831,500	75,831,500	0	0.00
도시개발특별회계 (도시계획과)	804,000	804,000	0	0.00
대지보상특별회계 (도시계획과)	507,000	507,000	0	0.00
기반시설특별회계 (도시계획과)	2,657,000	2,657,000	0	0.00

2. 검토의견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계획과 소관 1회 추경예산은 4억 34,000천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감액사     유는 수치지형도 제작에 있어 당초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사업     비를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였으나, 항공 측량 등 사업의 효율성과 완성도 높은     성과물 관리를 위하여 국토지리정보원이 일괄 발주하는 방식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국비를 감액하는 것임.

국토지리정보원이 일괄 발주함에도 수치지형도 제작을 위하여 4억 34,000천원     의 시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지역개발과 소관】

지역개발과 소관 1회 추경예산은 예산규모에는 변동이 없으나, 시설비의

접경지역지원사업 2억 64,000천원을 민간자본보조로 변경 편성하였는데, 그 사     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2010. 2. 4.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권  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