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10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파     주     시

2010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0.  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금촌1동 사무소 및 도서관 취득

금촌1동 지역의 인구증가에 따른 시민들의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기능을 복합적으로 갖춘 새로운 청사를 확보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정보․       문화․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교하택지지구 내 공공시설(도서관, 어린이집) 취득

교하택지지구 내에 건립되는 파주열병합발전소 주변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시설(도서관 및 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정보 및 문화․복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취득 재산의 표시                                            (단위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토지취득가격 (건물취득가격)	비 고
	소재지	지목	지적	건축면적
합 계	3필지 2동		3,868	6,116	5,000,000 (15,270,000)
금촌1동 사무소 및 도서관	아동동 291-6 외 2필지	대지	3,868		5,000,000
				5,300	(13,300,000)	지상3층, 지하1층
교하택지지구 내 공공시설	교하읍 다율리 981			816	(1,970,000)	지상2층 (도서관, 어린이집)

※ 금촌1동 사무소 및 도서관 신축 부지면적 : 5,000㎡(아동동 291-5 파주시 소유 토지 포함)

※ 교하택지지구 내 공공시설(도서관, 어린이집)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취득

□ 추진계획

○ 금촌1동 사무소 및 도서관 취득

￭ 2010년  2월 :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반영(파주시 의회)

￭ 2010년  2월 : 추경예산 편성, 토지보상 협의 및 현상설계 공모

￭ 2010년  3∼5월 :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 2010년  4월 : 기본 및 실시 설계

￭ 2010년  5월 : 공사입찰 공고

￭ 2010년  상반기 : 공사 착공

￭ 2011년  상반기 : 공사 준공

○ 교하택지지구 내 공공시설(도서관, 어린이집) 취득

￭ 2010년  2월 :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반영(파주시 의회)

￭ 2010년  2월 : 도시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의 변경 심의

￭ 2010년  4월 : 기본 및 실시 설계

￭ 2010년  6월 : 공사 착공

￭ 2010년 11월 : 공사 준공

□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첨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공유재산관리계획서

(2010년도 관리계획 총괄표)

구 분			상반기			하반기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취득	계	토지	1	3,868	5,000,000				1	3,868	5,000,000
		건물	2	6,116	15,270,000				2	6,116	15,270,000
		기타
	1. 매입(신축)	토지	1	3,868	5,000,000				1	3,868	5,000,000
		건물	2	6,116	15,270,000				2	6,116	15,270,000
		기타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그 밖의 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		계	0	0	0	0	0	0	0	0	0
		토지							0
		건물							0
		기타							0

회계명 : 일반회계 및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단위: 천원)

2010년도 취득대상 재산 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및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단위: 천원)

연번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 고
	구분	소재지	수량(㎡)
계	토지	3필지	3,868	5,000,000
	건물	2동	6,116	15,270,000
1	토지	아동동 291-6 외 2필지	3,868	5,000,000	2010	금촌1동 사무소 및 도서관	파주시	지상3층, 지하1층
	건물		5,300	13,300,000
2	건물	교하읍 다율리 981	816	1,970,000	2010	공공시설 (도서관, 어린이집)	파주시	지상2층 (특별회계)
		이	하		여		백

금촌1동 사무소 및 도서관 취득 대상지

□ 위치도(아동동 291-6번지 일원)

취득대상지

파주시

팜스프링아파트

□ 현장사진

파주시

취득대상지

교하택지지구 내 공공시설 취득 대상지

□ 위치도(교하읍 다율리 981)

신축대상지

다율리 981

(파주시)

□ 현장사진

신축대상 부지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③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있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개별

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 그 밖의 재

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인 재산.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

된 경우의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주변지역"이란 「전기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가동·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 발전소와 발전원(발전원)의 종류별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시설용량 이하의 발전소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수력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발전)과 관련이 있는 수계(수계)나     저수지와 접하고 있는 인근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을 말한다.

제10조(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지원사업 :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업,    공공시설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및 육영사업

2. 특별지원사업 : 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과 그 시·군 및     자치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3. 홍보사업 : 전력사업(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안전관리와 전원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조사·연구활동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별 지원내용, 대상 지역, 시행 기간, 지원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16조의2(지원금의 관리 등) ①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금을 받으면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관리로 발생한 이자는 매 회계연도 결산 후 기금에 납입     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1호의 기본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금 중 융자를 목적으로    하는 지원금에서 발생한 이자와 제10조제1항제2호의 특별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금의     관리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0조제1항제3호의 홍보사업에 지원한 지원금 중 제11조제3호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한 지원금은 출연(출연)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