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32회 임 시 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2010년 2월 4일)
안 건	2010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제안이유

〔공유재산 취득〕

○ 교하택지지구 내에 건립되는 파주열병합발전소 주변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도서관 및 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지역 주민에게 다        양한 정보 및 문화․복지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취득 재산의 표시                                   (단위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토지취득가격 (건물취득가격)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건축면적
합 계	1필지 1동		0	816	(1,970,000)
교하택지지구 내 공공시설	교하읍 다율리 981			816	(1,970,000)	지상2층 (도서관, 어린이집)

※ 교하택지지구 내 공공시설(도서관, 어린이집)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취득

□ 추진계획

○ 교하택지지구 내 공공시설(도서관, 어린이집) 취득

￭ 2010년  1월 :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반영(파주시 의회)

￭ 2010년  2월 : 도시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의 변경 심의

￭ 2010년  4월 : 기본 및 실시 설계

￭ 2010년  6월 : 공사 착공

￭ 2010년 11월 : 공사 준공

□ 검토 의견

○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파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2010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공유재산 취득 건 중,

○ 교하택지지구 내 공공시설(도서관, 어린이집) 취득의 건으로, 교하읍      다율리 981번지 일원에 도서관과 어린이 집을 건립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 파주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파      주열병합발전소 주변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도서관 및 어      린이집)을 신축하여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정보 및 문화․복지서비스      를 안정적으로 제공코자하는 것으로써 도서관과 어린이 집 건립이 타당       하다고 사료됨.

○ 19억 7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오는 6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11월에 준      공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이 수립된 본 공공시설의 사업비는,

○ 지난해 3회 추경 시에 확보하여 명시이월 된 9억 9천7백만 원과, 올해의       본예산에 1억 3천7백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 또한 부족한  8억 3천 6백만 원에 대하여는, 2010년 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계상되어 있는 바, 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 것      으로 판단되며, 파주 열병합발전소 주변 주민에게 감동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상의 공공시설 건립이 요구됨.

2010. 2. 4.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권 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