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0. 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폐지이유

○ 2009.11.28부터 시행된 「농지법일부개정법률」(법 제9721호) 내용 중 농지관리위원회       폐지로 파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골자

○ 2009.11.28부터 시행된 「농지법일부개정법률」(법 제9721호) 내용 중 농지관리위원회를       폐지(농지법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 삭제)함에 따라 파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

파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과 ․ 소		산림농지과 ☏ 940-4588
입안자	산림농지과장	박 호 석
	농지허가팀장	이 건 희
	담 당 자	오 태 균

참 고	기타 참고사항

□ 파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조례는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관리위원회 및 농지임대차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지관리위원회 명) 농지관리위원회 명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파주시농지관리위원회

2. 문산읍농지관리위원회

3. 파주읍농지관리위원회

4. 법원읍농지관리위원회

5. 교하읍농지관리위원회

6. 조리읍농지관리위원회

7. 월롱면농지관리위원회

8. 탄현면농지관리위원회

9. 광탄면농지관리위원회

10. 파평면농지관리위원회

11. 적성면농지관리위원회

12. 군내면농지관리위원회

제3조(농지관리위원회 관할구역) 파주시농지관리위원회는 동지역을 읍․면농지관리위원회는 당해 읍․면 행정구역을 관할구역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시 및 읍․면별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별표1과 같으며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둔다.

② 파주시농지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이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위원장은 읍․면장으로 하되, 부위원장은 각각 호선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삭제 1999.08.17)

1. 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조사 등

2. 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3. 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확인

4. 영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소유, 임대차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

5. 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에 관한 확인

6.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전업농육성대상자의 선정    에 관한 심의

7. 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신청의 확인

8.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로 규정된 사항의 처리

제9조(소위원회의 구성) ① 법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와 읍․면에 농지관리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임원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신청농지소재지 통․리의 위원과 그 인접하는 통․리의 위원 5인으로 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소위원회 의결은 이를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제10조(위원의 추천 및 위촉) ① 각읍․면․동장은 시장으로부터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때에는 주민총회 또는 통․리개발위원회를 소집하여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농민 중에서 농지 및 농지임대차관리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1인을 위원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중에서 추천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자경 농업인을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각 주민총회 또는 통․리개발위원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위원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고루 위촉될 수 있도록 위원추천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추천서와 함께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추천서에 기재된 사항과 읍․면․동장의 의견서를 검토한 후 통․리별로 추천한 후보자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농지관리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지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을 위원으로 고루 위촉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은 본인 또는 동거가족 및 그 배우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조정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심의 또는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때에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는 그 원인을 명시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가 기피의 원인이 있음을 알고 심의 및 조정절차에서 진술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심의 및 조정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당사자의 일방과 친척관계 또는 특별한 친교관계가 있는 경우

③ 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을 접수한때에는 당해 위원회  의견을 들어 기피신청의 적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기피신청의 이유가 있다고 결정된 때에는 당해 위원은 심의 및 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은 심의 또는 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제척 또는 기피원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이를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업무수행 결과보고) 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신청을 확인한 위원은 위원회에 분기별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등) 위원회의 출석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조례개정의 건의) 위원회는 이 조례가 인근지역과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거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에 개정을 건의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위원회가 회의를 통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된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시 일시, 장소, 출석위원의 직과 성명, 회의안건 및 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