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32회 파주시의회 제 1 차 도시산업위원회 (2010년 2월 4일)
안 건	파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

□ 제안이유

○ 2009.11.28부터 시행된「농지법」일부개정(법률 제9721호)으로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파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파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 검토의견

○ 본 폐지 조례 안은 「농지법」의 일부 개정(법률 제9721호)으로, 농지관리위원회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파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010. 2. 4.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권  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