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32회 파주시의회 제 1 차 도시산업위원회 (2010년 02월 04일)
안 건	파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정이유

본조례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파주시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 수립·시행 및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한 파주시의 재정지원 근거와 지원 절차 마련을 위함

□ 주요골자

○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둠(안 제3조)

○ 시장은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육성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음(안 제10조 )

○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 (안 제11조)

○  시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

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안 제12조)

○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 시 사회적 기업 등을 우대    할 수 있음(안 제15조)

○ 시장은 관내 민간기업·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안 제16조)

○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8조)

○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모범모델         의 발굴 및 확산 지원,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 품질 제고와          홍보지원 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19조)

□ 참고사항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검토의견

○ 본 조례 안은, 기업의 사회적 공헌이 강조되고 있는 현여건 하에서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 사회서비스의 확충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생산 활동을 통한 수익 향상과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이 현 세대에 의미 있는 대안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률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서울시에서는 지난 2월2일, 예비 사회적기업을 110곳 선정하여 최장 2년      간 최대3억원까지 지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또한 SK에서도 2011년       까지 사회적기업에 500억을 지원한다고 함.

○ 파주시에서도 조례의 제정 취지를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을 위한 사      회적일자리창출 사업을 확대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선정․지원하여

앞으로 더 많은 사회적기업이 설립되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됨.

2010. 2. 4.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권  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