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02. 10.(수) 10:00

제132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2010년도 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전 문 위 원   박 승 순

예산결산특별위원			제 132회 임시회 (2010년 2월10일)
안 건	2010년도 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지방공기업 제1회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

편성배경

○ 의존 재원인 지방교부세가 162억 9,700만원과 국고 및 도비보조금이 12억 8,600만원 총 175억 8,300만원이 교부되어 국․도비보조금 변경 요인과 “금촌1동 사무소 및 도서관 확보” 와 “사목3리 경노당 신축” 등 현안 사업비 편성과 조직개편으로 신설되는 과의 기본부서운영비 등의 수요로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편성 되었음.

Ⅰ. 예산개요

예산총괄규모

○ 2010년도 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7,603억 3,30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7.397억 1,100만원

대비 약 2.8%인 206억 2,2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약 3.6%인 175억 8.300만원이 늘어난

5,048억 7,200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약 1.2%인 30억 3,800만원이 늘어난

2,554억 6,1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2010년 당초 예산안		2010년 1회 추경안		증, 감 액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합 계	739,711,512	100.0	760,333,393	100.0	20,621,881	2.8
일반회계	487,288,606	65.9	504,871,987	66.4	17,583,381	3.6
특별회계	252,422,906	34.1	255,461,406	33.6	3,038,500	1.2

세입예산

1. 일반회계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048,7200만원으로 재원별 내역을 보면

▷ 지    방    세       1,887억 6,000만원  (당초대비 변동없음)

▷ 세  외  수  입         743억   200만원  (당초대비 변동없음)

▷ 지 방 교 부 세         532억 9,700만원  (당초대비  44.0%↑)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25억 8,800만원  (당초대비 변동없음)

▷ 보    조    금       1,426억 2,400만원  (당초대비  0.9% ↑)

▷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133억원          (당초대비 변동없음)

○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금번 추경에 증액된 액수는 175억 8,300만원으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와 보조금이 증액 되었으며, 재정자립도는 당초

54.0%에서 52.1%로 났아졌음.

【 제1회 일반 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 내역 】

(단위 : 천원, %)

구 분	2010년 1회 추경 예산안(A)	2010년도 당초 예산액(B)	증․ 감액 (C=A-B)	증․ 감율 (B/C)
합 계	504,871,987	487,288,611	17,583,381	3.6
지 방 세	188,760,000	188,760,000	0	0
세외수입	74,301,841	74,301,861	0	0
지방교부세	53,297,541	37,000,000	16,297,541	44.1
조정교부금	32,588,300	32,588,300	0	0
보 조 금	142,624,285	141,338,445	1,285,840	0.9
지 방 채	13,300,000	13,300,000	0	0

2. 특별회계

○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지방공기업 상수도․하수도사업 2개 공기업 특별회계와 10개 기타특별회계에 모두 2,554억 6,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지방공기업  회계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당초 예산액 대비 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입 증액 내역은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에 특별교부세가 교부 되었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당초예산 대비 14억 2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고, 그 내역은 국․도비보조금 17억 2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1억 5,000만원이 증액 되고, 명시이월금이 11억원 감액 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만 추경 편성되어 일반회계전입금 8억 3,600만원이 증액 되는 등 전체적으로 당초 특별회계 예산대비 1.2%인 30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음.

세출예산

1. 일반회계

○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액은 총 175억 8,300만원이 증액된 5,048억

7,100만원으로 증액된 중요 세출내역은

필수경비(인건비) 19억 900만원

․ 국민연금 등 부담금 9억 900만원

․ 국고보조금 정산초과금 반환금 10억원

자체사업 137억 2,000만원 그 내역은

․ 금촌1동사무소 및 도서관 건립 105억원

․ 파주삼릉 우회도로 확․포장사업 기본설계 9,500만원

․ 문산배수펌프장 정비(‘09년 특교) 5억원

․ 맥금동 보도 설치 2억원

․ 임진초교 통학로 개설 2억원

․ 통일로 ～ 옥석교간 농로포장 7,500만원

․ 산남리 전원주택단지 마을안길 확장 8,000만원

․ 사목3리 경노당 신축 1억 5,000만원

․ 도로유지관리 자재 및 유지보수 4억 5,200만원

․ 작은도서관 조성 1억 8,100만원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전출금 8억 3,600만원

․ 기 타 4억 5,1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등 35억 9,100만원 그 내역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 지원 3억 7,700만원

․ 목재펠릿 난방기 보급 4억 1,800만원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억 8,800만원

․ 결식아동 급식 지원 5억 2,700만원

․ 선택형 맞춤 농정사업 7억 4,400만원

․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4억 8,700만원

․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등 8억 5,000만원

예비비 4억 5,800만원 감액

예산절감 11억 7,8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2.특별회계

□ 기타 특별회계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추경 세출예산액은 발전소주변지역

기반시설정비사업(다율리 도서관 및 어린이 집 건립비)에 당초

1억 3,700만원에 8억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9억 7,300만원

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추경 세출예산액은 8억원이 증액된

984억 8,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감 내역은

수익․자본적 지출로서

․ 필요경비로 인건비 등 3,500만원

․ 유수율 제고사업(두포리 ～ 금파리 노후과 교․대체) 8억원

․ 예비비 3,500만원 감액

□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추경 세출예산액은 14억 200만원이 증액된

466억 4,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감 내역은

․ 필수경비 2,000만원 감액

․ 대동리소규모 하수도 개선공사 3,000만원

․ 공공하수처리시설(문산, 탄현) 24억 6,800만원

․ 예비비 2,400만원

․ 명시이월 사업비 1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Ⅱ. 검토의견

일반회계

1. 세입예산

○ 금번 추경 세입 예산안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없이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162억 9,700만원, 국․도비보조금 12억 8,600만원 총 175억 8,300만원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작은 규모로 편성 하였고, 의존재원으로만 편성하여 재정자립도가 당초예산 54.0%에서 52.1%로 낮아졌으며 2009년도 본예산의 재정자립도 53.7%보다도 낮아 발전하는 파주시의 위상에 걸 맞는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세출예산

○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배경은 정부예산이 국회 의결이 늦어져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 등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동과 예산

편성이 자유로운 지방교부세의 교부로 추경 편성 요인이 발생되어

적은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금년에는 6․2 지방선거로

집행시기도 다른 해에 비해 짧아 시기적으로 적당하다 생각됩니다.

○ 추경 재원 175억 8,300만원 중 국․도비 보조예산 35억 9,100만원,

필수경비인 국민연금 등 부담금 19억 9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로

137억 2,000만원으로 자체사업 예산을 편성하여 “금촌1동사무소

및 도서관 건립 예산 105억원 등 주요사업 11건으로 편성되어,

예산을 사장하지 않고 신속히 편성하여 바람직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 그러나 “2010년도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의결된 후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나, 예산안과 동시에 안건이 제출되어 앞으로는 이

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 세입예산

○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의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업 민간위탁에 따른 특별교부세 8억원을 교부 받아 추경에 편성하여 편성규모는 984억 8,800만원 이며, 그 재원만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 세출예산

○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특별교부세 8억원을

지방상수도 누수율 제고사업에 편성하고, 또한 예비비에서 3,500

만원을 삭감하여 한국수자원공사로 고용전환 예정 직원의 파견

근무 연장에 따른 인건비 등에 편성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Ⅱ.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 세입예산

○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의 세입예산은 공공하수처리장 증․건설 사업비 총 25억 200만원으로 그내역은 국고보조금 17억 200만원, 도비보조금 6억 5,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5,000만원이며, 2009년 명시이월 사업비 11억원 감액으로 14억 200만원(3%)이 증액되어 2010년 당초예산 452억 4,500만원에서 466억 4,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원사업비 감액 사유는 이월 예상액을 2009년 연말에 대부분 집행하여 잔액이 발생되지 않은 사유로 세입예산 편성은 적정하다 생각됩니다.

2. 세출예산

○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 필수예산인 연가보상비 등을 2,000만원 감액 하였고,

․ 대동리 소규모 하수도 개선공사 예산을 당초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3,000만원을 증액 하였고,

․ 문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예산이 당초 19억 9,500만원에서

34억 6,100만원으로 14억 6,6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 탄현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예산이 당초 4억 6,600만원에서

14억 6,900만원으로 10억 300만원이 증액되고,

․ 예비비가 당초 1,00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2,4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어 대부분 보조금 내시대로 편성되어 적정하다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