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33회 정례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0년 04월 09일)
안 건	파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가. 제안이유

파주시 공간정보체계를 효율적 구축 및 활용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나.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안제2조)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정보로서

지형·지물·지명·지번 및 경계등의 위치와 속성에 관한 정보인 지리        정보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

○ 자료의 관리(안제5조)

현업부서는 시스템을 활용하여 도형 및 속성자료를 갱신하고, 유관기관       에서는 갱신자료를 제공하여 시스템자료가 항상 최신상태를 유지토록 함

다. 검토 의견

본 조례안은 파주시에 설치된 각종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을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을 감안 조례안검토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자

「파주시의회 입법정책고문 서우선 행정학박사」의 자문을 받은바 128곳의

자구 및 문구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자문의견을 토대로 관련부서의 의견을 청취한 후 수정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입니다.

2010. 04. 09.

기획행정위원회

신 동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