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33회 정례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0년 04월 09일)
안 건	파주시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가. 제안이유

「정보화촉진 기본법」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파주시 지역정보화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나. 주요내용

○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 파주시지역정보화위원회를 둠(안 제6조)

-심위위원 15명이내(위원장 : 부시장)

○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등 분야별 정보화 추진(안 제9조)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편익증진

○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지원(안 제19조)

다. 검토 의견

○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파주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를 『파주시 정보화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상위법령의 조문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 개정된 주요내용으로 지역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별로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하며

○ 정보화 역기능 방지를 위해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며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취약계층을 지원 할 수 있는 내용 등이 개정내용에 포함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다만, 안 제18조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계획 중인 시책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안 제19조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계획과 예산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함.

2010. 04. 09.

기획행정위원회

신 동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