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33회 정례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0년 04월 09일)
안 건	파주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폐지조례안

가. 제안이유

지방재정 투자심사대상 및 투자심사 기준사항이「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및「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규칙」이 정하고 있어 현행     조례 불필요

나. 검토 의견

○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2000.9.25일 조례제 341호로 제정되어 2009.6.30까지 7차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조례  제4조에 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명시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토록 명문화 하였음

○ 조례폐지사유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와 행안부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이 정하는 내용과 중복되어 행정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향후 본 조례가 존치됨으로서 별도의 신규조례 제정요인을 일부개정 등을 통하여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과 폐지는 쉽지만 신규제정의 어려움을 감한하여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며

○ 본 조례가 현행대로 존치됨으로서 어떤 문제와 폐해가 발생하는지 보다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2010. 04. 09.

기획행정위원회

신 동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