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33회 정례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0년 04월 09일)
안 건	파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 제안이유

국가보훈기본법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법에 규정되어 있는 향군에 대한     지원규정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더욱 구체화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가 공헌도에 상응하는 향군에 대한 예우와 시민들의 향군에 대      한 존경심과 보훈 의식을 고양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예우(제4조)

-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 불우 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지원예산(제5조)

-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으며 절차와 방법은「파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규정을 적용한다.

○ 지원대상 사업(제6조)

-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업무 교육사업

-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 기타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파주시민의 보훈의식과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향군에 대한 지원규정을 구체화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현재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이미 조례를 제정한 바 있고, 경기 북부의 경우도 파주시를 제외한 10개시·군에서 조례를 제정 완료하는 등 조례제정 자치단체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법」제16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 보조금을 받고 있는 타 사회단체에서도 개별적인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으며, 별도로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10. 04. 09.

기획행정위원회

신 동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