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33회 정례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0년 04월 09일)
안 건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제안이유

○ 지방세법 개정(2009.2.6)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      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토록 개편되었으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      택 60%, 토지 및 건축물은 70%로 지방세법시행령에 규정

○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토록 되어있으나, 2009년      의 경우 단순히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는 경우 도시계획세      의 부담이 늘어나므로 2009년 한시적으로 세율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2010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율인하를 할       예정이었으나, 2010. 2. 26일자로 국회를 통과한 지방세 분법안이 2011.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개정을 통하여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지속 적용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1.4로한다(제92조)

○ 제92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도시계획세 납부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부칙 제2항)

다. 검토 의견

본 조례안은 2009년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던 도시계획세의 적용세율이

지방세법개정지연으로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동법의

개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여 관련부처인 행안부 권고로 조례개정을 통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코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

2010. 04. 09.

기획행정위원회

신 동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