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희망누리통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희망누리통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0. 3.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아동복지법 제4조에 의거 관내 저소득층 아동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시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아동복지시책인 「희망누리 통장」시행을 위하여 지원근거 및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이 조례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자격과 희망누리통장의 지원용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나. 희망누리통장의 지원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매년 1월말까지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안 제7조)

다. 대상자 지원규모와 지원방법에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라. 대상자의 지원중지 및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만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해지가 불가하며 중도해지 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9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희망누리통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저소득 아동들의 행복한       성장 지원을 위하여 파주시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파주시 희망누리              통장」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② “아동”이라 함은 「아동복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③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을 따른다.

⑤ “조손가정”이란 「파주시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의책무) 시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파주시에 거주         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제3호·제4호 및 제5호 규정에 의한 학교 재학생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1. 수급자 자녀

2. 한부모가족 자녀

3. 조손가정 자녀

4. 제1호·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대상자 중 책정 후 6개월 경과자

② 기존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지원대상자는 제외한다.

제5조(지원용도) 희망누리통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학자금

2.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비용

3. 주거마련 지원자금

4. 의료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기간) ① 희망누리통장은 제4조 대상자에 대하여 3년간 지원을 원칙            으로 한다.

② 지원중지 및 해지사유가 없는 경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단, 고등학교 2·3학년 재학생의 경우 해당학교 졸업 시까지로 한다.

제7조(지원대상자 선정) ① 희망누리통장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읍·면·          동장의 추천을 받아 매년 1월말까지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만, 초등학교 입학생의 경우 학교배정을 감안하여 3월말까지로 한다.

③ 신청자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며 신규책정 후 6개월 경과자는 그 다음해

1월에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규모 및 방법) ①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은 예산사업과 민간 후원을 연계한      비예산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민간후원금의 경우 민간후원금 및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1. 예산지원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일정액을 대상자별 희망누리통장계좌로

직접 지급한다.

2. 비예산사업 : 공무원, 기업체, 일반 시민들의 후원금을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원절차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배분절차를 따른다.

② 이 조례에 의한 지원금은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말일에 통장으로 지급한다.

제9조(지원중지 및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1. 파주시 이외의 곳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2. 가족구성원의 생활변동으로 제4조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휴학·자퇴·퇴학 등으로 학업을 중단할 경우

4. 본인 또는 가족이 지원을 거부한 경우

② 적립금은 만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해지가 불가하며 제5조의 사용용도 및 제9조의     사유로 중도해지 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실․과․소		사회복지과 ☏ 940-8682
입안자	사회복지과장	최 영 우
	여성가족팀장	김 영 미
	담 당 자	박 은 영

관계법령 발췌서

〔아동복지법〕

제2조(용어의 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라 함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       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3.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5. "아동복지시설"이라 함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6.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라 함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기타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가정위탁"이라 함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안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       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수급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3. "수급품"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수급자에게 급여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6. "최저생계비"라 함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     을 말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      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2."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     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6."보호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보호를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7."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1. 삭제

2. 초등학교·공민학교

3. 중학교·고등공민학교

4.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5. 특수학교

6. 각종학교

〔파주시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지원대상자의 범위) 조손가정으로 아동의 부모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조제2항에 규정된 사유에 의해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는 경우과 그 부모의 실제소득이   차상위계층(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인 자)이하 저소득세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