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0. 4.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파주시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상담센터 등 청소년 시설별로 제정되어 있는 청소년시설 설치·운영 조례를 통합하여 시설별 운영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향후 늘어나는 청소년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와 수시로 변화하는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함.

□ 주요골자

가. 제명 “파주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파주시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조례」는 폐지함.(조례통합)

다. 청소년시설을 청소년의 활동․복지․보호 등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파주시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정의함.(안 제2조)

라. 청소년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조례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사용료를 정하여 고시하고 이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수탁자로 하여금 그 운영과 관련된 수입금을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그 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청소년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시설별로 조직, 인사, 보수, 재산  관리, 지도감독, 운영 평가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수탁자에게 시달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대우받고 권익을 보장받으며, 스스로 생각    하고 자유롭게 활동하여 미래사회의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시설”이라 함은 청소년 활동·복지·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파주시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    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설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 기능 및 그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운영의 원칙) ① 시장은 청소년시설을 설치 목적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    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시설을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시민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① 청소년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청소년시설의 장(이하 “시    설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설장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허가 또는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 등) ① 시장은 청소년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별표 2에서 정한 범위 안

에서 사용료 또는 강습료, 수수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청소년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의 사항은 사전에 파주시보에 고시한다.

②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위탁운영기관으로 하여금 사용료를 부과·징수·반환    하게 할 수 있다. 위탁운영기관에서 강습료,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    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의 청소년

5.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아동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8.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제8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청소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단체 등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    이내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4개월 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청소년시설의 일부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 하여 운영할 수 있으    며 재수탁자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제9조(위탁협약) 시장은 청소년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 운영요원의 자격기준 및 배치인원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수탁기관의 의무)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수탁 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    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청소년육성에 관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청소년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또는 설비를 훼손·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4. 수탁시설안의 시설을 신축·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탁자가 신축 또는 증축하는 시설은 시에 기부채납        된 것으로 본다.

5.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이 조례 및 협약에 따른 위탁자의 처분과 명령에 위반하여       서는 아니된다.

제11조(운영비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시설을 민간에 위탁하였을 경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사업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제7조 규정의 사용료 외에 교재비, 식비,    교통비, 타 시설 이용료, 검사료, 외래강사료 등의 실비를 이용자에게 직접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그 운영과 관련된 수입금을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그 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협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수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0조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관계법규 또는 협약내용을 위반한 때

3. 공익상의 사유로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4. 청소년시설의 설치목적에 위반하여 시설을 운영하거나 시장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아니한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았을 경우

제13조(운영규정) ① 시장은 청소년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청소년 시설    별로 조직, 인사, 보수, 재산, 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절차·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청소년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② 청소년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달된 기준에 적      합하게 운영규정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규정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파주시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파주시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 조례」 및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위탁 운영중인 청소년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위탁 운영중인 청소년시설로 본다.

제3조(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정한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사용료는 2010년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소관 실․과․소		사회복지과 ☏ 940-5221
입안자	사회복지과장	최 영 우
	청소년팀장	이 동 림
	담 당 자	황 소 영

［별표 1］

파주시 청소년 시설(제4조 관련)

구 분		시설명	기 능	위 치
1.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문화의 집	문산 청소년문화의집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문산읍 문산리 35-17
		교하 청소년문화의집	〃	교하읍 동패리 1691
		금촌 청소년문화의집	〃	금촌동 780-1
2. 기타 청소년 시설	청소년 지원센터	파주시 청소년지원센터 - 본소 - 교하분소	청소년 문제 상담 및 지원	금촌동 780-1 교하읍 동패리 1691

［별표 2］

파주시 청소년시설 사용료 (제7조 관련)

1. 청소년 시설 사용료

가. 단체이용시설 사용료

시 설 명	기 준		사용료(원)		기준시간초과 할증(성인)
			아동·청소년	성인
소공연장(교하)	사용료	4시간	15,000	100,000	1시간당 20,000원
	냉.난방	1시간	-	10,000
다목적교실 (금촌,문산,교하)	사용료	4시간	10,000	50,000	1시간당 10,000원
	냉.난방	1시간	-	5,000

나. 개인이용시설 사용료

시 설 명	기 준	사용료(원)	비고
비 디 오 교 실	교실당 1편	1,000
노 래 교 실	교실당 1시간	3,000
댄 스 연 습 실	1회 2시간	무 료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2,000원
컴 퓨 터 교 실	1대당 1시간	500
동 아 리 교 실	1회 2시간	무 료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2,000원
당 구 교 실	1대당 1시간	3,000
피 아 노 교 실	1대당 1시간	2,000
기 타 시 설	1시간	3,000	시장이 고시한 금액

※ 개인이용시설 이용자는 아동․청소년으로 제한함

2. 프로그램 강습료

강습료 구 분		대 상	월 강습료 상한(1시간 기준)						비고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외국어		아동·청소년	30,000	40,000	50,000	65,000	77,000	86,000
음악		〃	35,000	55,000	70,000	82,500	96,500	107,000
정보·과학		〃	30,000	40,000	50,000	65,000	77,000	86,000
생활체육 및 전통문화		〃	20,000	30,000	40,000	50,000	58,000	64,000
문예 및 창작		〃	20,000	30,000	40,000	50,000	58,000	64,000
비고	1.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외국어 :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2) 음악 : 성악, 국악, 기악 등의 음율 영역 3) 정보․과학 : 컴퓨터․영상 관련 정보소양 영역 및 과학교실 등의 영역 4) 생활체육 및 전통문화 : 에어로빅 등 생활체육활동 영역 및 한문, 서예 등 전통문화 영역 5) 문예 및 창착 : 글짓기 등의 문예활동 영역 및 예술활동 영역 2. 프로그램 운영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3.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프로그램의 강습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 는 인근 공공 유사시설 2개소 이상의 프로그램운영 강습료를 참작하여 산정한다.

3. 상담․심리검사 이용수수료

구 분	기준	수수료(원)		비고
		아동·청소년	성인
상 담	1회당	무 료	10,000
놀이치료	1회당	40,000	-
각종 심리검사	1회당	20,000	40,000	검사 소요시간, 채검 및 해석의 난이도, 검사지 가격에 따라 책정

［별표 3］

파주시 청소년시설 사용료 등 반환기준 (제7조 관련)

1.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 (단체이용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에 한함)

가.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나. 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정지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다.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도중 사용 중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미사용       시간 기준 단위 상당 사용액

2. 수강료 반환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교습시간으로 일할 계산한 금액
학습자가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교습개시 이후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총 교습시간으로 일할 계산한 금액
	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교습개시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관계법령발췌서

□ 청소년기본법 [시행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17조 (청소년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이하 "청소년활동시설"이라 한다), 청소년복지에 제공되는 시설(이하 "청소년복지시설"이라 한다),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이하 "청소년보호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8조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 (청소년시설의 지도·감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의 적합성·공공성·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그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46조 (시·도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설치) ①시·도지사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치료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기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을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④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을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⑤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기관에 대하여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6조의2 (시·군·구의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 설치)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능과 청소년활동·자원봉사·참여·인권 등의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4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시·군·구의 청소년지원기관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7조 (청소년활동의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49조 (청소년복지의 향상) ①국가는 청소년들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복지향상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의 보장, 직업재활훈련, 청소년활동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신적·신체적·경제적·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 2009. 8. 7 법률 제9432호]

제10조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가. 청소년수련관 :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나. 청소년수련원 :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다. 청소년문화의집 :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중심의 수련시설

라. 청소년특화시설 : 청소년의 직업체험ㆍ문화예술ㆍ과학정보ㆍ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마. 청소년야영장 :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바. 유스호스텔 : 청소년의 숙박 및 체재에 적합한 시설ㆍ설비와 부대ㆍ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

2. 청소년이용시설 :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제11조 (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국가는 2 이상의 시ㆍ도 또는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각각 제10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3.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읍ㆍ면ㆍ동에 제10조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문화의집을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4.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제1호 라목 내지 바목에 의한 청소년특화시설ㆍ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는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 2009. 4. 1 법률 제9577호]

제144조 (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2.29 대통령령 제20740호]

제18조 (수강료등의 징수·감면 및 반환등) ①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당해수 강자 또는 학습장소사용자로부터 수강료등을 징수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사용을 포기한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의 반환기준에 의하여 수강료등을 반환사유발생일부터 5일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2007.3.23>

④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당해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수강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별표 3] <신설 2007.3.23> 수강료 반환기준(제18조제3항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18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교습개시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 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 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 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 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기 타 참 고 사 항

□ 파주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2007-04-10 조례 제704호 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파주시 청소년문화의집(이하 “문화의집”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4.10)

제2조 (명칭 및 위치)  문화의집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명 칭	위 치
문산청소년문화의집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35-17번지
금촌청소년문화의집	파주시 금촌동 780-1번지

[전문 개정 2007.04.10]

제3조 (시설)  문화의집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

1. 단체이용시설 : 소공연장, 다목적교실

2. 개인이용시설 : 노래교실, 컴퓨터교실, 댄스연습실, 비디오교실, 문화카페, 동아리교실, 야외놀이시설

3. 그 밖에 청소년보호ㆍ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개정 2007.04.10)

제4조 (사업)  문화의집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의집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시설의 관리 및 운영

3. 청소년의 교류 및 친선도모를 위한 사업

4. 청소년의 건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07.04.10)

제5조 (사용허가)  ①문화의집 중 단체이용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 외에 부대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와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허가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접수순서에 따라 이를 허가한다.

③시장은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교육장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6조 (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7.04.10)

1.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보수 중인 경우

3. 청소년에게 위해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제7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시장은 문화의집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07.04.10)

1. 이 조례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장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장의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제8조 (사용료의 징수)  ①시장은 문화의집의 사용자 또는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에 대한 세부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사용료는 단체이용시설의 경우 사용허가의 신청 시에, 개인이용시설의 경우 시설 출입 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2. 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정지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3.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도중 사용중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미사용 시간에 대한 사용료액

제9조 (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7.04.1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10조 (관람료 등)  ①사용자는 공연 또는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관람료는 관람권, 예매권 등(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관람권은 사용자가 제작하여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③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사용자와 시장이 공동으로 하고 관람권의 잔표와 수표 시 절취된 관람권은 시설의 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입회 하에 시장이 지정하는 자가 확인한다.

④사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한 때에는 총 수입금 중 사용료 및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의 20퍼센트를 시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운영)  ①시장은 문화의집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의집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문화의집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에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7.04.10)

③수탁자는 문화의집의 시설 일부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재수탁자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④문화의집에는 1인 이상의 청소년지도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유한 자를 직원으로 두어야 한다.

제12조 (수탁자의 의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의집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청소년육성에 관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2. 문화의집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또는 설비를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4.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의무사항이나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운영비 지원)  시장은 문화의집을 민간에 위탁하였을 경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위탁의 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7.04.10)

1. 제12조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았을 경우

3.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문화의집 설치목적에 위반되는 사업을 하였을 경우

제15조 (시설의 운영)  ①문화의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가 매년 기본 운영취지에 적합하게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②수탁자는 위탁받은 사업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지도감독)  ①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되는 서류 또는 장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에 의한 보고 또는 확인결과 미비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노인ㆍ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규칙의 폐지) 파주시노인ㆍ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7. 4.10 조례 제7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시설사용료(제8조 관련)

1. 단체이용시설 사용료

시설명	기준	사용료(원)	비고
소공연장	4시간	15,000
다목적교실	4시간	10,000

2. 개인이용시설 사용료

시설명	기준	사용료(원)	비고
비 디 오 교 실	교실당 1편	1,000
노 래 교 실	교실당 1시간	3,000
댄 스 연 습 실	1인당 1시간	1,000
컴 퓨 터 교 실	1대당 1시간	500
동 아 리 교 실	교실당 1시간	2,000
탁 구 교 실		무료
야 외 씨 름 장		무료
거 리 농 구 대		무료

3. 부대시설 사용료

시설물	기준	사용료(원)	비고
음 향 기 기	4시간	10,000
조 명	4시간	5,000

□ 파주시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조례 〔2005-08-01 조례 제589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정신건강, 학습진로, 대인관계 등에 관한 생활고충을 상담처리하고, 청소년들의 자아성장개발등 지역내 상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파주시청소년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상담센터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파주시 관내에 설치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상담센터를 두며 분소를 설치할 수 있다.

1. 청소년 관련 시설

2. 위탁운영할 경우 수탁단체의 시설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3조 (기능)  상담센터는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조화로운 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 및 부모대상 상담

2.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상담자원봉사자 및 청소년지도자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상담관련 자료수집 및 제공

5. 그 밖에 청소년상담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 (운영요원)  ①상담센터에는 상담부장(선임상담원) 또는 상담원 1인, 행정원(상담 보조원) 1인을 두며,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상담원 또는 행정원(상담보조원)을 더 둘 수 있다.

②상담센터소장(이하 “상담소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상담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자를 상근 또는 비상근 명예직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5조 (운영요원의 자격)  ①운영요원의 자격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신규임용시 연령은 상담소장, 상담부장(선임상담원) 40세이하, 상담원 35세이하, 행정원(상담보조원) 30세이하로 한다.

제6조 (운영요원의 임용)  ①운영요원의 임용을 위한 파주시청소년상담센터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파주시 인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며 상담 소장, 상담부장(선임상담원), 상담원, 행정원(상담보조원)을 선발하고 시장이 임명한다.

②대학 및 청소년상담 관련기관(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와 개별지원자를 대상으로 공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선발과정에서 적격자 부족시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특별 채용할 수 있다.

제7조 (제출서류)  운영요원의 선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의 제출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력서 1부

2. 민간인신원진술서 1부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4. 자격 ㆍ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5. 채용신체검사서 1부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8조 (운영요원의 신분)  ①상담센터 운영요원은 형의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조례 및 파주시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면직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운영요원의 정년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상한연령에 도달하는 달이 속한 분기말일을 임용(고용) 해제일로 한다.

1. 상담소장은 만60세로 하되 특별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상담소장 이외의 운영요원은 만58세로 한다.

제9조 (운영협의회)  ①상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상담센터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상담센터 운영계획 및 운영사항의 심의조정

2. 지역내 청소년상담 관련 정보교환

3.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 등 전문분야에 대한 검사진단 및 치료

4. 상담센터 운영에 따른 협의 및 상담사업 실적평가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는 「파주시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협의회는 정기회를 연2회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요원의 복무)  상담센터 운영요원의 복무 규정은「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및 「파주시지방공무원근무규칙」에 의한다.

제13조 (이용수수료 징수)  ①운영의 능률과 질서유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상담 및 검사 이용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상담ㆍ검사 이용수수료는 [별표2]와 같으며 항목별 수수료에 해당하는 파주시수입증지를 상담ㆍ검사 신청서에 붙이고 소인한다.

③이용수수료로 징수된 금액은 상담센터 운영사업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수수료를 면제한다.

1. 기초생활수급자 및 정신ㆍ경제적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자.

2. 프로그램에 의하여 추진하는 공익행사

제14조 (운영방법)  ①상담센터 운영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위탁운영 할 경우 시장은 위탁단체의 자격, 조건, 심사방법 등을 정한 후 선정 위탁한다.

③상담센터의 운영은 국ㆍ도비보조금 및 시비로 운영하며, 위탁운영시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담센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징계 등)  상담센터 운영요원이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복무사항의 불이행 또는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파주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징계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상담센터 운영요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별표 1](전문개정 2005.8.1)

상담센터 운영요원의 자격기준

구 분	자 격 기 준
상 담 소 장	ㆍ 대학원의 상담관련분야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 복지(사업)학, 정신의학, 아동(복지)학 등] 박사학위 취득 후 2년이상의 상담관련 실무경력이 있는자 ㆍ 대학원의 상담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5년이상의 상담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자 ㆍ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전문상담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중 상담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상 담 부 장 (선임상담원)	ㆍ 대학원의 상담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ㆍ 국가자격제도에 의한 청소년상담사 1급의 자격을 취득한 자 ㆍ 대학원의 상담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5년 이상 의 상담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자 ㆍ 4년제 대학 졸업 후 10년이상의 상담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자
상 담 원	ㆍ 대학원의 상담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상담업무 수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ㆍ 국가자격제도에 의한 청소년상담사 2급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ㆍ 4년제 대학 졸업 후 3년이상의 상담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자 ㆍ 전문상담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중 상담업무 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행 정 원 (보조상담원)	ㆍ 국가자격제도에 의한 청소년상담사 3급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ㆍ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행정 및 상담보조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ㆍ 고졸 이상의 학력과 전산 또는 WP 2급이상의 자격을 소지하고 행정업무 및 상담보조업무 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별표 2](전문개정 2005.8.1)

상담․심리검사 이용수수료

구 분			수수료 (원)	대 상	비 고
심리검사	지능검사	KEDI-WISC K-WAIS K-ABC	10,000	성인, 청소년, 아동
	다면적 인성검사 (MMPI)		3,000	성인, 청소년
	다면적성격유형검사	MBTI MMTIC	5,000	성인, 청소년, 아동
		MBTI Form K	10,000	성인, 청소년, 아동
	문장완성검사 (SCT)		1,000	성인, 청소년, 아동
	그림검사 (HTP, DAP)		1,000	성인, 청소년, 아동
	투사검사 (Rorschach)		3,000	성인, 청소년, 아동
	주제통각검사(TAT, CAT)		3,000	성인, 청소년, 아동
	진로탐색검사		3,000	중, 고등학생
	진로발달검사		3,000	초등학생
	학습기술진단검사		3,000	초, 중, 고등학생
	아동용 심리검사 (Battery)		20,000	취학전 아동, 초등학생
상담	성인상담		5,000	성인
	사회성강화프로그램		40,000	취학전 아동, 초등학생
	집단상담프로그램		40,000	성인, 청소년, 아동
교육	카운슬러대학		50,000	일반인
	부모교육		40,000	학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