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4. 14.(수) 10:00

133회 임시회 1차 예결특회

검  토  보  고  서

2010년 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

전 문 위 원   김 홍 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33회 임시회 (2010년 4월14일)
안 건	2010년 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

편성배경

○  자체 세외수입 63억원과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금 80억 1,500만원, 재정보전금 42억 5,000만원, 교부세 9억 3,300만원 등 총 194억 9,800만원으로 국․도비사업 변경요인과 희망근로․ 지역일자리사업,교하공장밀집지역 진입로개설,설마․두포천 개수공사 등 일자리창출과 지역현안사업비, 그리고 국민연금 부담금 등 필수경비 등으로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Ⅰ. 예산개요

예산총괄규모

○ 2010년도 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7,851억 6,000만원으로  1회 추경 7.603억 3,300만원

대비 약 3.2%인 248억 2,7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약 3.6%인 194억 9,800만원이 늘어난

5,243억 7,000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약 2.0%인 53억 2,900만원이 늘어난

2,607억 9,0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2010년 1회 예산안		2010년 2회 추경안		증, 감 액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합 계	760,333,393	100.0	785,161,229	100.0	24,827,836	3.3
일반회계	504,871,987	66.4	524,370,345	66.7	19,498,358	3.9
특별회계	255,461,406	33.6	260,790,884	33.3	5,329,478	2.0

세입예산

1. 일반회계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243억 7,000만원으로 재원별 내역을 보면

▷ 지    방    세       1,887억 6,000만원  (당초대비 변동없음)

▷ 세  외  수  입         806억   100만원  (당초대비  15.4%↑)

▷ 지 방 교 부 세         542억 3,073만원  (당초대비  11.9%↑)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68억 3,900만원  (당초대비  7.04%↑)

▷ 보    조    금       1,506억 3,900만원  (당초대비  28.8%↑)

▷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133억원          (당초대비 변동없음)

○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금번 추경에 증액된 액수는 194억 9,800만원으로       자체 세외수입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와 보조       금이 증액 되었으며,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54.0%로써 당초와 거의 변       동 없으며, 전국 230개 시 ․ 군 ․ 구 중에서 21번째임.

【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 내역 】

(단위 : 천원, %)

구 분	2010년 2회 추경 예산안(A)	2010년 1회 추경 예산액(B)	증․ 감액 (C=A-B)	증․ 감율 (B/C)
합 계	524,370,345	504,871,987	19,498,358	3.6
지 방 세	188,760,000	188,760,000	0	0
세외수입	80,601,861	74,301,861	6,300,000	8.5
지방교부세	54,230,728	53,297,541	933,187	1.8
조정교부금	36,838,632	32,588,300	4,250,332	3.0
보 조 금	150,639,124	142,624,285	8,014,839	5.6
지 방 채	13,300,000	13,300,000	0	0

2. 특별회계

○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지방공기업 상수도․하수도사업 2개 공기업 특별회계와 10개 기타특별회계에 모두 2,607억 9,08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지방공기업 회계 중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당초 예산액 대비 14억원 7,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주요내역은 국․도비보조금 12억 7,5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2억원임.

기타특별회계는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주차장관리, 폐수처리사업 등 38억 5,448만원이 증액 되는 등 전체적으로 당초 특별회계 예산대비 2.09%인 53억 2,948만원이 증액되었음.

세출예산

1. 일반회계

○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액은 총 194억 9,800만원이 증액된

5,243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역은

필수경비 17억 100만원

․ 국민연금 등 부담금 12억 7,400만원

․ 인건비 등 4억 2,700만원

자체사업  74억 7,600만원

․ 교육지원(문산제일고 기숙사 증축) 9억원

․ 도로유지보수 18억 5,000만원

․ 야동동 농협창고앞 교차로 신설 4억 5,000만원

․ 도로 미불용지 등 보상금 9억원

․ 통일동산지구 도시관리계획 용역 5억원

․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 4억 4,200만원

․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3억원

․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1억5,000만원

․ 경로당 문화교실 지원 등 10억 6,400만원

→ 남은음식제로화, 말라리아 방역 등)

․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하수관거 토지매입비) 2억원

․ 소상공인 경영지원 등 5억원

→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 3억원

→ 운전자금 이자차액보전 2억원

․ 교육지원 2억 2,000만원

→ 영어체험 학습센터 지원 9,800만원

→ 방과후 보육지원 1억 2,2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등 130억 8,000만원

․ 희망근로․지역일자리 등 지원 16억 5,300만원

․ 교하 공장밀집지역 진입도로 40억원

․ 장산천 정비사업 16억 4,300만원

․ 설마․두포천 개수공사 21억 6,700만원

․ 노인․장애인․보육 등 지원 10억 3,300만원

․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10억 7,800만원

․ 문화재 보존관리사업 4억 1,300만원

․ 축사시설 현대화 3억 7,400만원

․ 저상버스 도입 등 7억원

․ 최고농업경영자 교육지원 1,900만원

예산절감 29억 1,800만원 감액

예비비 1억 5,900만원

2.특별회계

□ 기타 특별회계

․ 농어업 소득지원 1억 3,700만원

․ 주차장관리 17억 1,000만원

․ 도시개발 2억 9,600만원 감액

․ 대지보상 5,000만원

․ 폐수처리 22억 5,300만원

□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 변동없음

․ 자본예산 예비비 1억 4,600만원 감액

․ 인력운영비 등 필수경비 1억 4,600만원

․ 상수도 확장공사(발랑3리, 야당리) 2억 2,000만원 감액

․ 상수도 확장공사(발랑2리, 마정3리) 2억 2,000만원

□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추경 세출예산액은 14억 7,500만원이

증액된 481억 2,200만원으로 편성

․ 포상금 1,000만원 감액

․ 하수관거 토지매입비 2억원

․ 노후하수관 개량사업(아동동, 동패리) 3억 5,500만원 감액

․ 노후하수관 개량사업(덕은리, 덕천리) 3억 5,500만원

․ 금촌하수관거 정비사업 12억 7,500만원

․ 예비비 1,000만원

Ⅱ. 검토의견

일반회계

1. 세입예산

○ 금번 추경 세입 예산안은 자체재원인 세외수입 63억원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총 194억 9,800만원으로, 대부분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으로 규모는 적으나 불가피한 추경예산 편성요인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됨,

아울러 자체 세외수입율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통하여 보다 많은 예산을 가지고  시 전 지역에 대한 현안사업을 고루 해결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2. 세출예산

○ 세출예산안은 도로유지보수, 경로당 문화교실 지원 등 12건의 자체사업과 희망근로․지역일자리 등 지원, 설마․두포천 개수공사 등 10건의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일자리창출과 서민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다만, 교육시설개선 사업비 9억원, 학교인조잔디운동장 조성

1억 5천만원, 교하체육공원 진입도로 개설 재정보전금 10억원,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출연금 3억원,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자보전금 2억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따라서 지난 2월에 1회 추경이후 2개월여만에 편성된 2회 추경인

만큼 조기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요구됨.

특별회계

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 세입예산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회추경예산과 변동없음.

2. 세출예산

○ 세출예산은 예비비 1억 4,600만원을 감하여 인력운영비 등

필수경비로 전액 편성하였고,

발랑3리, 야당리 상수도 확장공사비 2억 2,000만원을 감하여

발랑2리와 마정3리 상수도 확장공사비로 사업위치를 변경하여

전액 편성 하므로써 별다른 문제점 없음.

Ⅱ.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 세입예산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국비보조금 12억 7,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으로 편성.

2. 세출예산

○ 세출예산은

총 14억 7,500만원으로 노후하수관 개량사업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에 대부분 보조내시대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