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9. 10.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거주외국인･재외국민에게도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권 등이

부여됨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인용 법률를 정비하고자 함. (안 제1조 및 제2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3조의3제1항”를 “제15조제10항”로 한다.

제2조 중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5조제10항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과 ․ 소		기획예산과 ☏ 940-4091
입안자	기획예산과장	황 수 진
	법 무 담 당	이 성 용
	담 당 자	백 운 학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의 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연서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서 주민수) 「지방자치법」제13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의 주민이 시장 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 할 수 있는 연서 주민 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 수의 3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제15조 제10항 -------------------------------- -------------------------------------- ------------------. 제2조 (연서 주민수) ----------------제15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 ------------------------------------- ------------------------------------- --------------------------.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①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19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ㆍ도와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連署)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4.1>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9.4.1>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2.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3.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이 제1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하려면 청구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인명부에 적어야 하며, 청구인의 대표자는 조례의 제정안ㆍ개정안 및 폐지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청구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⑤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4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4.1>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제4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ㆍ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이를 이의신청을 한 자와 제3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4.1>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또는 제5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6항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청구를 수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를 각하하되,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4.1>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청구를 각하하려면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9.4.1>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례의 제정안ㆍ개정안 또는 폐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4.1>

⑩ 제1항에 따른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표, 외국인등록표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9.4.1>

⑪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시행일 : 2009.10.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 (주민 총수의 공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19세 이상의 주민(이하 "19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의 총수를 매년 1월 10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13]

제12조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청구하려는 청구인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는 청구의 취지와 이유 등을 적은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 및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을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문서로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표자가 19세 이상의 주민인 경우에만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취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3조 (서명 요청 절차) ① 대표자는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청구서나 그 사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안 또는 그 사본 및 대표자증명서나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대표자는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受任者)의 성명 및 위임 연월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즉시 위임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임자는 청구서나 그 사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안 또는 그 사본, 대표자증명서나 그 사본 및 위임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서명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표가 있은 날부터 시ㆍ도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 요청 기간을 계산할 때에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 중에는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

제14조 (청구인명부의 작성 등 <개정 2009.8.13>) ①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19세 이상의 주민은 청구인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09.8.13>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3. 주소ㆍ거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서명을 한 자가 그 서명을 취소하려면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기 전에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즉시 청구인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하여야 한다.

③ 청구인명부는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읍ㆍ면ㆍ동별로 작성하고, 시ㆍ도의 경우에는 시ㆍ군ㆍ자치구별로 읍ㆍ면ㆍ동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 (청구인명부의 제출) ① 대표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19세 이상의 주민의 수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민 수 이상이 되면 제13조제4항에 따른 서명 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ㆍ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인명부가 제출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청구취지 및 이유, 연서주민수, 청구인명부 열람기간ㆍ장소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16조 (청구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의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시ㆍ군ㆍ자치구별로,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읍ㆍ면ㆍ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③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명부에 적힌 서명이 정당한 서명자가 아니거나 누구의 서명인가를 확인하기 어려우면 제28조에 따른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조례ㆍ규칙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서명을 무효로 결정하고 청구인명부를 수정한 후 그 사실을 즉시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8.13>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결정으로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19세 이상의 주민수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민 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대표자로 하여금 시ㆍ도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에 따라 보정된 청구인명부가 제출되면 열람기간ㆍ장소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7조 (청구요건 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8.13>

② 법 제15조제8항에 따른 청구인 대표자의 의견 제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8.13>

제18조 (지방의회에 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9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안에 그 의견을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09.8.13>

제19조 (주무부장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 내용이 둘 이상의 부처와 관련되거나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처리 주무부처를 지정하고 그 부처로 하여금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하여 주민 감사청구를 일괄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부칙 <제21680호,2009.8.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총수 공표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영 시행 후 10일 이내에 법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한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3조(자문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자문기관은 이 영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80조ㆍ제80조의2ㆍ제80조의3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