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9. 10.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폐지이유

○ 고용직공무원 정원 폐지로 기능을 상실한 고용직공무원 임용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파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 폐지함.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파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총 무 과 ☏ 940-4122
입안자	총 무 과 장	정 도 락
	인사조직팀장	이 수 호
	담 당 자	이 학 현

참 고	기타 참고사항

□ 파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제1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4호에 규정된 지방고용직공무원(이하 “고용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임용권자) ① 고용직공무원의 임용은 시장이 행한다.

② 제1항에서 “임용”이라 함은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을 말한다.

제3조(삭제1996.07.01)

제4조(당연퇴직) 고용직공무원이 법제31조 각호의1에 해당하거나 제3조에서 규정한 정년에 도달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5조(면직) 시장은 고용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면직시켜야 한다.

1.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직제ㆍ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감원이 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때

제6조(휴직) 임용권자는 고용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때, 다만, 즉결 심판 또는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6조의2(휴직기간)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 까지로 한다.

제6조의3(휴직의 효력) ① 휴직중인 고용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고용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제7조(징계) ① 시장은 고용직공무원이 법제69조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파주시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한다.

② 고용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직지방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규정중 관계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