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10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파     주     시

2010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9.  10.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1. 문화시설 및 도서관 취득

○ 교하신도시 개발, 산업단지 조성, 이화여대 유치 등으로 인한 급속한 파주시의         인구증가 및 도시화에 대비하여 파주출판정보산업단지 내 한국토지공사 소유 토지를        문화시설로 확보하여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에 기여하고자 하며,

○ 교하신도시 내에 2개소의 어린이 전문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어린이를 포함한        신도시 입주민에게 다양한 정보 및 문화복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함.

2. 당동리 자연녹지지역 내 사유지 취득

○ 분산된 시유재산인 문산읍 당동리 산53과 산76 사이 자연녹지지역 내에 위치한        사유지를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대체부지로 취득, 집단화함으로써 공유재산 가치를        높이고자 함.

3.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처분

○ 문산읍 선유리 1329번지 일원에 건립 중인 문산권종합복지센터가 2010년 11월 중에        완공․현 문산읍사무소 및 문산청소년문화의 집이 이전할 계획임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더 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는 기존의 문산읍 청사 부지를 매각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취득 재산의 표시                                             (단위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토지취득가격 (건물취득가격)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건축면적
합 계	9필지 3동		46,765	5,202	31,605,140 (11,700,000)
문화시설 부지	문발리 211-8 외 1필지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내)	하천	31,967		19,180,200	한국토지공사
교하신도시 어린이도서관1	와동리 618-2 일원	대	3,606	1,501	7,100,000 (3,400,000)	지상2층, 지하1층
교하신도시 어린이도서관2	야당리 산 161-8 일원	대	2,341	1,501	4,600,000 (3,400,000)	지상2층, 지하1층
교하신도시 공공도서관1	와동리 1118 일원	대	7,200	2,200	(4,900,000)	지상2층, 지하1층
자연녹지지역 내 사유지 취득	당동리 478 외 3필지	대	1,651		724,940	공유재산집단화

※ 문화시설 부지 취득 :  5년 분할 납부(2010년 2월 계약 체결)

※ 교하신도시 어린이도서관1(총사업비 : 10,500백만원)

- 토지매입비 : 7,100백만원(파주시 개발이익금으로 충당)

- 건물취득비 : 3,400백만원(시비)

※ 교하신도시 어린이도서관2(총사업비 : 8,000백만원)

- 토지매입비 : 4,600백만원(파주시 개발이익금으로 충당)

- 건물취득비 : 3,400백만원(시비)

※ 교하신도시 공공도서관1(총사업비 : 4,900백만원)

- 토지매입 : 공원부지 활용

- 건물취득비 : 4,900백만원(국․도비 보조사업)

○ 처분 재산의 표시                                             (단위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재산가액	비고
	소 재 지	지목	지적	건축면적
합 계	1필지 2동		9,299	2,825.8	12,167,984
현)문산읍사무소, 청소년문화의 집	문산읍 문산리 35-8	대	9,299		11,158,800	가감정가
				2,825.8	1,009,184	건물과표

□ 추진계획

○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내 문화시설 취득

￭ 2009년 10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파주시 의회)

￭ 2009년 10월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투․융자심사

￭ 2010년  2월 : 매매계약 체결(5년 분할납부)

￭ 2015년  2월 : 취득 완료

○ 교하신도시 어린이도서관1 취득

￭ 2009년  8월 : 기본계획 수립

￭ 2009년 10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파주시 의회)

￭ 2009년 12월 : 기본 및 설계 용역 착수

￭ 2010년  2월 : 공사 계약 및 착공

￭ 2010년 12월 : 준공

○ 교하신도시 어린이도서관2 취득

￭ 2009년  8월 : 기본계획 수립

￭ 2009년 10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파주시 의회)

￭ 2010년 10월 : 기본 및 설계 용역 착수

￭ 2010년 12월 : 공사 설계 완료

￭ 2011년  2월 : 공사 계약 및 착공

￭ 2012년  5월 : 준공

○ 교하신도시 공공도서관1 취득

￭ 2009년  8월 : 기본계획 수립

￭ 2009년 10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파주시 의회)

￭ 2010년 10월 : 기본 및 설계 용역 착수

￭ 2010년 12월 : 공사 설계 완료

￭ 2011년  2월 : 공사 계약 및 착공

￭ 2012년  5월 : 준공

○ 자연녹지지역 내 사유지 취득

￭ 2009년 10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파주시 의회)

￭ 2010년  1월 : 매매계약 체결 및 취득

○ (현)문산읍사무소 및 청소년문화의 집 처분

￭ 2009년 10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파주시 의회)

￭ 2010년 11월 : 용도폐지 및 감정평가

￭ 2010년 12월 : 매각 추진(공개입찰)

□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첨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공유재산관리계획서

(2010년도 관리계획 총괄표)

구 분			상반기			하반기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취득	계	토지	5	46,765	31,605,140				5	46,765	31,605,140
		건물	3	5,202	11,700,000				3	5,202	11,700,000
		기타
	1. 매입(신축)	토지	5	46,765	31,605,140				5	46,765	31,605,140
		건물	3	5,202	11,700,000				3	5,202	11,700,000
		기타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그 밖의 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1	9,299	11,158,800				1	9,299	11,158,800
		건물	1	2,825.8	1,009,184				1	2,825.8	1,009,184
		기타
	4. 매각	토지	1	9,299	11,158,800				1	9,299	11,158,800
		건물	1	2,825.8	1,009,184				1	2,825.8	1,009,184
		기타
	5. 양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		계	0	0	0	0	0	0	0	0	0
		토지							0
		건물							0
		기타							0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천원)

2010년도 취득대상 재산 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연번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 고
	구분	소재지	수량(㎡)
계	토지	9필지	46,765	31,605,140
	건물	3동	5,202	11,700,000
1	토지	문발리 211-8 외 1필지	31,967	19,180,200	2010	문화시설 부지	파주시	한국토지공사 (5년 분납)
2	토지	와동리 618-2 일원	3,606	7,100,000	2010	교하신도시 어린이도서관1	파주시	지상2층, 지하1층
	건물		1,501	3,400,000
3	토지	야당리 산 161-8 일원	2,341	4,600,000	2010	교하신도시 어린이도서관2	파주시	지상2층, 지하1층
	건물		1,501	3,400,000
4	토지	와동리 1118 일원	7,200		2010	교하신도시 공공도서관1	파주시	공원부지 활용
	건물		2,200	4,900,000				지상2층, 지하1층
5	토지	당동리 478 외 3필지	1,651	724,940	2010	공유재산 집단화	파주시	자연녹지 지역
		이	하		빈		칸

2010년도 처분대상 재산 목록

연번	재산의 표시			처분가액	처분 시기	처분사유	처분재산 소유자	비 고
	구분	소재지	수량(㎡)
계	토지	1필지	9,299	11,158,800
	건물	2동	2,825.8	1,009,184
1	토지	문산읍 문산리 35-8 (문산읍사무소, 청소년문화의집)	9,299	11,158,800	2010	보존부적합 재산 처분	파주시	가감정가
	건물		2,825.8	1,009,184	2010	보존부적합 재산 처분	파주시	건물과표
		이	하		빈	칸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내 문화시설 부지 취득 대상지

□ 위치도(교하읍 문발리 211-8 외 1필지)

문발리

211-26

취득대상지

문발리

211-8

심학산

이채쇼핑몰

□ 현장사진

문화시설 취득 부지

□ 위치도(교하읍 상지석리 1935번지 일원)

교하신도시 버스 공영차고지 건립 대상지

교하신도시 어린이도서관1 건립 대상지

□ 위치도(교하읍 와동리 618-2번지 일원)

□ 현장사진

교하신도시 어린이도서관2 건립 대상지

□ 위치도(교하읍 야당리 산 161-8번지 일원)

□ 현장사진

교하신도시 공공도서관1 건립 대상지

□ 위치도(교하읍 와동리 1118번지 일원)

□ 현장사진

자연녹지지역 내 사유지 취득 대상지

□ 위치도(문산읍 당동리 478외 3필지)

취득대상지

□ 현장사진

당동리 산53

(파주시)

당동리산76

(파주시)

자연녹지지역

취 득 대 상 지

(당동리 478 외 3필지/1,651㎡)

자연녹지지역

(현)문산읍사무소, 청소년문화의 집 매각 대상지

□ 위치도(문산읍 문산리 35-8)

현)문산읍사무소

□ 현장사진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③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있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개별

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 그 밖의 재

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인 재산.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

된 경우의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