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9. 10.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629호(2009.07.16)로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법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법개정 이유에 맞추어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건축비용 절감 등을 통하여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주변의 양호한

환경을 조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광․휴양시설의 경우에는 대지의 조경에 관한 기

준을 완화하여 개정함(안 제25조 제5항)

○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이상의 도로에        4M이상 접하여야 하나, 대형규모의 축사, 작물 재배사를 축조하는 경우 축조하고      자 하는 지역이 대부분 농촌지역이나 지역 여건상 동 규정에 맞는 대지를 확보하      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므로 현실성을 감안하여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축사, 작물 재배사에 대해서는 동 규정을 완화하여 개정함(안 제26조의1)

○ 도심 내 서민을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주택공급을 활성화

하기 위한 인동간격 등의 규정을 완화함(안 제31조 제5항)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영 제2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

하여는 조경등의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1.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

치하는 관광시설

2.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

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골프장

제26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1(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3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영 제86조제2항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 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4배) 이상으로 거리를 띄어야 하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이상으로 거리를 띄어 건축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또는 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소관 실․과․소		주택건축과 ☏ 940-4742
입 안 자	주택건축과장	송 종 완
	건 축 1팀 장	남 양 수
	담 당 자	김 영 운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대지안의 조경) ① ～ ④ (생 략) 〈신 설〉 〈신 설〉	제25조(대지안의 조경)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영 제2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1.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2.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 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 업의 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 ․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 하는 관광시설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제26조의1(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 28조제2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 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3 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 ④ (생 략) 〈신 설〉	제3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 ④ (현황과 같음) ⑤ 영 제86조제2항제2호나목의 경우에 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 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4배) 이상으로 거리를 띄어야 하고 낮은 건 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 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으로 거 리를 띄어 건축할 수 있다.

관계법령 발췌서

□ 건축법 (대통령령 제21629호, 2009.7.16, 일부개정)

제27조 (대지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       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ㆍ휴       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개정 2009.7.16>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②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뿐만 아    니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    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    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7.16>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    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    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    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    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4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    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