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9. 10.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주요골자

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4조～6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를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여 정기회의를 연 1회 개최하도록 함

나. 저상버스 도입 활성화(안 제9조)

○ 저상버스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버스의 일정비율을 저상버스로 대체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다. 이동지원센터의 기능 및 운영(안 제10조～13조)

○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한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와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

라. 특별교통수단의 도입과 운영(안 제14조～17조)

○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도입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고 파주시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

하는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성실히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위원회(이

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저상버스의 운영과 도입에 관한 사항

3.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통약자관련 업무 담당국장, 장애인․노인․여성․아동관련 업무 담당국장, 가로시설물관련 업무 담당국장

2. 파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교통약자관련 업무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3.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교통약자관련 각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교통약자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결원이 생길 경우, 제2항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 충원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교통약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의 요구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법 제6조제2항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이동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계획

2. 특별교통수단의 제공과 운영계획

3. 여객시설의 조사와 개선 계획

4. 교통약자의 이동 실태에 대한 조사

5.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정보 제공 및 개선계획

6. 저상버스 도입계획 및 운영계획,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연차별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하도록 하며, 개선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정 개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저상버스의 도입과 지원) ①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운행을 위한 도로, 정류장 및 보도의 정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는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의 일정비율을 저상버스로

대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이동지원센터는 연 365일, 일 24시간제로 운영한다.

③ 이동지원센터의 보유차량은 휠체어와 전동차 사용자가 승․하차시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④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

여야 한다.

⑤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직원의 자격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이동지원센터의 기능) ①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관리

2.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자의 이용신청 접수 및 자격심사

3.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등

4. 교통약자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제공

5. 그 밖에 이동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각 호에 대한 운영 및 자격심사 기준 등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 관리와

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자격을 갖춘 단체

및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특별교통 수단의 관리와 운행

2.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시장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이동지원센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

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운영 기간 중 수탁받은 모든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

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확보 및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 ① 특별교통수단은 연 365일, 일 24시간 운영

을 원칙으로 한다. 단, 운행대수는 이용수요를 고려하여 이용시간대별로 조정

할 수 있다.

②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신수단 등을 이용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③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가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하고 승·하차를 도와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및 이용제한)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1급 및 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2.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목적을 제한하여 이

용목적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으며, 특별교통수단을 부정하게 사용

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요금은 대중교통수

단의 환승할인 이용요금에 준하여 부과하고 대중교통수단 이용금액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제4항의 범위 안에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정하여 시보 및

인터넷에 고시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교통개발과 ☏ 940-5772
입 안 자	교통개발과장	이 기 영
	광역교통팀장	장 문 규
	담 당 자	박 대 현

관계법령 발췌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라 함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2. “교통수단”이라 함은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버스”라 한다)

나.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라. 항공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중 민간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마. 해운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선박

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송수단

3. “여객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여객의 교통수단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 터미널 및 동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정류장

나.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중 차량을 제외한 도시 철도시설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

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환승시설

마. 항공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 및 공항시설

바.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무역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

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

4.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부속물을 포함한다) 및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준용도로를 말한다.

5. “교통사업자”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도시철도법․철도사업법․항공법․항만법․해운법 등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허가․인가․위탁 등을 받거나 교통행정기관에 등록․신고 등을 하고 교통수단을 운행․운항하거나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6. “교통행정기관”이라 함은 교통수단의 운행․운항 또는 여객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교통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7. “이동편의시설”이라 함은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을 위한 보도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함에 있어 이동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8. “특별교통수단”이라 함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제3조(이동권)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7조(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군수(광역시안에 소재하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이하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는 제6조제2항 각호의 사항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 또는 군수가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미리 관계 교통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⑤ 시장 또는 군수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입안한 때에는 해당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제외 한다)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각각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⑦ 시장 또는 군수는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⑧ 시장 또는 군수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이 변경되거나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⑨ 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노선버스에 대한 이용보장) 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노선버스운송사업자”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승․하차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하는 때에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기준을 갖추고 저상(底床)버스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이하 “저상버스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대수 이상 운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노선여객자동차운송 사업면허를 할 수 있다.

③ 시장 또는 군수는 제7조의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할 시에 저상버스 도입 계획을 반영하고, 이에 따라 저상버스를 도입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저상버스를 도입할 경우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도로관리청은 저상버스등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버스정류장․도로의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특별교통수단) ① 시장 또는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일정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하여야 하는 탑승설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제15조(교통이용정보 등의 종류)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단을 운행․운항하는 교통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약자에게 노선․운임․운행 또는 운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교통사업자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약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교통이용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운임․운행 또는 운항에 관한 정보

2. 타는 곳, 갈아타는 곳 및 나가는 곳 등의 유도․안내에 관한 정보

3.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등 이동편의시설의 위치에 관한 정보

4.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하여 갈아탈 수 있는 최적경로에 관한 정보

③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교통사업자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약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화․통역서비스

2.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

3. 공중모사전송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법 제16조 제1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일정 대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대수를 말한다.

1. 인구 100만 이상의 시 : 80대

2. 인구 30만 이상 100만 미만의 시 : 50대

3. 인구 10만 이상 30만 미만의 시 : 20대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①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2. 65세 이상의 자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에 준하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②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현재의 위치에서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③ 특별교통수단에는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휠체어리프트 또는 휠체어기중기 등의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교통이용정보 등의 제공방법 등) ①교통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이용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교통약자의 이용이 많은 정보 등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하는 교통이용정보 등은 교통약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문자 및 기호를 두터운 글씨체로 표기하고 바탕색과 구별하기 쉬운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보청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이용정보 등은 무료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휠체어․점자안내책자 및 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