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10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파     주     시

2010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9.  10.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교하신도시 버스 공영차고지 취득

교하신도시의 효율적인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시설을 마련하고자 버스       공영차고지를 건립, 시민에게 대중교통의 편의를 제공하고, 운송업체의 차고지 부족난      해소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취득 재산의 표시                                            (단위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취득가격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건축면적
합 계	1필지 1동		23,518	1,926	53,142,316
교하신도시 버스 공영차고지	상지석리 1935번지 일원	대	23,518		46,142,316	사무동 정비동
				1,926	7,000,000

※ 버스공영차고지 건립

- 총사업비 : 53,143백만원(분권교부세 15,943(30%), 도비 15,943(30%), 시비 21,257(40%)

- 토지매입비 : 46,143백만원(조성원가 1,962천원/㎡ 적용)

- 건물취득비 : 7,000백만원(사무․정비동, 세차장, CNG충전소 등)

□ 추진계획

○ 2009년 10월 :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 2009년 10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파주시 의회) 및 부지매입 계약 체결

○ 2010년  1월 : 공사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10년  5월 : 공사 착공

○ 2011년 12월 : 준공 및 운영개시

□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첨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공유재산관리계획서

(2010년도 관리계획 총괄표)

구 분			상반기			하반기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취득	계	토지	1	23,518	46,142,316				1	23,518	46,142,316
		건물	1	1,926	7,000,000				1	1,926	7,000,000
		기타
	1. 매입(신축)	토지	1	23,518	46,142,316				1	23,518	46,142,316
		건물	1	1,926	7,000,000				1	1,926	7,000,000
		기타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그 밖의 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		계	0	0	0	0	0	0	0	0	0
		토지							0
		건물							0
		기타							0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천원)

2010년도 취득대상 재산 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연번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 고
	구분	소재지	수량(㎡)
계	토지	1필지	23,518	46,142,316
	건물	1동	1,926	7,000,000
1	토지	상지석리 1935 일원	23,518	46,142,316	2010	교하신도시 버스 공영차고지	파주시	지상2층
	건물		1,926	7,000,000
		이	하		빈		칸

교하신도시 버스 공영차고지 건립 대상지

□ 위치도(교하읍 상지석리 1935번지 일원)

□ 현장사진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③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있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개별

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 그 밖의 재

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인 재산.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

된 경우의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