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9. 10.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동물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와 방지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파주시동물보호 및 관리에관한조례」를 제정함으로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여 생명의 존중 등 시민의 정서 함양에 기여코자 함

□ 주요골자

가. 동물의 등록대상 및 입력 등 등록방법을 규정함 (안 제3조 및 제4조)

나. 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등을 위한 준수사항 및 동물을 동반하고 출입하여서는 아니되는 지역을 규정함 (안 제5조)

다.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위탁보호시설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유기동물의 포획․공고 및 반환처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유기동물의 위탁보호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및 유기동물 반환에 따른 소요경비를 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동물의 등록, 동물판매업, 장묘업 관련 수수료를 규정함(안 제13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기동물”이란「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동물이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 주인 없이 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 등록대상지역 내에서 인식용목걸이(전자태그) 또는 마이크로칩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다니는 등록대상 동물을 말한다.

2.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ㆍ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함을 말한다.

3.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영 제3조의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중 월령이 3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4. “동물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이란 유기동물보호를 위하여 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시설 또는 시장으로부터 유기동물을 위탁받은 자(이하 “위탁보호자”라 한다)가 운영하는 시설(이하 “위탁보호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5. “개체식별장치”란 개체별 식별번호가 내장되어 있는 생체 주입형 “마이크로칩”또는 개체별 식별번호가 내장되어 있는 인식용목걸이(전자태그)를 말한다.

6.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제17조에서 규정한 동물병원을 말한다.

제3조(동물의 등록)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시장 또는 시장이 업무를 위탁한 등록대행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은 월령이 3개월 이상인 것으로 하며, 등록신청자는 월령이 3개월이 된 날 또는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이 위탁한 등록대행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동물의 소유자가 등록대행자에게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대행자는 등록동물에 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하고, 2일 이내에 등록 관련사항을 동물등록시스템에 입력한 후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법 제5조 제4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에 생체주입형 개별식별장치를 장착하는 경우 수의학적인 방법에 의한다.

⑤ 시장은 등록대행자로부터 등록사항이 통보되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3일 이내에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의 동물등록증 또는 전자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1.「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확인(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토록 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동물등록증 교부 업무를 등록대행자에게 위임 할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4조(동물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증 재발급) ① 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5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증 재발급 사유가 발생 하였을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 사항을 시장 또는 등록대행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변경사항 신고 중 동물 폐사신고의 경우에 등록대상동물 소유자는 사망 신고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사망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고를 받은 등록변경사항 중 동물의 소재지가 변경(시장이 관할하는 지역 이외의 지역으로부터 시장이 관할하는 지역으로 동물의 소재지가 변경된 것에 한한다)되었을 때에는 동물의 이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교부한 동물등록증을 회수하고 새로운 동물등록증을 동물의 소유자에게 교부하는 것과 동시에 동물의 이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동물의 새로운 소재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적정한 사육․관리) ①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등록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공중위생상 위해 방지를 위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제15조제1항에 따라 광견병 예방접종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개(90일이 경과한 경우에 한한다)

② 법 제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의 준수사항

가. 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할 수 있는 물품을 휴대하여 동물이 배설할 경우 배설물을 수거하여야 한다.

나. 동반하는 동물이 주변의 행인이나 다른 동물을 위협하는 행위를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주택 및 공공장소에서의 준수사항

가. 사육ㆍ관리하는 동물이 주택의 울타리 밖으로 주인 없이 혼자 다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동물을 동반하고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1. 많은 사람이 동시에 출입하는 실내공연장, 실내극장

2. 공중목욕탕, 찜질방, 의료기관, 보건소

3. 자전거 전용도로

제6조(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동물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보호조치를 위탁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보호시설이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고 사업장이 같은시 및 연접한 시․군에 위치한 시설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병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동물보호시설

3.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시설

4. 영 제4조에 따른 민간단체(법인)가 운영하는 보호시설

③ 시장 또는 위탁보호자는 보호시설의 유기동물이 법 제6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ㆍ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유기동물의 보호담당자로 지정하여 보호ㆍ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1. 동물보호 관련분야를 전공한 사람

2. 동물의 사육 및 훈련 등에 1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시장은 포획한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제21조에 따른 공수의사 또는 동물병원 수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동물감시관 또는 동물보호명예감시관으로 하여금 보호소에 보호ㆍ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 하게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5항의 확인ㆍ점검결과 보호ㆍ관리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 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⑦ 위탁보호자는 매 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보호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한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유기동물의 포획 및 공고) ① 시장은 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유기동물이 포획ㆍ관리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위탁보호자가 유기동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때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유기동물을 포획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조치완료 후 2일 이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홈페이지 또는 시장이 지정한 공고 장소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동물의 종류(품종), 연령, 성별 및 특징

2. 포획장소 및 시간

3. 보호장소

4. 반환요구기간 및 절차

5. 그 밖의 반환요구 기간 경과 후의 처리방법 등

제8조(유기동물의 반환 및 처분) ① 시장은 포획한 유기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반환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호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요구 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7조에 따라 공고가 시작된 날부터 10일이 경과 하여도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처리 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 받는 사람에게 버려지는 동물을 최소화 하기위하여 중성화 수술 등의 방법을 권고 하여야 한다.

④ 시장 또는 위탁보호자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보호 중인 동물을 분양 또는 기증하는 경우, 분양 신청서를 제출받아 기증 또는  분양하여야 하며, 기증 또는 분양 현황 관리대장을 1년 이상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보호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위탁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유기동물 보호ㆍ관리의 임무를 게을리 하거나 임무수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동물보호 관계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

3. 보호시설로서의 기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였을 경우 즉시 임시 보호시설을 지정하고 보호 중인 동물을 이동 보호하여야 하며, 위탁 취소 후 3개월 이내에 적합한 위탁보호시설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0조(소요경비의 지급 및 징수) ① 시장은 위탁보호자 및 유기동물 처리에 관련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유기동물의 보호ㆍ관리에 소요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유기동물을 반환하는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보호 조치에 소요된 경비의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경비의 산출은【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③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동물을 분양하는 경우 분양받은 사람에게 해당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소요된 경비와 중성화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요 경비를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요경비의 내역이 기재된 납입고지서를 발부 하여야 하며, 그 밖의 청구 절차에 관하여는「지방세법」의 예에 따른다.

제11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동물등록대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동물등록 및 등록증 교부 업무

2. 제4조에 따른 동물등록 변경 업무

제12조(동물등록 및 유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시장은 동물의 등록 및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물등록대행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수수료)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수료를 해당 등록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며 산출기준은【별표 1】과 같다.

1. 법 제5조에 따른 동물의 등록

2. 법 제15조에 따른 동물판매업 또는 장묘업의 등록 및 등록한 사항의 변경 신고, 등록증의 재발급

제14조(과태료)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하지 아니한 사람은「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다만, 제3조, 제4조의 동물의 등록에 관한

규정은 경기도지사가 등록대상지역으로 지정 고시할 경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3조제1항의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등록 시기를 적용함에 있어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출생한 동물의 경우 월령이 3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3개월 이상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소관 실․과․소		농축산과 ☏ 940-4598
입 안 자	농축산과장	오 기 정
	가축방역팀장	이 병 직
	담 당 자	이 정 임

【별표 1】

수수료 규정(제13조 관련)

1. 제3조에 따른 동물의 등록 수수료

구 분	수수료
1. 신규 등록 가. 마이크로칩 시술(장착) 할 경우 나. 인식용 목걸이(전자태그) 할 경우 2. 변경등록(소유자 변경 또는 재발급에 한함)	19,000원 8,000원 5,000원

2. 동물판매업ㆍ동물장묘업 관련 수수료

구 분	수수료
1. 신규 등록 2. 등록한사항의 변경 신고 3. 등록증의 재발급	10,000원 5,000원 5,000원

【별표 2】

유기동물 반환 소요경비의 산출기준(제10조제2항 관련)

전년도 유기동물 1일 평균 보호경비  × 해당 유기동물 보호일수

※ 기준값 :  전년도 유기동물 총 보호경비 ÷ 365일 = 1일 평균 보호경비

관계법령 발췌서

□ 동물보호법 (2008. 2. 29 법률 제8552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라 함은 소·말·돼지·개·고양이·토끼·닭·오리·산양·면양·사슴·여우·밍크 등 척추동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등록대상동물"이라 함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제5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등록대상동물의 보호와 유기(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소유하고 있는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등록대상동물이 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 있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일정 시설에서 사육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이 위치한 곳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등록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게 하는 경우 등록하여야 하는 동물의 범위, 등록방법, 등록사항과 절차 그 밖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 (적정한 사육·관리) ⑤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이 생긴 때에는 즉시 이를 수거하여야 한다.

⑥시·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유기동물등에 대한 조치) ④시장·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시·군에 소유권이 귀속된 동물을 시·군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시·군의 조례가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제10조 (보호시설의 설치 등) ①시·도지사는 보호조치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거나 보호조치를 위탁할 수 있는 시설(이하 "위탁보호시설"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0조 (출입·검사 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동물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하는 등 이 법을 위반하거나 공중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동물현황 및 관리실태 등 필요한 자료제출의 요구

2. 동물이 있는 장소에 대한 출입·검사

3. 동물학대행위의 중지 및 위해방지대책의 강구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정명령

제22조 (수수료)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 등을 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동물의 등록

2.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동물판매업 또는 동물장묘업(이하 "동물판매업등"이라 한다)의 등록 또는 등록한 사항의 변경신고

□ 동물보호법 시행령 (2008. 1. 3 대통령령 제20518호)

제2조 (동물의 범위)「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1. 포유류

2. 조류

3. 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하는 동물

제3조 (등록대상동물의 범위)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가정에서 반려(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말한다.

제4조 (동물보호 민간단체의 범위)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2008. 1. 3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575호)

제4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이 변경될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3. 등록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새로 변경된 소유자가,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등록동물의 소유자가 각각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동물등록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동물등록증

2. 등록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그 경위서 1부

3. 등록동물이 죽었을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4.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동물등록증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2조제4항을 준용하고, 등록동물이 분실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등록사항에 기록하여 1년간 보관하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에는 등록사항을 말소한다.

제11조 (보호시설 기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시설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4조 (시정명령)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정명령"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을 말한다.

1.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중지

2. 동물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의 이행

3. 공중위생 및 사람의 신체·생명·재산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의 이행

4.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동물에 대한 신속한 치료

[별표 3] 보호시설의 기준(제1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진료실, 사육실, 격리실 및 사료보관실을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위탁보호시설 운 영자가 동물에 대한 진료를 동물병원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진료실 과 격리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동물의 탈출 및 도난방지, 방역 등을 위하여 방범시설 및 외부인 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출입문이 있어야 한다.

다. 시설의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보호동물을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동물의 수용시 설과 독립된 별도의 처리공간이 있어야 한다. 마. 동물 사체를 보관할 수 있는 잠금장치가 있는 냉동시설을 갖추 어야 한다.

2. 개별기준

가. 진료실에는 진료대, 소독장비 등 동물의 진료에 필요한 기구ㆍ장비 를 갖추어야 한다.

나. 사육실은 다음의 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동물을 위생적으로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온도 및 습도 조 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채광과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동물은 종류별, 성별(어리거나 중성화되어있는 동물은 제외한다), 크기별로 질환이 있는 동물(상해를 입은 동물을 포함한 다), 공격성이 있는 동물, 늙은 동물, 어린 동물(어미와 함께 있 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새끼를 배거나 젖을 먹이고 있는 동물 은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격리실은 다음의 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 다.

2) 외부환경에 노출되어서는 아니 되고, 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 하여야 한다.

3) 채광과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전염성 질병에 걸린 동물은 따로 수용될 수 있어야 한다.

라. 사료보관실은 청결하게 유지하고, 해충이 침입할 수 없도록 하 여야 한다.

마. 진료실, 사육실 또는 격리실 내에서 개별 동물을 분리하여 수용 할 수 있는 설비는 다음의 설비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동물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이어야 하되, 개와 고양이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이 마리당 0.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재질과 구조는 배수, 청소, 소독 및 건조가 쉽게 되고 부식성이 없으며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3) 배설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4) 동물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표지판이 붙어 있 어야 한다.

□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2008. 10. 1 조례3783호)

제5조(적정한 사육․관리) ①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등록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공중위생상 위해 방지를 위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광견병 예방접종을 명 할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② 법 제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의 준수사항

가. 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할 수 있는 물품을 휴대하여 동물이 배설할 경우 배설물을 수거하여야 한다.

나. 동반하는 동물이 주변의 행인이나 다른 동물을 위협하는 행위를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주택 및 공공장소에서의 준수사항

가. 사육ㆍ관리하는 동물이 주택의 울타리 밖으로 주인 없이 혼자 다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동물을 동반하고 출입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장소는 시장ㆍ군수가 조례로 정한다.

제14조(과태료) ①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증 재발급 사유가 발생 하였을 경우 30일 이내 변경 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수의사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17조 (개설) ①수의사는 이 법에 의한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행할 수 없다.

②동물병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가 아니면 이를 개설할 수 없다.

1. 수의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4.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

5.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③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동물병원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삭제

⑤동물병원의 시설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공수의) ①시장·군수는 동물진료업무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축산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 다음 각호의 업무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축산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는 제3호 및 제6호의 업무에 한하여 이를 위촉할 수 있다.

1. 동물의 진료

2. 동물질병의 조사연구

3. 동물전염병의 예찰·예방

4. 동물의 건강진단

5. 동물의 보건증진과 환경위생관리

6. 기타 동물진료에 관하여 시장·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진료업무를 위촉받은 수의사(이하 "공수의"라 한다)는 시장·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 위촉받은 업무를 행한다.

□ 가축전염병 예방법 (2008.9.11 법률 제9130호)

제15조 (검사·주사·약물목욕·면역요법 또는 투약의 실시 등 <개정 2007.8.3>)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가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1. 검사·주사·약물목욕·면역요법 또는 투약

2. 주사·면역요법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주사·면역요법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이하 "주사·면역표시"라 한다)

3. 주사·면역요법 또는 투약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