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30회 파주시의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2009년 10월 22일)
안 건	파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정이유

본 조례는 대통령령 제21629호(2009.07.16)로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법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법개정 이유에 맞추어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건축비용 절감 등을 통하여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주변     의 양호한 환경을 조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광․휴양시설의 경우에는 대     지의 조경에 관한 기준을 완화하여 개정함(안 제25조 제5항)

○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이상의        도로에 4M이상 접하여야 하나, 대형규모의 축사, 작물 재배사를 축조하        는 경우 축조하고자 하는 지역이 대부분 농촌지역이나 지역 여건상 동        규정에 맞는 대지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므로 현실성을 감        안하여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축사, 작물 재배사에 대해        서는 동 규정을 완화하여 개정함(안 제26조의1)

○ 도심 내 서민을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주택공급        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동간격 등의 규정을 완화함(안 제31조 제5항)

□ 참고사항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기타사항 : 사전예고결과 의견없음

□ 검토의견

○ 본 조례 안은, 「건축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   을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안 제25조에 제5항을 신설하여, 주변의 양호한 환경을 조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광․휴양 시설 등의 경우에는 대지안의 조경에 관한 기준을 완화   하여 건축비용 절감 등을 통한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였고,

○ 건축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농․   어민의 현실성을 감안하여 연면적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로 완화하   는 조항을 안 제26조의1로 신설하였으며,

○ 그 밖에도 안 제31조제5항에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   화하는 조항을 신설함.

○ 이상으로 본 일부개정 조례는 경기 활성화에 부담이 되고 있는 규제사항을 완화하고자 건축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됨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부담을 경감하고, 인․허가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2009.10.22.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권 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