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30회 파주시의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2009년 10월 22일)
안 건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 제정이유

본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의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제7조)

○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해 저상버스의 도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한 이동지원센터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제13조)

○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도입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제17조)

□ 참고사항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기타사항 : 사전예고결과 의견 없음.

□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제4항의 규정    에 의거 파주시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교통약    자의 이동성 편의도모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과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 그리고 이   동지원센터의 설치와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 등을 제   정 하려는 것으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면,

○ 조례안 제2조(정의)는, 상위법인「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에 이미 정의되어 있는 바, 필요 없는 조항으로 판단되며, 안 제2조를 삭제하였을 경우, 안 제8조제2항의 “법”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법“이라한다)”으로 수정이 필요하며,

○ 또한 제14조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을 「법 시행규칙」으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조례안 제10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 제2항에 “이동지원센터는 연 365일, 일 24시간제로 운영한다.”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동지원센터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는 연 365일, 일 24시간제로 운영하되, 야간 이용률 등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여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 조례안 제12조에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에 대하여 수탁자의 의무사항은 명시되어 있으나, 위탁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문제점(파행운영, 부당청구 횡포 등)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위탁계약에 따른 해지 사항(위탁계약의 해지)이 삽입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됨.

○ 저상버스 도입 후 운행에 필요한 이동편의시설 설치 시, 보행우선구역지정, 보행시설물 설치와 도로정비 병행 설치 등, 도로교통 환경 및 도로여건 개선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과,

○ 장애인을 위하여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리프트차량 4대와 콜 승합차 1대에 대하여는, 본 조례안의 이동지원센터로 흡수하여 통합 운영하는 방안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2009년 8월말기준, 파주시 이동불편 교통약자는 전체인구의 26.9%인        86,668명으로 추산되며,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      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2009.10.22.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권 혁 임